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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분야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개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인 지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계 등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을 6월24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은 “청년·소상공인에 힘이 되는 식의약 안심정책”을 주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열린마당은 앞서 개최된 식품·축산물 HACCP편, 가공식품 수출편, 의료기기 및 비무균의약품에 이어 경인 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분야 정책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경인 지역의 소비자, 기업인, 청년인턴 등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의견으로는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업체 지원 방안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분야 AI 활용 방안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GMP 확대 방안 등이 있었으며 오유경 식약처장이 직접 해결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답변하면서 현장 의견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을 알렸다. 또한, 열린마당 행사장에 현장상담소를 마련해 청년·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1:1로 직접 청취하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했다. 오유경 처장은 “성공적인 규제혁신의 첫 걸음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식의약 정책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식약처 관계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의이 자리가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지역현장 열린마당’에서 발굴된 정책 건의사항과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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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과 공공행정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이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와 재난 안전 분야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윤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상원의장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개소했으며 한-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협력포럼도 공동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정부, 공무원 역량 강화 등 우즈베키스탄 측의 협력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공공행정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를 예방했다.윤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양국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AI 민주정부’의 정책 경험을 우즈베키스탄과 적극 공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재난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AI 를 활용한 재난 관리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국가기록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지난 2016년 체결한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에 대해 디지털 AI 도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MOU 재체결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윤 장관은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을 예방해 양국 간 공공행정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양국의 협력관계가 경제, 투자를 넘어 행정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디지털 정부와 AI 정부 전환에 대해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디지털정부 선도국가인 한국과의 협력은 우즈베키스탄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호혜적으로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셰르조드 셰르마토프 디지털기술부 장관과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어진 셰르마토프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AI 정부24’, ‘AI 국민비서’, ‘AI 통합민원플랫폼’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AI 활용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센터는 2013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되는 것으로 2028년까지 정책 자문, 전문 인력 양성 등 양국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협력단은 현지 시간 6월 22일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와 한-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분야 AI 도입과 활용, 데이터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실무자간 회의도 운영됐다. 윤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교민·경제인 간담회와 고려인 동포 간담회도 각각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양국 우호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 온 재외 교민과 고려인 동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2,800명의 교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독립국가연합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약 18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동서양을 잇던 실크로드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에 ‘AI 민주정부’ 와 ‘K-재난안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행정을 중앙아시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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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글로벌 K-POP 아티스트와 지역관광 캠페인 전개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11월 말까지 글로벌 K-POP 아티스트와 협업해 신규 방한 캠페인 'BIAS'를 본격 추진한다.캠페인명은 해외 K-POP 팬덤 사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뜻하는 단어 'Bias'에서 착안한 것으로 아티스트가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을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적인 K-POP 의 인기가 실제 방한과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인기 아티스트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실제 아티스트가 경험했던 명소와 체험 상품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공사는 대형 기획사와 손잡고 아티스트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지역관광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엑소 카이·세훈 △몬스타엑스 △스트레이 키즈 △투어스 등 4개 팀이 각 지역을 방문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알린다.영상 콘텐츠는 각 아티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7월 9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SM, 스타쉽, JYP, 하이브 놀유니버스, 크리에이트립, 클룩, 케이케이데이 등 주요 여행 플랫폼에서는 영상 속 촬영지 및 체험 콘텐츠 관련 상품 기획전도 함께 운영한다.아티스트 콘텐츠로 촉발된 팬들의 관심이 실제 방한과 지역 명소 체험, 여행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한 구조다.아울러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KOREA'내 전용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해 아티스트가 방문한 지역 명소와 영상 콘텐츠를 소개하고 각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상품 기획전과 연결해 방한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아티스트 콘서트 현장 연계 홍보와 함께 공항과 주요 역사 및 도심 거점에는 환영 메시지 옥외광고도 송출해 팬덤의 지역 방문과 SNS 확산을 이끌 계획이다.한편 공사는 지난 2024년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한 프로모션 협업을 추진해왔다.이를 토대로 올해 엑소 카이·세훈의 로컬 여행 콘텐츠 기반 방한 캠페인으로 이어져 다양한 아티스트로 사업을 확장했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K-POP 팬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다녀간 곳이라면 기꺼이 찾아가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며 “K-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한 협업 프로모션을 지속 발굴해 팬덤의 열정이 지역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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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6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25년부터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했다.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26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공모안과 비교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 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전문의의 경우 보장한도를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고 자기부담을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지원 대상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에 소속된 전문의로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5억원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은 1.5억원을 초과한 16.5억원 부분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원이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가 지원 대상이다.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고액 배상보험은 2천만원을 초과한 3억 1천만원 배상액 부분을 보장한다.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30만원이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또한 위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30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의료사고 부담 없는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7월 이내 고액 배상보험 가입 완료 시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된다.