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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학·출연 등의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화 기관 선정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창업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 출연 등의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컴퍼니빌더 10개와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3개 신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먼저 ‘컴퍼니빌더 지원형’은 유망 공공기술을 활용해 기획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대학, 출연의 기술지주회사와 민간 AC 중 창업·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당 연 10억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기관은 우수 공공기술 발굴, 맞춤형 초기창업·보육 및 초기 투자 유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은 자체 보유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출연의 기술까지 적극 활용해 다양한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출연의 기술지주회사와 민간 AC 각 분야별로 창업·사업화 역량이 가장 우수한 3개 기관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당 연 3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은 기관 내외로 분산된 기술사업화 기능을 통합하고 우수기술 발굴부터 팀 빌딩·시설 지원 등 창업·보육과 초기 단계·후속 투자 유치 및 관련 특허·법률 서비스까지 전주기 업무를 수행한다.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대학·출연 등의 공공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딥테크 기업을 창출하고 후속 성장까지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우수 공공연구성과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컴퍼니빌더와 종합전문회사를 공공연구성과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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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4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제조, 보건의료, 화학·소재, 에너지, 환경,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정부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 1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으며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4월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동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혁신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지닌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책임 있는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연구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게 된다.과기정통부는 매년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예측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산업 현황, 전문인력 규모 등을 포함하는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추진 체계를 마련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한다. 거점기관은 임무중심형·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 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융복합 연구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신청 절차와 비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발생이나 수출입·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긴급상황에는 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특히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합성생물학은 실험과 설계, 제작과 검증의 반복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분야다. 이에 이용자와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바탕으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생성·취득한 연구데이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공동사용 연구데이터의 종류와 연구데이터 등록·보관 방법 등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해,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정보교류·인력교류·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합성생물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국제교류·국제협력 증진 등을 통해 합성생물학 연구·산업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생물학적 위험성·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윤리적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한다.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으로써 합성생물학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함께 뒷받침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올해 중으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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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최적의 물류 배송 경로 설계한다 … 국토부, 제9호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Q뉴스] 앞으로는 물류 운반 차량 배차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로써 물류 운송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AI를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이번에 지정된 제9호 “배차/경로 최적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별 작업환경, 날씨·교통 상황, 유류비 등 비용조건을 고려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주식회사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했다.기존 물류차량 배차업무는 사람이 직접 배차와 이동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배차의 효율성이 달라졌으나,제9호 물류신기술은 인공지능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교한 계산을 통해 차량을 배차하기 때문에, 배차 업무 담당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경로 최적화가 가능하다.이 기술을 도입하면 배차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투입 차량이 감소되고 차량별 이동 거리도 약 18% 감소되는 등 배차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인됐다.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9건이 지정됐다.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운송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등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국토교통부 심지영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물류신기술은 인공지능이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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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창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개발특구 2026년 추경사업 추진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추경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예산 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60억원은 딥테크 창업과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기획형 창업과 초기 스케일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 내 딥테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딥테크 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창업지원 과제는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투자 및 보육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딥테크 기술을 발굴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 40여 개의 예비 창업팀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모델 검증, 시장진입 전략 수립 등 창업 전 과정을 중점 지원해 창업 성공을 이끈다.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과제는 총 16개의 딥테크 기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딥테크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개선, 시험·인증, 상용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성공적으로 시장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이번 추경은 딥테크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창업과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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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AI-SaaS 전환 지원’으로 공공의료 AX 혁신 앞당긴다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을 AI를 활용한 민간 SaaS로 전환하는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 클라우드서비스 전환 지원 사업 모집 공모를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이 머리를 맞대어 시스템 통합 방식으로 개별 구축된 노후 병원정보시스템을 민간의 최신·전문 역량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활용하고자 기획됐다.맞춤형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나, 유지·보수에 장기간·대규모 예산 소요 AI 등 신기술 도입,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 등이 즉시 반영 가능한 서비스 구독형 방식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감염병 긴급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AI-SaaS를 제공해야 하고 이 경우 △旣 보유하고 있는 SaaS 형태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로 개발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전면 도입 될 수 있도록 실증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특히 공공의료분야 AI 도입 확대를 위해 5개 핵심 시스템을 포함한 병원정보시스템 기능 전반과 함께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진료지원 및 원무 업무 자동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개발된 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등록 및 보안지침 준수가 필수로 요구된다.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통해 ‘27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의 기존 병원정보시스템을 AI를 활용한 민간 SaaS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추진하되,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대구의료원 등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까지 확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그간 노후된 SI 방식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던 공공의료기관에 동 사업을 통해 민간 AI-SaaS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예산 절감과 함께 공공의료분야 AX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에 AI-SaaS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NIA는 4월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동 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책 방향과 공모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4월 21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NI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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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로봇 품질인증 받는다
