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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서 K-지식재산 전파, K-상표 보호에 앞장선다
[Q뉴스] 지식재산처는 8. 26. 오후 3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밝혔다.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체결 합의, K-상표 보호방안 논의’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또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등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해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경제 협력과 공동 개발을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된 기금으로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적 연결 강화, 경제 회복력 및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와 안보 대응 등을 목표로 운영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상표 보호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우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위조상품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제공한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를 상표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회원국들도 이에 공감하고 K-상표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과 양자회의 개최’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식재산처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덴마크와 양자회의를 가졌으며 27일에는 베트남과 양자회의를 가질예정이다.싱가포르, 캄보디아와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출원과 등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개정해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된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했다.베트남과는 악의적 상표선점에 대한 대응, 지식재산 자료 교환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예정이다.한편 정 차장은 27일 ‘Singapore IP Week 2026’에서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새로운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식재산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와 도전·기회를 조망하고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혁신 전략을 소개할예정이다.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으로서 한류의 확산도 활발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K-상표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문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재산 행정혁신, 특허심사, 인공지능 금융,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 선진 K-지식재산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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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매출·수출·기업상장으로…지역기업 키우는 지식재산
[Q뉴스] 지식재산처는 8. 27. 오후 2시, 소노벨 제주에서 전국 지방정부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는 지식재산처와 지방정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지역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은 지역기업들은 기술·상표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투자·수출로 연결하면서 매출과 고용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지역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상표를 특허·상표·디자인 등 독점적 자산으로 확보하면 모방·분쟁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화와 투자,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업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매출·고용 확대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예정이다.이어서 실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제주 지역기업 ㈜코삿이 성공사례를 발표한다.㈜코삿은 감귤 부산물을 활용해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업 초기 ‘지식재산디딤돌’을 시작으로 ‘지식재산나래’, ‘국제 지식재산스타기업’ 등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왔다.이를 통해 2021년 300만원이었던 매출액이 2025년 약 14억 9천만원으로 증가했으며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했다.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지식재산권으로 확보되면 사업화·투자·수출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성장자산이된다”며 “이러한 기업의 매출과 고용, 시장 확대가 곧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만큼,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기업이 가까운 현장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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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Q뉴스] 산업통상부는’ 26년 7월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3.2%, 온라인 매출은 8.5% 늘어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6.4% 증가했다고밝혔다’ 26년 7월은 무더위와 휴가로 배달 서비스 이용, 여행상품 구매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 해외유명브랜드의 강세 및 온라인 식품구매 확대 등이 지속됐다.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백화점, 편의점은 증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감소했다.백화점, 편의점은 작년 7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냉방가전 등 전품목에서 고르게 실적이 증가했다.편의점은 무더위에 구매건수는 줄었으나 구매단가가 증가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대형마트는 전년 동월 대비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준대규모점포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다만, 주력 상품군인 식품군의 부진폭이 다소 줄었다.온라인은 배달 서비스, 여행·문화상품 등의 서비스/기타가 크게 성장했고 온라인 장보기 확대, 냉방가전 판매증가 등으로 식품, 가전 부문도 크게 성장했다’ 26년 7월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SSM 이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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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G가 여는 미국 인프라 시장, 우리 기업에 미국 인프라 협력사업 소개
[Q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오후 서울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 소개 건설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국토부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건설사, 종합상사 등 기업 관계자 약 40명을 초청했으며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해 한·미 협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지난 1월 김윤덕 장관 방미 시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다.이 중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사업'이 구체화되어 '26.7월 김이탁 차관이 방미해 사업 참여 MOU 를 체결한 바 있다.이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고위급 논의를 통해 미국 정부에서 제안받은 사업 약 10건을 우리 기업에게 모두 소개하고 각 사업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공개가능한 일부 사업내용은 붙임1 로 첨부 사업들은 모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규모가 크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양국 정부가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G2G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 우리 기업들을 매칭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사업은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 각 사업 주관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과 연결하고 팀코리아를 구성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팀코리아 협력사례 : 미국 루이지애나주 FLNG 해양플랜트 사업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안 약 74km 해역에서 약 440만톤 연간 규모 LNG 생산 국토부, 기후부, 해수부가 약 2천억원을 투자 총 사업비 약 7조원 중 우리 기업이 EPC 약 4조원 수주 기업, 정부,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 기업이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달성 - 국내 제작, 건조, 조립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연쇄적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해외 인프라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정부 간 외교활동을 통해 발굴한 협력사업을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한 성과 창출 가시화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금융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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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한다