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손해 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과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본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해 보험료 환급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5년에 필수의료 고액보험에 가입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세부사항은 6월 25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콜센터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 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의료인-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보험제도 정비 등 배상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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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계기관이 함께 해소 방안 찾는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되돌아보고 민·관이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개별법에 따라 순간최대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기관은 이를 인지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사전 인파 안전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포함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꼼꼼하게 챙겨 안전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중점 확인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부터 신고에서 빠져 있거나 예상치 못한 행사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행사중단 권고 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팝업스토어, 사인회 등 다중운집 인파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부여하는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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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1,233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
[Q뉴스]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33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예상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녹십자, ㈜한국백신 등 6개 업체가 선정됐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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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재난 공동대응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잠재 재난위험과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APEC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에는 16개 APEC 회원경제체뿐만 아니라 국내·외 재난관리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모여, 기존의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재난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첫째 날에는 △잠재재난의 개념 및 사례 △재난관리 AI 및 ICT 활용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재난관리 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미래 대응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또한, 워크숍 참가국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긴급재난문자,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같은 한국의 과학적 재난관리 우수사례도 소개한다.둘째 날에는 잠재재난 대응을 위한 각 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AI를 활용한 기술 활용 등에 있어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특히 참석자들은 다양한 재난위험이 더욱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AI를 활용해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APEC 회원경제체가 잠재 재난위험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잠재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높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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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현장점검 답례품 품질․기부자 만족도 철저히 관리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답례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기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와 관련된 민원대응 체계와 현장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균형발전국장과 유통․마케팅 분야 민간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광주 남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이번에 방문한 광주 남구는 ‘1등급 한우 등심’ 이 대표 답례품으로 지난해 전국 답례품 판매 1위를 기록한 지역이다. 점검단은 향후 연말 등 기부 집중 시기의 수요 폭증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의 민원발생 사례를 공유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광주 남구와 답례품 공급업체 관계자들에게 답례품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신뢰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기부자 불편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의견 수렴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기부 집중 시기에는 답례품 공급 안정성과 민원 대응상황을 집중 관리해 기부자의 제도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신뢰와 만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제안을 반영해,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참고로 올해 5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62억원으로 지난해 대형산불 특별재난지역의 기부금을 제외할 경우, 전년보다 약 1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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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고, 가치를 만드는 경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Q뉴스]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와 보람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6월 말부터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39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234만원의 참여 수당, 4대 보험 가입,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 및 진로 탐색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아울러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홍보, 마케팅, 일반행정,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명에서 4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참여 기업에게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일자리창조형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시행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앞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6월부터 각 시도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의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돌봄, 문화·관광, 에너지,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지역사회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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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복귀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Q뉴스] 국세청은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고 편안한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초 출범한 ‘세금수호천사팀’ 이 해외에서 우리 교민에게 세무강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국내복귀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한다.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이 고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면서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의 국내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나 익숙치 않은 국내 세금문제 걱정으로 국내복귀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했을 때 번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아 모두 과세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있었고 국외자산 양도·증여 시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지 등 고민은 복귀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국내복귀한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과세문제는 이러한 오해와 불안을 불식하고 재외국민이 해외재산을 안심하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하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5년 기준 영주귀국자 중 60대 이상이 6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귀국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재외국민들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한다. 재외국민은 둘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상담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써 국내복귀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신청서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에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상담 관련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국내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각종 국내법상 제도, 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민원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세금 절약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면, 예를 들어 ‘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같은 절세팁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해외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시범 운영해 매뉴얼을 마련했고 7월부터 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임 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상담팀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를 비롯한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담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