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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리나라의 소중한 숲,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선정
[Q뉴스] 산림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을 선정했다고 23일밝혔다.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희귀·유용식물 자생지, 원시림 등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으로 다양한 산림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산림유전자원을 현지에서 보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하고 있다.이번 10선은 전국의 우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생태적 보전가치, 산림경관,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특히 전문가 평가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종합해 전문성과 국민 참여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최종 선정된 10곳은 △점봉산 곰배령 △발왕산 △무릉계곡 △성인봉 △소광리 △안면도 △불회사 △천관산 △죽림 해송림 △수악오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이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백두대간의 고산식생과 야생화, 울릉도의 도서지역 원시림, 울진의 금강소나무림 등 지역별로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산림청은 우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계획이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다양한 산림생물이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자연유산이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우리 숲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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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 학술 발표회 개최
[Q뉴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송도컨벤시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경찰 수사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경찰 관계자와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학회 등 학계 전문가, 경찰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 연구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한다”며 “이번 학술 발표회가 학계와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수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발표회는 “기관간 협력”, “수사 전문성”, “수사 책임성”을 핵심어로 해 총 3개 주제로 진행됐다.첫 번째 주제인 ‘국가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의 재정립’에서는 한국공안행정학회장 오규철 영산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서울디지털대 최순호 교수가 주제발표를하고 법무법인 평안 안성준 대표변호사, 치안정책연구소 정지혜 연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최순호 교수는 “경찰수사의 재정립은 ‘수사수요 관리’ 와 ‘기능적 분담’의 관점에서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에 공적 역량을 집중하고 그 주변 공공서비스와 전문지원 수요는 적법한 공공·민간 주체와 책임있게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어야한다”고 제안했다.두 번째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이후 경찰 수사력 강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한국범죄학회장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아 국민대 윤동호 교수가 주제발표를하고 순천향대 김영식 교수,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장 김한철 경감이 토론에 참여했다.윤동호 교수는 ‘형사법적용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 채용과 교육, 수사 독립성 강화 및 사전적 통제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경찰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면서 그에 걸맞게 신분 보장과 처우가 따라 준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이로써 경찰수사력은 향상될 것이다”고 제언했다.세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치안정책연구소 강용길 연구관이 진행을 맡아, 치안정책연구소 김일훈 연구관이 주제발표를하고 중부대 황문규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조준택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김일훈 연구관은 “보완수사요구제도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보완수사요구 분석을 통한 수사품질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강조했다.장한주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 발굴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술 발표회 개최로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1980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치안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범죄예방, 범죄수사, 경찰조직, 과학치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과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연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 수립과 과학치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국내외 학술교류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과 확산을 도모하고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현재는 1과 2부 8개 연구실·연구센터에 정원 6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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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관리 강화·영양성분 원료 확대 등 기준 정비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10월 23일 행정예고한다고밝혔다.영양성분: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의 영양성분을 말하며 현재 28종이 지정됨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 동물·식물·미생물 등의 원재료를 가공한 것 또는 이를 추출·정제한 것으로 현재 68종이 지정됨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과 과다 섭취 등에 따른 이상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원료 사용 범위 및 영양성분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 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 간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제조기준을 신설한다.또한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타원료로 사용 시, 사용량 기준을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강화한다.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인 ‘마그네슘’, ‘철’, ‘엽산’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에 각각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및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을 추가해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원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능성 원료인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을 추가한다.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선을 삭제해 제조 편의성을 높였다.다만, 이는 소비자에게 고함량 제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의미는 아니다.'25년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녹차추출물’ 등 3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홍경천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6종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원료량에서 기능성분 함량으로 변경해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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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 카메룬 관세청장 면담
[Q뉴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23일 서울세관에서 폰고드 에드윈 누바가 관세청장을 만나 카메룬의 한국형 전자 통관시스템 수출 최대 사업인 CAMCIS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차세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양 관세 당 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한국과 카메룬이 수교 6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이뤄 졌으며이 자리에서이 청장은 카메룬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활성화와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을 제의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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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과 교정이 만나, 새로운 길을 열다
[Q뉴스] 법무부는 2026. 10월 22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에서 교정청 신설 관련 ‘학술 포럼 및 제2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학계와 교정현장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교정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동국대학교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 포럼에서는 동국대 이원기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향후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동국대학교 및 경기대학교 대학원생 각 1명과 법무부 전·현직 공무원 각 1명이 발표했다.이어 교정청 신설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해, 참석자들은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비롯해 교정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교정교화 정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의 연구와 교정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시각에서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교정청 신설을 비롯한 향후 교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자리는 학계의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정책을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교정의 미래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교정정책 추진과 교정청 신설 논의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오는 2026. 12. 11. 법무부는 교정청 신설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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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캄보디아에서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역 워크숍 개최
[Q뉴스] 산림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유엔환경계획,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 및 부탄·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4개국 관계자 20명이 참석하는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UNEP 협력사업인 SAFE 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국의 산림복원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복원 및 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국가별 산림복원 사업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산림유전자원 보전, 우량 종자 및 묘목 생산, 양묘장 관리, 지역주민 참여 등 산림복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논의했다.또한, 복원 성과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방법, 데이터 관리, 생태·사회경제적 성과지표 개발 등의 전문지식도 공유했다.산림청은 SAFE 사업을 통해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의 훼손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주민의 생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우수사례와 개선방안을 향후 사업에 적극 활용해 산림복원 성과를 높이고 참여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이현주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직무대리는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지역의 산림복원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제기구 및 참여국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산림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겠다”고말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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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마이스 전문가 초청 현장 팸투어 추진