[Q뉴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관련해,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해당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푸는 해법이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금융감독원은 8.27.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25년부터 금융위·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 에 제공하고 LH 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다.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 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며 지난해 12개 사업장과 매입약정을 체결했다.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가능하고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었다.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해 본격 추진한다.작년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해, 자금조달이 지연되어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 된 만큼,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신축매입 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 : 기존15% ~'2770% '2850% '29~15% LH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 이와 관련 금감원과 LH 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황이다.현재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아울러 LH 는 2026년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동 행사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LH 현장 상담을 함께 진행해 사업자들이 LH 매입임대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짓거나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자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어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국토교통부 조성태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권유이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 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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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5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 개요 일시 : 2026년 8월 25일 오후 3시~오후 4시 장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 지원센터 참석자 : 중기부 제2차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대표 등 주요내용 :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홈플러스가 8월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협력·입점업체의 거래 및 영업활동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그간 회생절차 장기화로 누적된 경영 애로와 자금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중기부는 협력·입점업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인한 대금 미정산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협력 입점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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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 출범
[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시험인증기관과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인증 산업 발전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시험인증 산업 발전 포럼’은 최근 AI 기술 확산과 산업의 융복합화, 탄소중립·사이버보안 등 글로벌 기술규제 확대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포럼은 총괄위원회와 3개 분과로 운영되며 AI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시험평가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험평가 혁신, 시험인증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국표원은 포럼에서 구체화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산업계 협의를 거쳐 ‘시험인증 산업 발전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계획이다.한편 포럼과 함께 ‘EV Trend Korea 2026’과 연계 ‘시험인증 산업 특별관’도 코엑스 A홀에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15개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기업이 미래차 분야 시험·검사·인증 서비스와 시험·분석장비, 시험자동화 솔루션 등을 전시하고 채용 및 기업의 시험인증 수요와 해외인증·기술규제 대응 등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HCT, ㈜DT&C 등 기관김대자 국표원장은 “시험인증 산업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 산업임에도 그간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시험인증기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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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튼튼한 산업·기술안보망 구축
[Q뉴스] 산업통상부는 8.25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보호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무기화함에 따라 우리 주력 기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경제적 제재의 수준이 낮아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동시에, 유출 경로가 기업 내부 인력에서 협력사, AI·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이에 금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방안, △기술보호제도 고도화 및 기술유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특히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보호 취약기관 지원 및 관리,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다루었다.금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 ‘산업기술보호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제반 상황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1년 앞당겨 추진회의를 주재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인만큼, 산업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정책 수립부터 조·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원팀으로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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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만 6,267호 선정
[Q뉴스]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A7구역 4,748호, A12구역 857호 B1구역 2,756호 A3구역 2,958호 A5구역 3,418호 A4구역 1,530호 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1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과 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과 교통·공원·기반시설 등 도시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활력을 창출해 인천 미래도시구조 재편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 12,055호, 일산 9,174호, 평촌 5,460호, 중동 5,957호, 산본 4,620호, 부산 7,318호, 대전 7,797호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한 이후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 서류검증, 심사·평가 등의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에서 4만 6,105호가 신청했으며 주민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주택 가격·거래량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관리해 나갈계획이다. 한편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등 국토부가 지정한 지원기구들과 함께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계획이다. 우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인천 선도지구 주민을 직접 찾아가 사업시행 절차·방법, 추정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맞춤형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제공할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협의체를 통해 인천시 선도지구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이주대책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정할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인천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선도하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밝혔다.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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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한다
[Q뉴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본격 제공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이용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주간 사전 이용을 시범 지원한 바 있으며 이용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제공할예정이다.이용권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동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이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업도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정보를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08-24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