[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려로봇을 국가표준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도입은 기업의 인증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로봇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이번 품목 지정에 따라 조만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평가를 거친 뒤 본격적인 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이 KS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KS 인증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음성·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 성능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기능까지 포함해 제품의 기능적 성능을 검증한다.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도 면밀히 평가한다. 배터리 과열 여부를 확인하고 고온 환경에서의 내열성, 화재 상황에서의 내화성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제품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제품 성능에 그치지 않고 제조공장의 품질경영 체계 전반을 함께 심사한다. 공정관리, 자재관리, 사후 서비스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를 통해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기업의 품질 역량 전반을 검증하는 체계로 운영된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 개인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2024년 기준 4,330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2.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S 인증 도입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반려로봇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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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의료현장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AI특화병원 AX-Ready 시범사업」 공모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AI특화병원 AX-Ready 시범사업’ 공모를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질환 진단 등을 위한 개별 AI 솔루션 도입을 탈피해 진단부터 치료, 행정 효율화, 예후 관리로 이어지는 ‘환자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AX 패키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본 공모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을 주관으로 하고 AI 솔루션 및 클라우드 기업이 필수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 선정시 2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권역별 대규모 ‘AI특화병원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AI 의료 선도 모델과 표준 체계를 성공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동 시범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선정평가시 AX 리더십, 연결성, 확산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별 병원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향후 권역별 병원들을 AI 기반으로 연계·최적화하는 ‘AI 특화병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기획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인프라-플랫폼-AI서비스를 아우르는 의료AI 풀스택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진행된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그간 닥터앤서 사업에서 개발된 의료AI 솔루션이 식약처 인허가 26건을 획득하는 등 의료AI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AI 기술·솔루션을 통합 서비스로 신속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AI특화병원 선도모델과 의료AI 풀스택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AI 혁신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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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에이전틱 AI 직접 개발·활용에 나선다.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AI 기술을 가장 먼저 습득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에이전틱 AI를 직접 개발해 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최근 과기정통부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역량과 경험이 있는 젊은 직원들이 직접 개발팀을 만들어, 평소 업무 과정에서 불편한 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진행중이다.개발팀은 첫 결과물로 밤 사이 미국 등 세계에서 일어난 각종 AI 산업·기술 동향과 AI 분야 저명인사의 SNS 게시글 등을 자동으로 검색·정리·분석하는 AI를 개발해 4월 20일부터 매일 아침 관련 정책을 담당하거나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공유한다.아울러‘2026 전국민 AI경진대회 - AI챔피언 대회’에도 참여해 예산요구서·법안 검토 등 대용량 문서 요약표 자동 작성, 출장 정산 등 관서업무 자동화, 한글 회의록 자동 작성 등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비용을 쏟고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이를 자동화하는 AI에이전트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AI총괄부처로서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서비스 동향을 파악하고 AI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I브라운백을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AI 협업도구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파악해 각종 문서 초안 작성에 활용하고 자료 작성 요청→제출→취합하는 과정을 자동화했으며 플랫폼 상에서 보고체계를 대폭 단순화하는 등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 중이다.특히 이달 중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이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 직접 AI서비스를 개발해 보고 AI 에이전트의 업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에이전틱AI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全직원 AI개발·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는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AI의 활용 여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빠른 속도로 AI를 도입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민간의 사례처럼, 공무원도 AI를 활용해 업무 추진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가장 먼저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업무 혁신 사례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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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에 5,500억원 추가 유동성 공급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0일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공급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먼저,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를 신설한다.이 경영애로 사유에는 중동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1회용 주사기, 어망·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된다.특히 중기부는 신설된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량기업 기준, 경영애로 규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신청·접수를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수출국가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중기부는 인공지능, 딥테크 등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하고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재창업자금 공급도 확대한다.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국 34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신청·접수는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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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공항 혼잡까지 반영…
[Q뉴스]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에 대한 정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올해부터 정부가 항공기 지연과 공항 혼잡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불편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 개선이 국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1개 항공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항공사 평가는 운항신뢰성,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공항 평가는 신속성, 시설 적정성, 이용 편리성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운항신뢰성은 시간준수율에 더해,’ 25년 평가부터는 장시간 지연율을 반영하고 국내선의 경우 지방노선 신설·유지 가점을 부과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국적항공사의 국내선·국제선 평균 등급은 우수이며 국적사 중 국내선 장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한 에어로케이와 국제선 장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한 에어프레미아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외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평균 등급은 우수이며 지연빈도와 장시간 지연이 모두 많았던 동남아계 항공사가 대체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보호 충실성은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하며 국적사는 평균 매우우수, 외항사는 우수로 평가 됐다.피해구제 미합의 건이 많았던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하고 9개 국적사는 A등급 이상이며 유럽 항공사도 등급이 상향하는 등 외국적항공사의 이용자 보호 수준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이다. 안전성은 사고·준사고 자체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며 기내 화재 영향이 있었던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대체로 LCC의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경우, 정보제공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에어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 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적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바항공, 싱가폴 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등 ‘만족’을 받은 일부 항공사 외에 대부분 ‘다소만족’ 으로 조사됐다. 신속성은 출입국·출도착 소요시간에 더해,’ 25년 평가부터는 출발 여객 혼잡도, 신속성 개선 노력도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명절 연휴 여객 혼잡도가 높았던 김해공항, 청주공항, 인천공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고 여객수가 비교적 적은 대구공항은 매우우수로 평가받았다. 기존 공항 이용 편리성 평가는’ 25년부터 수속·편의시설 등 시설의 적정성과 접근교통·교통약자 서비스 등 이용의 편리성을 분리해 평가하고 각각 시설·서비스 개선 노력도 항목도 새로 도입했다.시설 적정성의 경우, 편의시설을 갖춘 김해·김포공항은 매우우수로 평가된 반면, 청주공항·대구공항은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 시설이 부족한 영향이 있었다.이용 편리성의 경우, 접근교통 편리성, 교통약자 서비스 등을 갖춘 김포·인천·김해·제주공항은 매우우수를 받았으며 상업시설 요금이 높은 대구공항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낮은 청주공항은 한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경우, 쇼핑·식음료시설, 쾌적성등 만족도가 높은 인천·김포·김해공항은 ‘만족’ 으로 조사됐으며 주차시설 만족도 등이 낮은 대구·제주·청주공항은 ‘다소만족’ 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 25년 평가부터 항공사별 장시간 지연율, 공항별 여객 혼잡도 등 실제 항공교통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지표를 반영하며 평가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평가 시행에만 그치지 않고 올해부턴 분기별로 운항신뢰성 평가 상황을 중간 통보하는 등 주기적인 개선 유도를 통해 실제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공항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