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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혁신·중소기업 정당 대가는 보장
[Q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목적과 조달가격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최근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달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특성과 조달가격 원칙을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달가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행정서비스와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것으로 소중한 국민 세금이 쓰이는만큼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공공조달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값싼 제품 구매가 아니며 정책수단으로서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국내생산기반 유지, 사회적가치 추구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실제로 공공계약에서는 지나친 저가 경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악화, 품질 저하, 계약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적격심사 시에는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계약금액을 보장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 가격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양한 민간가격 중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격을 적정가로 판단한다.시중가격은 시장 상황과 판매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적정했던 조달가격도 계약기간 중 시중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3단계로 조달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해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가격이 계약기간 동안에도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시중가격 변동에 대응해 △조달업체 세금계산서 주기적 확인 △전담인력을 통한 시중가격 모니터링 △조달가격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조달청은 기존 조달가격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 19일에 ‘공공조달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우선, 민간 제품과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계약단가 이하에서는 조달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와 함께 중점 가격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가격관리 기반도 마련했다.특히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시중가격 변동에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계획이다.AI를 활용해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이가 크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담당자가 해당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가격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가격 이상 징후에 대한 대응 속도와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실제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올해 1월부터 경기·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평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2027년에는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계획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적정가격 보장과 더불어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시장”이라며“AI기반 가격관리시스템 가동을 통해 조달가격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조달가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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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한국영양학회, 정밀영양 시대 식품 기능 성분 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Q뉴스] 농촌진흥청은 개인의 생애주기·건강 특성에 맞춘 식품 소비 흐름을 반영해 우리 농산물 성분을 분석해 데이터를 생산하고 영양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양평가와 식생활 지침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영양학회원을 비롯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정밀영양, 오믹스에서 실행과 정책까지’를 주제로 치러졌다.국립식량과학원이 주관한 학술 분과에서는 ‘정밀영양 시대를 뒷받침할 식품 기능 성분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총 3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이날 발표된 주제는 △농촌진흥청 기능 성분 DB 구축과 공개 계획 △한국인 다소비 식품의 인지질 함량 DB 구축 △플라보노이드 DB 구축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섭취량 평가이다.이와 함께 국립식량과학원은 주요 연구 성과를 품종, 데이터, 식생활로 나눠 전시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주요 품종 성과로는 고올레산 땅콩 ‘케이올2호’, ‘우도올레-1’,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검정콩 ‘소만’, 유색 감자 ‘홍영’·‘자영’ 등 국산 품종과 항당뇨·항고혈압 혼합 잡곡 가공 제품을 전시했다.농촌진흥청은 2022년부터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등 9개 성분 군을 정밀 분석한 ‘농식품의 기능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이는 2027년 상반기 공개될계획이다.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식품영양 정보 개발과 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동우 교수에게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여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축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성분 정보는 영양평가와 식이 연구를 뒷받침할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식품 기능 성분까지 데이터 범위를 넓히고 우리 농산물의 영양적·기능적 가치를 밝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말했다.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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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K-지식재산 보호·외교로 특별한 성과 만들다
[Q뉴스] 지식재산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으로 5개 팀에 총 3200만원 수여 - 지식재산처는 10월 26일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회 특별성과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K-지식재산 보호·외교’를 주도해 국민·기업의 권익 보호와 국가의 대외 위상 강화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5개 팀에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11조원 규모 해외 짝퉁에 맞선 세계 최초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구축’‘K-브랜드 정부인증 TF팀’은 해외 시장에 만연한 11조원 규모의 가짜 K-브랜드 유통에 맞서 전 세계 최초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외교부·법무부 등 7개 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추경 예산 95억원을 확보하는 등 정책 추진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렸다.특히 전 세계 73개 국가에 ‘국가인증상표’출원·등록을 추진해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로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국가인증상표에 최첨단 인공지능 정품인증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국제 유통망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안전망을 완성했다.‘‘K-지식재산 외교’가 우리 기업 지식재산 보호의 든든한 방패로’국제협력과 양자·다자협력팀은 정상외교와 연계한 국가 차원의 ‘K-지식재산 외교’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특별성과 포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대통령 순방 및 다자외교를 활용해 정상 임석하 지재권 업무협약을 전년 대비 6.5배로 대폭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 포괄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중국 내 악의적 상표선점 문제에 대해 정부 간 공동대응 합의를 이루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와 국제 진출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했다.‘국가 첨단기술 수호를 위한 기술유출전담 수사조직으로서의 기틀 확립’김지언 서기관, 정우열 사무관은 기술유출 대응체계 확대·개편에 기여한 공로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기술유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 28명을 증원했으며 지식재산처가 보유한 기술전문성을 수사에 접목해 기술유출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특히 특허를 활용한 기술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예방, 범국가적 기술유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사통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예방·전략·수사·통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술보호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했다.‘해외도피 짝퉁 판매총책 최초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조직 총책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받아 특사경 최초로 송환·구속기소한 공로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팀 전원이 24시간 교대 감시로 피의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현지공관에 제공해 현지 검거를 성사시켰다.피의자 해외송환 및 구속수사 결과, 총책 1명을 구속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고 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의 위조품 7800여 점을 전량 압수해 지식재산처의 수사 위상을 제고했다.‘출원 중간서류 방식심사 격무 극복’출원중간방식심사팀은 인력 감축과 출원 급증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원인의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평소 처리건수 대비 33.3% 증가한 1인당 하루 825건에 달하는 출원 중간 방식심사를 처리해내는 동시에 지식재산처의 핵심 정책인 ‘초고속 우선심사’건의 방식심사를 당일 최우선 처리해 국민과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했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특별성과는 범부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기획 부서부터 묵묵히 조직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무 부서의 직원들까지 모두의 열정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직원들의 과감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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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제22회 생활원예·치유농업 중앙경진대회 결과 발표
