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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종 보고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과제 중간보고 등 세 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고밝혔다.지방정부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세부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충청북도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평가전문위원들은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해 토론했다.2026년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과제인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확대 중인 다양한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 중이다.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토·분석한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현황과 주요 문제에 대해 책임연구원인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가 중간 보고를 했다.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감사하고 2026년 남은 기간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말했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오늘 복지, 고용,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정부 사회보장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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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우수사례 공모
[Q뉴스] 산림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2026년 전국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사례공모전’ 참가작을 접수한다고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수목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우수한 수목치료 기술과 품질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목치료기술 공모 분야는 △품질향상 및 개선 사례 △문제점에 대한 대안 도출 및 실패 극복 사례 △새로운 기술 적용 사례 △수목 방제 시 농약저감 및 시민의 안전담보 적용 사례 등으로 수목치료기술자 등 수목진료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11월 14일까지이며 (사)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누리집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사례자료와 함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접수된 사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등 총 8명에게 총상금 300만원을 수여할예정이다.선정된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현장 교육과 기술정보 공유에 활용할계획이다.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수목치료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우수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한다”며 “공모전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우수사례가 널리 발굴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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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데이터로 산림탄소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Q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상관측과 위성정보를 융합한 산림탄소 모니터링 기술을 공유하고 국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지상관측-위성융합 산림탄소 디지털 MRV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회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산림탄소를 정확히 산정과 미래 예측을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첨단 관측기술과 시·공간에 따른 데이터를 활용해 산림탄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했다.학술회의에서는 △Sentinel-2A 기반 시계열 정규식생지수를 활용한 임상도 갱신체계 개선 △시·공간 융합 데이터 기반 산림탄소 인벤토리·전망 통합모형 개발 방향 △산림플럭스타워 기반 산림생태계 정밀관측과 산림관리 시사점 △위성정보를 활용한 산림탄소 인벤토리 및 MRV 지원 방안 △공간정보 기반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현 등 총 5개 주제를 다뤘다.이어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를 좌장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토론에서는 △지상관측과 위성정보의 연계·활용 △산림탄소 통계의 신뢰성 향상 △디지털 MRV 체계 구축 및 정책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 김경민 센터장은 “산림탄소 MRV 연구는 흡수량을 계산하는 데서 나아가 농림위성과 플럭스 관측자료로 결과를 검증하고 미래에 숲이 얼마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림탄소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평가와 국제보고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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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코크란 등 글로벌 전문기구 모여 통합돌봄에서 재활의 역할과 전략 논의
[Q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0월 22일 오전 10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6 WHO 협력 재활 포럼’을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해 통합돌봄 시대 재활의 역할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밝혔다.올해 9회째를 맞는 세계보건기구 협력 재활 포럼에는 WHO 컨설턴트 폴린 클레이네츠, 시드니대학교 킴 버클리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은정 센터장 등이 참석하며 기조강연, 세션 1·2부,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통합돌봄에서 재활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에 대해 논의한다.기조강연으로 코크란 재활·기능·장애 분야 책임자가 기능 중심 통합돌봄과 재활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며 논의의 장을 연다.보건의료 연구 근거를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해 근거 기반 의료와 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1부는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의 재활의 현재’란 주제로 △통합돌봄 시대의 지역사회 재활의 방향: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일본의 재활과 돌봄의 연속성 △기술기반 돌봄과 재활에 대해 살펴본다.2부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한 재활 전략’ 이라는 주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재활 재정과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재활 전문인력 구축 △돌봄 부담과 재활: 자립을 위한 새로운 접근 △덴마크의 자립지원형 돌봄에 대해 강연한다.또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포럼 발제자들과 함께 ‘돌봄에서 자립으로 통합돌봄의 다음 과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눈다.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포럼이 통합돌봄 시대에 재활의 역할을 살펴보고 돌봄을 넘어 자립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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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교부·코이카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
