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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집단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안 대표발의
[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손해배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작을수록 오히려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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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대표의 땀과 투혼이 밀집된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 간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4일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해 정부 대표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 최 장관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을 직접 응원하고, 현지 지원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제스포츠 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먼저 2월 5일,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촌을 찾아 대회를 앞두고 훈련과 경기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난다. 선수들이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최상의 경기력으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아울러 우리 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의 노고에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이어 밀라노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한다. 선수들의 현지 적응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일 2회씩 선수촌으로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빈틈없는 도시락 준비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한다.2월 7일에는 ‘메인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 기자단을 만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더불어 최휘영 장관은 2월 6일과 7일, 피겨 단체전 등 대회의 주인공인 우리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칠 무대인 경기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한다.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스포츠 위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스포츠 외교 활동에도 전념한다. 2월 5일,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과 교류한다. 특히 개관식에서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한복 패션쇼를 통해 동계올림픽에 어울리는 겨울 한복을 주제로 디자인과 패션의 중심지인 밀라노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린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주제곡 커버댄스 무대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성악가들의 축하 공연 등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매개로 국제스포츠 교류를 넓혀갈 계획이다.2월 6일에는 이탈리아 스포츠·청소년부 장관이 주최하는 각국 스포츠 장관 대상 환영회에 참석해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한-이탈리아 간 체육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밀라노 산 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해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입장에 열기를 더한다.최휘영 장관은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인 올림픽 현장을 찾아 훈련 환경과 현지 지원 현황 등 경기력에 영향에 미치는 모든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응원과 격려의 기운을 보태겠다.”라며 “선수들이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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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공모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7일까지 관광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관광기업의 AI·디지털 전환 관련 과업 수행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수혜기업으로 선정되면 추후 서비스 제공기업과 매칭 후 과업을 수행하고 공사는 바우처 형태로 대금을 지급한다.올해는 AI 등 고난도 과업 수행이 원활하도록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최대 3천만원 확대한다.'심화'와 '일반'2개 유형에서 총 78개 사를 선정하며 심화유형은 자부담금 포함 최대 1억 3천만원, 일반유형은 최대 7천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앱·웹 개발 및 고도화 △AI·빅데이터·로봇 등 신기술 도입 △ICT 솔루션 도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디지털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아울러 수혜기업의 디지털 역량 내재화를 위해 IT·AI·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과업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기술 도입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관광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이다.단, 기존 혁신바우처 사업을 포함해 공사의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스마트MICE 활성화 사업 등 1회 이상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누리집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관광기업은 동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공사는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 과업 수행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4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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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설 연휴, 하루 평균 ‘117건’ 불 났다… 3건 중 1건은 ‘집’…주택 화재 주의 당부
[Q뉴스]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64명의 인명피해와 약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117건의 화재가 발생해, 매일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12시부터 16시 사이에 770건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16시부터 20시 사이가 57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842건으로 전체 화재의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 산업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이다.특히, 주거시설 화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비율은 평소보다 낮게 나타났다.연휴 기간 단독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였으며, 그중에서도 ‘불씨·불꽃·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가 7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최근 5년 전체 기간 단독주택 화재 중 해당 요인 비율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로, 명절 기간 쓰레기 소각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함을 보여준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통계에서 보듯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내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다”며, “음식물 조리나 화기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기 플러그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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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전 국민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Q뉴스]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로써,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가 완성되었다.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두의 카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다.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모두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며,“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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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하루 1.3명 꼴’ 60세 이상이 83.5%... 고령층 각별한 주의 당부
[Q뉴스]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487건이며, 이송인원은 1,196명으로 연평균 239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55명, 부상 인원은 741명에 달해, 기도 막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98명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해, 기도막힘 환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총 31명이었으며,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3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설 연휴 기간 이송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명절 기간 고령층의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올려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장난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 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떡 등을 드실 때는 주변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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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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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Q뉴스]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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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Q뉴스]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국 누구나 대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0일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홀에서「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를 개최한다.전국 과학경진대회는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탐구 성과를 평가하는 전국 과학전람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과학 기술 창작품을 평가하는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전국 과학전람회는 1949년,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청소년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 도전의 장으로서 우수 과학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번 설명회는 대회 개최 요강, 참여 방법, 전략 및 기법 등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회의 참여와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전국 과학경진대회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참여자로 구성하여 대담·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총 3차시로 운영된다. 먼저 대회의 역사, 의의 및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대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준비 과정, 참여 방법 및 지도 전략 등 어떤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차시에는 주제 선정, 탐구 설계 및 수행 방법 등 대회의 핵심이 되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참여 경험 및 기법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이어 3차시에는 대회별 일정, 참가 자격, 심사 절차 및 유의 사항 등 개최 요강을 설명하여 대회별 참가자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다.「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2월 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표현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올해 대회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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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판단 어려워져도 재산은 안전하게... 사기 피해 막는 치매 재산관리 제도 검토
[Q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