[Q뉴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관내 치유농장 80개소를 육성하고 우수 치유농업시설 12개소의 국가 인증을 지원하는 등 지역 치유농업 기반을 확대했다.치유농업 활성화 우수기관 대상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특히 치매 관리 및 지원 기관과 협력해 14개 시군 46개 농장에서 인지장애 어르신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 치유농업을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치유농업 프로그램 분야 대상 그리니티 농장 그리니티 농장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설계를 바탕으로 정원과 텃밭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퇴비 만들기, 동반 식물 심기, 작물 수확 같은 농업 활동에 감정 표현 및 관계 형성 활동을 접목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치유농업 현장 전문가 분야 대상 송은혜 치유농업사 치유농업 현장 전문가 부문 대상 수상자인 송은혜 치유농업사는 심리상담 전문성을 살려 식물 재배와 집단 활동을 결합한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025년 한 해 9개 기관에서 188명을 대상으로 총 135회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한편 분야별 수상자는 △생활원예 학교 학습원 토당초등학교, 상주중학교, 성북초등학교 △치유농업 활성화 우수기관 경기도농업기술원,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프로그램 온유원, 자운마루, 애플트리힐링팜 △치유농업 현장 전문가 장수경 씨, 김희숙 씨, 김미선 씨이다.시상식은 오는 11월 25일 ‘2026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있을예정이다.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수선 과장은 “지역 특색이 담긴 치유농업과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우수 사례가 다수 출품됐다”며 “국민 누구나 생활원예, 치유농업을 즐기며 삶의 에너지와 치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말했다.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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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찾은 해법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Q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2026년 국민권익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국민권익위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개 과제, 11명을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했다.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안정적인 국책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산업단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고충처리국 도시수자원민원과 직원 3명은 총 1,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송산그린시티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한 중소기업은 70억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관계기관 간 법령 해석 차이로 사용하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했다.이에 도시수자원민원과 직원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현장 조정을 통해 민원 신청 2개월 만에 매입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아냈으며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향후 입주 기업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의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방 체육분야 보조금 부정행위 적발로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 ’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추진한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직원 3명은 총 85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공공재정환수관리과 직원들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발생 위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된 지방정부 12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체육 보조사업을 조사했고 그 결과 최소 100억원 이상의 수익금 누락과 보조금 횡령 및 임원 가족 업체와의 내부거래 등 다양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특히 지방체육단체의 체육행사 수익금을 보조금 산정에 반영토록하는 제도 정비를 통해 연간 6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의적 대안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원 해결 ’ 지역 생활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한 집단갈등조정국 경제민원갈등조정과 등 직원 2명은 총 75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해당 직원들은 주민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본질적인 요구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민원을 해결하는 ‘지역생활형 현장조정모델’을 구현해 총 4,400여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주요 사례△전라남도 광양시에 12년간 방치되어 안전상 문제가 제기됐던 국유건물의 철거 및 부지 활용방안 마련, △경기도 연천군 철도 건널목 폐쇄에 따른 과선교 설치비용을 국가철도공단과 연천군이 분담하도록 조정, △전라북도 정읍시의 우체국 폐국에 따른 대체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대안 제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협업으로 6년 만에 구내식당 운영 재개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협업해 구내식당 및 카페의 운영을 재개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 직원 3명은 총 5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교육지원과 직원들은 코로나19 이후 민간 운영이 어려웠던 구내식당을 지역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6년 만에 운영이 재개되도록했다.이를 통해 교육생 편의를 높여 장기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다지는 한편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세입 확보라는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낸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말했다.이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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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항만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음악과 함께 북항친수공원 걷는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일에 부산항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걸으면서 북항의 가을 풍경을 느껴보는 ‘북항 사일런트 노르딕워킹’을 개최한다고밝혔다.기존의 노르딕워킹에 말을 하지 않고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요소를 결합한 운동법으로 양손에 전용 스틱을 쥐고 걷는 노르딕워킹의 신체적 효과에, 침묵을 통한 정신적 휴식을 더한 웰니스 프로그램임이번 행사는 참가자가 헤드셋으로 음악을 들으며 북항 친수공원 일대를 걷는 프로그램이다.북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바다와 공원 공간을 참가자들이 직접 걸으며 여가와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는 북항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북항을 크루즈, 마리나, 공원 등 국제 관문 기능과 해양관광 거점을 갖춘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됐다.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해안 공원은 18만 ㎡ 규모로 도심에서 바다를 조망하며 녹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해양 친수공간이다.이번 행사는 이처럼 새롭게 마련된 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걷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북항 재개발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알리고자 마련됐다.특히 북항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걸어보면서 공원 곳곳의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걷기 프로그램은 1회차 10시 30분, 2회차 오후 1시 30분, 3회차 오후 3시 30분, 총 3회에 걸쳐 각 90분간 진행되며 회차별로 30명씩 총 90명이 참여할 수 있다.걷기 코스는 행사 당일 북항친수공원의 현장 상황 등 관련 여건들과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운영할계획이다.