[Q뉴스] 조달청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인도적 지원 전 시회 ‘AidEx Geneva 2026’에 한국관을 구성해 국내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했다.‘AidEx Geneva’는 유엔 등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각국 정부 및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분야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80여 개국에서 약 3,00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한국관에는 조달청과 외교부․코이카의 지원을 통해 선정된 국내 기업 9개사가 참석했고 참가기업들은 △모듈러 주택 △긴급 구호용 텐트 △ 이동식 수처리 시스템 △태양광 전력시스템 △급속팽창식 에어캡슐 등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조달청과 외교부․코이카는 앞으로도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외교부․코이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조달기업들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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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 단풍과 축제가 있는 수목원으로
[Q뉴스] 산림청은 깊어가는 가을, 울긋불긋한 단풍과 가을꽃이 어우러진 국내 수목원·식물원에서 가족, 지인과 함께 풍성한 가을 나들이를 즐길 것을 추천한다고 22일밝혔다.수목원의 가을은 저마다 다른 빛깔로 물드는 나무와 여물어가는 열매, 겨울을 준비하는 식물들을 만나는 계절이다.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다양한 축제와 전시·체험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다.산림청은 올해 선정한 ‘2026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가운데 단풍과 가을꽃,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5곳을 소개했다.한택식물원은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단풍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축제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는 식물 해설 프로그램 ‘단풍의 시간’을 통해 정원사와 함께 단풍길을 걸으며 가을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다.천리포수목원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야외 북페어 ‘2026 천리포수목원 책바슴’을 개최한다.이어지는 ‘2026 천리포수목원 가을산책’에서는 평소 일반에 개방되지 않는 ‘비밀의 정원’을 둘러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기청산식물원에서는 감태나무와 참느릅나무, 단풍나무 등이 빚어내는 가을빛을 감상할 수 있다.특히 10월 30일경 수목원을 방문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른 숲길 산책을 즐길 수 있다.사전 예약으로 숲해설에 참여하면 2,000여 종의 한국 자생식물 생태계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신구대학교식물원은 국화 전시와 다채로운 가을 행사로 나들이객을 맞는다. 11월 1일까지 ‘국화, 들에서 뜰로’ 전시와 국화 포토존 행사를 운영하며 10월 하순부터는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국화분재’ 와 ‘꽃 그리고 일러스트 작가전’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체험행사를 선보인다.일월수목원은 10월 24일 ‘가을꽃축제’를 개최해 가든음악회와 특별 꽃전시, 목공·압화 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10월 3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방하는 ‘밤빛정원’을 운영해, 가을꽃과 함께하는 밤 산책을 즐길 수 있다.또한, 산림청은 전국 사립·학교수목원의 단풍 절정 예측지도를 제공해 가을 나들이 계획을 돕는다.방문객은 수목원별 예측 시기를 참고해 방문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실제 단풍 시기는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가을 수목원은 단풍과 꽃, 열매가 어우러져 계절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며 “가족, 지인과 함께 숲길을 걷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말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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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실시
[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시장에서도 인공지능을 적용했다을 표시·광고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 증가하고 있다.인공지능은 첨단성·정확성·객관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상품의 성능과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인식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도 구매할 의사를 가질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은 평균 약 21%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공지능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적용 범위·작동 조건·성능의 한계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품의 기능·성능이나 거래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아울러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후기,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품·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상품 등에 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표시광고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에 일반 상품보다 강화된 별도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광고법상 일반원칙을 인공지능의 특성에 맞추어 사례를 들어 설명함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관련 용어의 정의와 표시·광고의 일반원칙을 설명하고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4가지 유형별로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과 품목별 사례를 개선 전·후 광고 예시와 함께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아울러 사업자가 표시·광고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와 소비자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답변을 함께 수록했다.실제 상담·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로서 인공지능과의 관련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품목 총 16건으로 구성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6년 8월 전문가 토론회 및 9월 사업자 간담회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의견조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또한 인공지능 기술과 그 활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심결례의 축적과 기술 변화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본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 등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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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
