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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사실상표준’ 본격 지원
[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29일 ‘2026년 사실상 표준화 포럼 착수 보고 및 전략 회의’를 개최해 첨단산업 각 분야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실상 표준 활동 현황과 전략을 논의했다.국표원은‘사실상 표준 대응 강화 방안’ 및‘제6차 국가표준 기본계획’을 통해 반도체, 로봇 등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과 부품 등의 사양을 결정하는 사실상 표준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분야별 국내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기업들의 첨단산업 분야 사실상표준화 기구 참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표준 R&D 신규과제 예산의 30% 이상을 사실상 표준 분야에 집중 투자해 본격적인 사실상 표준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분야 표준 전문가들은 각 분야별 표준화 추진 전략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첨단산업 분야 사실상 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대자 국표원장은 “사실상표준은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추어 시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는 표준”이라며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실상 표준 개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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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 연구개발비 전년 대비 +13.8% 증가한 64.6조원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와 함께’ 24년한 해 동안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 연구개발 인력 수 등을 조사·분석한 ‘2024년도 ICT 기업 R&D 통계’ 를 발표했다.본 통계는 매년 시행하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활동 조사’ 의 부가통계로써,’18년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24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 의 조사 대상인 69,042개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 중에서 ICT 기업들의 R&D를 ‘ICT통합분류체계’ 에 따라 별도로 분석해 도출됐다.조사 결과,’ 24년 국내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64.6조원으로 전년 대비 7.8조원 증가하며 최근 6년 내 증가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연구개발비의 60.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국내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19년 이후 점진적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4년 반도체·인공지능 분야 등 투자 확대로 최대폭 증가로 전환됐다.재원별로는 민간·외국 재원이 대폭 증가한 반면, 정부·공공 재원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첨단 반도체 관련 정보통신방송기기업이 59.5조원으로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업은 4.2조원이었다.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며 성장 가능성을 보였으나, 벤처기업은 증가율이 감소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에 투자가 집중된 반면, 응용연구는 10.9조 원, 기초연구는 8.5조원이 투자됐고 기초연구 증가율은 응용연구를 상회하며 원천기술 기반 확대를 예고했다.글로벌 기준에 따라 조사한 전일 근무 연구개발 인력은 22.59만명으로 전년보다 5.2천명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48.0% 수준으로 나타났다.업종 중에서는 정보통신방송기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16.1만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SW 개발·제작업은 5.7만명으로 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위별 연구원 인력은 석·박사 학위자 비중이 지속 증가해 학사 학위자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연구원이 우위를 차지하나, 여성 비중이’ 20년 이후 매년 상승하면서 앞으로의 역할 증대가 기대된다.이번 통계 결과를 토대로’ 24년 국내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의 예산 감액 및 효율화 기조로 정부·공공 R&D 재원 투입이 정체되었다에도 민간·해외 재원이 크게 상승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R&D 투자가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민간의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AI·사이버보안 등 미래 전략기술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대기업이 53.5조 원을 투자한 반면, 벤처기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정부 예산 감액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5.2조원을 투자하며 통계 조사 이래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술 혁신의 원천인 벤처기업을 포함해 작지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주도형 R&D 과제 발굴 및 투자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셋째,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규모가 벤처기업 수준을 하회하며 기업 성장 사다리 허리 구간의 투자 절벽 현상이 심화됐다. 기업이 벤처 단계를 지나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숙함에 따라 안정적 매출 확보와 제품 영업에 치중하면서 R&D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과기정통부는 기술 혁신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확대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넷째, SW 산업은 적은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 중심의 R&D 구조를 통해 높은 고용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AI·SW에 인재양성 투자를 늘려 해당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ICT 기업 R&D 통계’는 국가데이터처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를기반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AI, AI반도체, 양자 등 최신 기술 분야 통계를 구분해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AI·디지털 산업·기술의 역동적인 변화를 고려해 정책적·시의적으로 유의미한 통계를 도출·활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024년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저성장 고착화 라는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민간의 ICT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 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ICT R&D 투자 기획 및 예산 편성에 참고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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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AI·디지털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한다.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AI·디지털 핵심 표준 연구개발과 표준화 포럼 활동을 강화해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AI·디지털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포함한 AI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및 빅테크를 중심으로 데이터, 안전·신뢰성, 시스템, 보안 등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은 우리 제품·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과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서 시장 선점을 위해 반드시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우리 기업의 표준화 역량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을 ➊국내 산학연이 적시에 개발·검증하고 ➋표준화 포럼 등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확산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5년한 해에만 산업계 706개, 학계 75개, 연구계 117개 등 총 898개의 기업·기관을 지원해’ 25년한 해에만 193건의 국제표준, 32건의 국내표준이 제정됐다.