참가자들에게는 스포츠 타월과 입욕제가 기념품으로 함께 제공될 예정이며 행사 당일에는 사일런트 노르딕워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컬러링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참가자들은 북항의 풍경을 나만의 색으로 채워보는 동시에 ‘오늘의 북항 한마디’ 이벤트를 통해 북항에서 느낀 짧은 소감도 남길 수 있으며 참가자 중 50명에게는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이미 완성된 밑그림에 색연필, 마커, 아크릴 물감, 오일 파스텔 등 다양한 채색 도구를 사용해 자신만의 색을 채워 넣는 취미 및 문화 체험 활동별도의 참가비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0월 29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된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북항 재개발은 유휴항만을 바다와 도시를 잇고 시민의 일상과 미래를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켜 가는 사업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북항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북항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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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국산 방제약제 개발길 열려, ‘식물방역법’ 개정 법률 공포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밝혔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과수화상병과 같은 방제 대상 병해충은 방제를 하게 되어 있어 국산 방제약제 개발 등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법 개정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산 방제약제 개발이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된 부위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공적방제 조치가 필요한 방제 대상 병해충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산 방제약제가 상용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방제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공적방제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병해충의 유출·반출 금지 의무가 부여되고 이용을 종료하면 폐기하도록하는 등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한편 이번 개정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국립 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산 방제약제 개발 성과가 농업 현장에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7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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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보상 강화, 국경검역·현장방역 기반 확충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높이고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상한 상향,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출입국 방역의무 명확화 등이다.먼저, 가축처분 보상금의 지급상한을 높인다.현행 제도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고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지만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어 감액 경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이에 따라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한다.또한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할예정이다.시·군·구 단위에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가축의 감염이 확인된 농가로서 신고 접수 시각이 가장 빠른 농가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90%로 상향하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해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방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할계획이다.다음으로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를 도입한다.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증가로 동물·축산물 검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실제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 7천 건에서 2025년 104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반면,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동물검역사는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축산물 검역,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된다.다만,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관련 검역은 지금과 같이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농식품부는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을 통해 검역 현장에서 동·축산물 검역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동물검역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계획이다.이를 통해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역량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아울러 방역본부의 현장 방역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했다.그동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도축장 종사자에 준해 출입국 신고와 소독·검역 조치를 적용받아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상 의무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현행법에는 방역본부의 법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된다.이를 통해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등 현장 방역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계획이다.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보상금 지급상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업무범위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할계획이다.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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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설앵초, 열매 맺는 비율은 지역마다 크게 달랐다
[Q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설앵초의 생육과 번식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열매를 맺는 비율인 결실률이 조사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밝혔다.평균 결실률은 경남 두 산지에서 각각 83.4%와 52.0%, 제주 조사 개체군에서 5.5%로 나타났다.설앵초는 설악산 이남의 고산지에 자라는 위기 등급의 북방식물이다.연구진은 한반도 남부 고산지에 고립되어 분포하는 설앵초를 대상으로 경남 두 산지와 제주 개체군의 크기별 구성과 번식 상태, 잎의 특성을 비교했다.경남 두 산지에서는 근주직경이 작은 개체의 비율이 높았고 제주 조사 개체군에서는 중간 크기 개체의 비율이 높았다.제주 조사 개체군에서 작은 개체의 비율과 결실률이 모두 낮게 나타난 점은 장기적인 개체군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도에 따라 잎의 무게와 면적의 관계에도 차이가 확인됐다.서로 다른 생육환경에서 설앵초가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설앵초의 보전·관리 방안도 지역별 생육환경과 생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에 온라인으로 공개됐다.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신현탁 과장은 “앞으로도 북방식물자원의 생육과 장기적 지속성을 연구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지내외 보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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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밝혔다.“농업인·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설치”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처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되던 친환경농업 정책을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하도록 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원회는 정부·민간의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된다.“현장 애로 옆에서 바로 해결하는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친환경 농업인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한다.“‘유기인증 절차 명확화 및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도입”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및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이던 재심사 기간을 행정절차법 제36조에 따라 30일 이내 이의신청하고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연장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민원인은 충분한 재심사 기간과 구제 절차를 보장받아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심사 청구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또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하는 온라인 광고규정을 명확히하고 시정명령 등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무분별한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해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할 수 있도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 인증품 판로 확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했다.공공급식의 친환경 인증품의 이용을 확대해 친환경 생산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의 일상에 친환경 인증품을 접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밝혔다.
202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