[Q뉴스] 질병관리청은 10월 22일 충청북도 C&V 센터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 전문관리팀이 기관 내 항생제 처방 과정을 중재·관리함으로써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 위한 관리 체계이번 성과공유회는 시범사업 1차 연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의료기관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확산해 의료 현장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ASP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건강보험 재정 기반의 국가 주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3차년에 걸쳐 운영되며 1차 연도 78개소에 이어 2차 연도에는 참여기관을 90개소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 1차 연도 사업에는 총 695명의 의사·약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해 다학제 ASP 전담팀을 구성했다.참여기관은 병원장 중심의 항생제 사용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기관 내 협업 기반도 마련했다.또한 78개 기관에서 처방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32만 1,661건의 처방 중재를 수행했으며 81.9%의 높은 중재 수용률이 확인됐다.참여기관은 구성원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 10점을 수여하고이 중 ASP 우수기관 6개소에는 현판을 전달한다.질병관리청은 1차 연도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기관 6개소는 전담팀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등 기관별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이어 참석자들은 우수사례 현장 적용 방안과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시범사업 첫해의 성과와 현장 경험을 참여기관이 함께 나누고 우수사례의 확산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오늘 공유된 사례와 노하우가 각 기관의 ASP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올바른 항생제 처방·사용 문화가 의료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1차 연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2027년 3차 연도 참여기관 모집을 위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주,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예정이다.이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계획이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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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Q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시·도에 걸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관련 지방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했다.또한,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비영리법인인 ㄱ법인은 2019년 A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이후 ㄱ법인은 2023년 사업지역을 넓히기 위해 주사무소를 B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옮겼으며 A지방정부 내에 위치한 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B지방정부 관할 지역에 사무소를 추가했다.이후 ㄱ법인에 관한 업무는 A지방정부에서 B지방정부로 넘어갔으며 B지방정부가 그동안 ㄱ법인의 주무관청 역할을 해왔다.올해 ㄱ법인이 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B지방정부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자, B지방정부는 ㄱ법인이 2개의 시·도 지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정관변경 허가 검토를 요청했다.그런데 보건복지부는 ㄱ법인의 신청이 사업지역을 넓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의견을 들어 B지방정부로 반려했고 이에 B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반려를 이유로 ㄱ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했다.이에 ㄱ법인은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처리할 기관을 찾지 못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가운데 한 시·도 안에서만 활동하는 법인은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 되고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된다.국민권익위는 ㄱ법인이 2023년 사업지역 확대를 이유로 A지방정부와 B지방정부의 관할 구역 두 곳에 사무소를 두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다고 보았다.보건복지부 업무편람에서도 법인의 활동 범위가 여러 시·도로 확장하는 경우 정관변경의 허가권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또한, 주무관청은 신청내용이 아니라 법인의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미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 ㄱ법인의 이번 정관변경 허가신청도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민원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하므로 B지방정부는 ㄱ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하기보다 보건복지부로 이송했어야한다고 보았다.이에 국민권익위는 B지방정부가 ㄱ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를 취소하고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 이송할 것을, 보건복지부에는 이를 이송받아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안이 특정 기관의 잘못이 아닌,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이번 사안에서도 관계 행정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던만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시·도의 업무역량 등을 고려해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을 판단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관계 행정기관 간 판단이 엇갈리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이번 시정권고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이 신속히 처리되는 한편 관련 제도가 보완되어 비슷한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밝혔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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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제도’ KIMES 현장 세미나 및 홍보관 운영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함께 10월 23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참여해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제도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밝혔다.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운동·레저용 심박수계 등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자율에 따른 성능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하거나,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제품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정책 세미나 개최,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및 인증제도 홍보부스 운영, △ 관심기업 대상 맞춤형 현장 상담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성능인증 준비 사항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계획이다.또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성능인증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함께 10월 23일부터 3일간 제1전시장 2, 3홀에서 관련 기관 소개와 더불어 그간 성능인증을 받은 사례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성능인증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인증을 망설였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위한 신청 실무를 지원하는 관심기업 대상 맞춤형 현장 상담도 실시한다.김명호 의료기기안전국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제품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제도가 국민께는 안심을,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20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