그리고 표준이 단순 표준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업화로 이어져 72건의 제품·서비스, 799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ITU, ISO/IEC JTC 1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388명의 국내 전문가가 의장단으로 진출해 국제표준 의제 주도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했다.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전환이 공공·산업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아젠다로서 AI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만큼 AI 표준 집중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부상 중인 △피지컬 AI, △AI 에이전트 간 연동, △GPU 연동 및 최적화, △AI Ready-Data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의 표준개발 지원과 함께, 민간 중심의 표준 확산 및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피지컬 AI, △AI 안전·신뢰, △클라우드 기반 AI 에이전트 서비스 등을 포함한 7개의 신규 포럼을 추가로 지원한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표준을 확보해 외산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AI를 포함한 디지털 全 분야의 표준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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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딥테크 기업을 위한 펀드, 연구개발특구펀드 신규 조성 본격화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에서 딥테크 연구성과를 가지고 창업한 초기기업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위탁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지난 2월, 초기 딥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200억원 규모의 ‘특구 퍼스트 딥 펀드’를’ 26년 중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선정 공고를 통해 펀드를 조성·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26년 4분기까지 총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이후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며 투자기간/회수기간 구분 없이 초기 딥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특히 이번 펀드는 초기 연구소기업, 초기 출연연·직할연·과기원 창업기업 및 딥테크 기반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10년 이상 장기로 운용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 유망기업에 대한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6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5월 7일 대전신세계 엑스포타워 18층 회의실에서 펀드 운용에 관심이 있는 예비 운용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이번 신규 펀드는 지역의 우수한 기술 기업이 딥테크 기술사업화라는 허들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함께 모험하는 자본이다”며 “앞으로도 초기 딥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투자지원을 연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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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1.34만호 분양
[Q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천호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34만호를 분양할 계획이다.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2.3천호 등 3.1천호에 대해 4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며 이를 계기로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을 본격화한다.올해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마곡17단지2.27 공고 인천가정24.15 공고 평택고덕4.17 공고 등에서 1.3천호에 대한 분양공고를 마쳤다.4월 30일 공고되는 3.1천호를 포함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34만호를 분양한다.금년 6월까지 고양창릉 3.9천호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7천호를 분양하고 화성동탄2, 성남낙생 등 주요 택지에서도 7.7천호를 분양한다.특히 4월 30일부터 분양이 공고되는 3.1천호는 교통, 교육, 단지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신혼희망타운 A-9블록은 인근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위치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A-9블록이 위치한 인천계양 지구는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녹지공간이 지구를 관통해 도심 어디서나 넓고 푸른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S-1블록은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 ‘초품아’ 단지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정역, 평택파주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다.A-1·A-3블록은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단지로 9호선 연장선 개통 시 신설될 일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고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여건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남양주왕숙2 지구는 이미 조성된 다산신도시, 양정역세권지구와 인접해 있어 기존 도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시흥하중 A-1 블록은 시흥국민체육센터와 물왕호수 등이 가까워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양관양고 A-1·A-2 블록은 반경 500m 내 관양초·중이 위치해 있어 도보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분양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90% 내외로 정확한 분양가는 분양 공고 시 공개된다.4월 30일 분양 공고 이후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5월부터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올해는 예년 대비 수도권 내 많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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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K-물류 협의체 개최
[Q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서울에서 주요 물류기업, 해외 물류사업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K-물류 협의체 및 수출입 물류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호르무즈 해역 봉쇄로 인한 유가 인상과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물류기업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급망 최일선에 있는 물류기업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해양수산부는 우리 물류기업이 원활하게 해외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인프라 투자펀드’를 5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분석 지원비용을 기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K-물류 협의체’를 통해 해외 물류정보 제공, 기업-공공기관 간 합작투자 등을 추진해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물류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장기화로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있다”며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민관이 합심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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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생을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차세대 공학자로 키웁니다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공계 대학생을 전공지식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차세대 공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산업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공계 인재 양성의 첫 단계인 대학에서 대학생은 산업 현장에 맞는 연구·교육을 지원받을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3,200팀 이상의 이공계 대학생 연구팀을 대상으로 산업체 지도자와 함께 산업체 수요 기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연구 성과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작을 시상하는 등 산업 현장 요구에 맞는 이공계 인재 양성에 지속 투자해 왔다.