[Q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마이스 분야 협회·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새만금 팸투어를 실시했다.이번 팸투어는 새만금 내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 기능 강화로 발생이 예상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을 마이스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팸투어는 새만금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발현장 주요 관광지를 이동하며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팸투어 과정에서 새만금 내 마이스 기반 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먼저, 10월 22일에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현장을 비롯해 새만금홍보관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새만금 역사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청취가 이뤄졌으며 행사 시설 등 마이스 시설과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관광 명소를 방문했다.이와 관련해 한 참가자는 “새만금은 간척지란 특성으로 기반시설이 없는데 이는 민간투자자에게 큰 부담이다”며 “신속한 마이스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하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10월 23일에는 최근 개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통해 전주의 주요 관광지와 업무공간 등 새만금 주변지역에 방문해 주변과 연계한 마이스 여건을 확인했다.참가자들은 “새만금에서 개인 차량을 통한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마이스 방문객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만금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은 다양한 매력과 잠재력이 있는 곳”이며 “새만금의 매력을 적극 활용하고 새만금이 마이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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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지역 상생과 화합의 장 마련
[Q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는 의미로 오는 11월 7일 김제 지평선 국민체육센터에서 ‘새만금 생 생 배드민턴대회’를, 11월 28일 군산 월명테니스경기장 및 보조코트에서 ‘새만금 생 생 테니스대회’를 각각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새만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 후속 사업이다.새만금 주변 지역 내 주민의 건강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매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11월 7일 개최되는 ‘새만금 생 생 배드민턴대회’는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김제·군산·부안 배드민턴 협회가 주관하며 김제시·군산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가 후원한다.이 대회는 지난해 군산에서 처음 개최된데 이어 올해는 김제 지평선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경기는 남자복식·여자복식·혼합복식 등 개인전 복식으로 진행된다.참가자는 실력에 따라 A∼E급, 연령별 20∼60대로 구분 적용해 총 90개 경기부문을 모집하되, 실제 경기장 여건을 고려해 30~40개 경기부문으로 통합해 운영할계획이다.11월 28일 개최되는 ‘새만금 생 생 테니스대회’는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군산·김제·부안 테니스 협회가 주관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가 후원한다.이번 대회는 군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테니스대회로 지역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는 3복식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참가팀은 실력에 따라 금·은배부와 동배부 2개 경기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별도로 여성 동배부 복식 개인전도 진행할계획이다.두 대회는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주변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장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배드민턴대회는 2인 1조로 복식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테니스대회는 3복식 단체전 경기로 후보 포함 6∼8명이 한 팀을 구성하면 신청할 수 있다.11월 7일 개최되는 새만금 생 생 배드민턴대회 참가 신청은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배드민턴대회 사이트 h에서 할 수 있다. 11월 28일 개최되는 새만금 생 생 테니스대회는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군산 테니스협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된다.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상금과 참가 기념품을 새만금 지역 생산품 및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할계획이다.후원기관이 제공한 물품도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전달할예정이다.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대회가 군산·김제·부안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하나 되어 건강과 우정을 나누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3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되는 생활체육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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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를 선도하는 규제합리화로 K-바이오 성장에 속도를 더한다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 더 큰 성장의 길, 규제합리화로 열다’를 주제로 개최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그간 식약처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를 혁신해 허가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세계 최초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마련 및 화장품 수출규제 해소 지원 등 K-바이오 성장을 위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이번 방안은 K-바이오가 국제기준에 맞춘 실질적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규제조화 △허가·심사 기준의 글로벌 규제조화 △세계 최초의 바이오 규제지원 체계 마련이다.AI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이 증가함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제품화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및 개발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그동안 품목허가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은 전량 폐기해야 했으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최종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등 판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전 제조한 의약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공급으로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한다.모든 제네릭의약품은 허가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수용성 주사제처럼 동등성이 명확한 의약품은 입증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안연고제는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대체 시험으로 갈음하는 등 합리적 심사기준을 마련한다.현재는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품목허가 시 기허가·신고된 제품과 제형 차이가 경미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해 다양한 일반의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한다.세계 최초로 제정된‘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출제조업 신설, GMP 인증, 원료물질 정부인증 등을 통해 수출 맞춤형 규제프레임 구축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 수출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이끈다.AI·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과 의약품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장에 따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기반으로 제품맞춤형 공동대응팀 구성,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원스톱 통합심사 등을 통해 제품화를 지원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기준을 선도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바이오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계획이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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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
[Q뉴스] 관세청은 10.23 오후 2시에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밝혔다.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6개 최우선 과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이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연구·개발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과 물류·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제조·가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반도체 공장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그동안 육지에서만 허용되었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허용해 해상풍력발전 단지 등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건설을 지원한다.산업시설 건설에 필요한 외국물품 기계류·설비품 등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장치·사용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허보세구역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 블레이드, 허브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로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된다.또한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맞춰 천연 재생에너지 활용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RE100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는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계획이다.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 등 인프라 건설 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해서 외국에서 반입되는 첨단 기계·설비는 물론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지원할계획이다.호남권,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통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특허기간 갱신 및 특허수수료도 면제하며 복잡한 보세운송절차 없이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 물류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게 지원할계획이다.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외부에 있는 연구·시험장소로 반출입하는 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외국 원료 및 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해서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의 외부 연구·시험 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등 관련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구개발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계획이다.지방에 소재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운송을 간소화한다.수출 적재지까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방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을 적기에 항공기·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먼저 적재지로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할계획이다.반도체 첨단 제조장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의 범위도 확대한다.현재는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품만 반입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국내외 본사·지사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분품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첨단 제조장비의 갑작스런 고장이나 부품 교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하고 관련 부품의 국제물류 공급 기지로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할예정이다.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 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