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 지원, 현장 연계 미래선도 인재 양성 지원동 사업은 선행사업의 우수성과를 이어받아, 이공계 대학생이 산업계 현장에서 요구하는 학업·연구 역량을 쌓은 후 첨단분야 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부 수준 산·학 공동연구 경험 및 산업계 지도 등을 지원한다. 올해 복수 대학으로 구성된 사업단 2개와 지원단 1개를 신규 선정해 이공계 대학생 400명을 지원한다.사업단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 산업체의 기술 문제·현안 과제 중 학부생이 도전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공계 대학생 연구팀이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의 지도·자문을 받아 산업체 전문가와 공동으로 실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원단은 사업을 수료한 학생이 첨단분야 산업체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한다. 전국 단위의 ‘차세대 공학자 관계망’을 운영하며 이공계 관계 기관과 연계해 주요 이공계 산업체 강연, 직무 실습, 취·창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 4. 29.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단과 지원단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사업 성과를 토대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동 사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생이 국가 전략기술 분야 산업계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며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차세대 공학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수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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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쟁점을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4월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관련 기관,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부터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포럼의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맡고 AI 및 주요 학계·산업계·시민단체·공공분야의 전문가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술·규범 △상생·혁신 △사회·신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서 창작자 권리와 학습데이터, AI 투명성, AI 노동과 일자리,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각 분과에서 논의할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시 전문가도 추가 섭외하며 논의 결과 공론화를 위해 국회, 관련 부처,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이날 출범식은 알파고 10주년을 돌아보는 회고 영상으로 막을 열었다. 영상은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불러온 충격에서 시작해, 생성형 AI 확산으로 달라진 한국 사회의 변화, AI 기본법 제정 등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정을 짚은 뒤, ‘AI 10년, 다음을 묻는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됐다.이어 개회사와 환영사, UCLA 데니스 홍 교수의 축사 영상이 진행됐다. 데니스 홍 교수는 영상을 통해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 ‘AI 사회정책 포럼’ 이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돌고래 마을로의 약속’을 주제로 아이의 그림과 편지를 AI가 실시간 뮤직비디오로 변환·확장하는 공동 창작 퍼포먼스가 진행됐다.이어서 본 포럼을 주관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인공지능정책연구실장의 포럼 운영 계획 공유와 함께, KAIST 경영전문대학원 김민기 교수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산업 구조와 사회 질서 체계가 AI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10년 이후,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AI 사회정책 포럼’ 이 나침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포럼 위원장 이상욱 교수는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주제는 하나도 없지만, 어렵다고 피할 수도 없는 질문들“이라며 ”포럼을 통해 논의한 쟁점들을 사회적 합의의 언어로 바꾸고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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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Q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27,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업계는 국내복귀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을 이행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자동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이에 산업부는 ➊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➋유턴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➌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정관 장관은 국내복귀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며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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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강화 논의
[Q뉴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4월 24일 서울에서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미하우 야로스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폴란드 간 경제협력 강화 및 공급망·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양국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진 고위급 교류로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한국과 폴란드는 폴란드가 EU 내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비셰그라드 4국 중 최대 투자 진출국으로서 교역과 투자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기업의 배터리 분야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 협력 기반을 더욱 발전시키고 무역의 확대와 교역 구조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며 폴란드 ESS 프로젝트에 현지 생산 한국 기업의 배터리 활용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이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EU 배터리법 하위 법령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EU의 산업가속화법 관련 입법 논의 동향에 대해 한국 정부는 FTA 체결국 제품에 대한 동등 대우 원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제도가 EU 차원에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되어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 간 전략경쟁 심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되는 환경 속에서 핵심 광물·배터리·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기술 협력, 그리고 정책 공조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한-폴란드 양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하며 “배터리를 비롯한 전략산업 협력을 넘어 공급망 안정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폴란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