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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Q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7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 총 6건을 심의·의결했다.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건은 작년 7월 엘지화학이 조사를 신청한 건으로 지난 2월 12일 예비판정을 거쳐 4월 22일부터 9.53 ~ 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정하고 8.32 ~ 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26. 1월 조사 개시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과 ‘26. 3월 조사 개시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어 당사자간 합의하에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은 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자격 및 대표성,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덤핑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했다.조사대상은 석도강판의 경우 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의 경우 中 텐진 보화 등 2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이다.동 건은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판정할 예정이다.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 2건의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다.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해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에는 신청인측과 공급자측 총 60여명이 참석했다.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덤핑여부에 대해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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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 우산·양산, 완구 등이 있다.생활용품으로는 하중시험 부적합 또는 부력 부적합 등으로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기구,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또는 외부 단락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등이 있다.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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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환을 품은 초격차 디스플레이의 미래
[Q뉴스] 산업통상부는 ‘2026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를 7.22~24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5회째를 맞는 K-Display는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디스플레이 전문 국제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양대 패널 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미래 산업과 융합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회, △비즈니스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시회 중앙 테마관에서는 디스플레이 제조에서의 AI전환이 가져올 미래상과 함께, 디스플레이와 AI·로봇이 결합된 ‘피지컬 AI’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간 협력과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매·기술·무역상담회 등도 마련되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술 혁신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상수여식과 산업계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 등이 함께 열린다.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국장은 “디스플레이는 이제 단순한 화면을 넘어 미래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M.AX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지역 중심 생태계 조성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혁신 신제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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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Q뉴스] 산업통상부는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7월 20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은 석유화학 업계의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주)과 디엘케미칼(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주)은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NCC와 PE·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엔씨씨와 통합해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한다.이 과정에서 여천엔씨씨의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총 5,45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 및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총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 절차 등을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수 1호 프로젝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 및 세제, △원가 절감 및 제도 합리화, △지역경제 및 고용 안정,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건의과제 중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중인 과제는 여수 1호 프로젝트에서도 공통 적용된다.➊ 금융지원: 채권금융기관은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및 협약채무에 대한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할인과 함께 보증한도 우대 등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➋ 세제지원: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으며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국세청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➌ 원가절감: ‘26년까지 수입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또한, 사업재편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➍ 제도 합리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배관 및 파이프랙 등 인프라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➎ 지역경제 및 고용: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사업재편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재편기업이 재직자의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일부를 보조한다.또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➏ 산업 고도화: 사업재편승인기업에서 수요를 제출한 R&D 과제 중 중장기 필수 유망 R&D 과제는 금년부터 신속 지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지정을 통해 기업들의 고부가·친환경 분야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➊ 공급과잉 완화: 사업재편기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 및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 가동중단을 통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기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고부가·친환경 전환: 신설통합법인은 의료용 LDPE, 의료·식품·위생 등 점접착제用 POE 등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주사인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친환경 첨단 화학산업에 집중한다. ➌ 재무구조 개선: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자구노력을 통해 그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정부는 기업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하며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중동전쟁을 겪으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전환 및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사업재편승인기업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한 모든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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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한-미간 통상·투자 협력 논의 위해 방미
[Q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간 통상·투자 협력 가속화에 나선다.김정관 장관은 우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해 대미 전략적 투자를 비롯한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여타 정부 인사와 면담을 통해 양국간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도 양국간 통상·투자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한다.아울러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 미측 주요 인사 및 한·미 조선기업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난 5월 8일 한국 산업부 – 미국 상무부 간에 체결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측은 향후 동 센터를 통해 한미 조선 기업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작업을 본격 진행중”이라 밝히고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고 한-미간 관세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양국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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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경찰청,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 개최, 과학치안 연구성과 18종 전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는 2026년 7월 22일 경찰청 본관 로비에서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202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은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는 그동안 민생 침해 대응, 국민 안전 확보, 미래치안 대응을 위한 치안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며 과학치안에 대한 인지도 높이고 치안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특히 올해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경찰청과 공동 주최해, 그간 축적 해온 첨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을 치안 현장에 접목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인공지능 수사지원 △인공지능 현장지원 △인공지능 국민안전 △인공지능 로보틱스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5개 테마관을 구성해 분야별 첨단 치안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를 선보인다.먼저, ‘인공지능 수사지원’ 관에서는 △라만 분광 신호를 활용해 현장에서 마약 성분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AI 라만분광기’ △한·독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허위 조작 콘텐츠 판별시스템’ 등 7개 연구 성과를 전시한다.‘인공지능 라만분광기’는 20종의 마약을 검출하는 것은 물론, 기존 마약의 광원 스펙트럼과의 유사성을 분석해 신종·혼합 마약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현장 보급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허위조작 콘텐츠 판별시스템’은 지난해 5월 한·독 연구진이 함께 연구에 착수한 이후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와 인공지능 생성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국산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현재 8월 한국과 독일 현장 실증을 목표로 막바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이외에도, 과기정통부가 우편물에 숨겨진 마약류를 검출하기 위해 개발한 ‘복합 엑스-선’ 장비도 소개된다. 기존 투과형 엑스-선에 후방산란 엑스-선을 추가해 유기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인공지능 판독을 통해 자동으로 마약류를 검출해 우편물 속 마약류 수색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인공지능 현장지원’ 관에서는 경찰업무를 지원하는 4개 제품과 시스템을 선보인다.미래치안정책국이 ‘자체 개발한 업무보조 AI 서비스’는 △치안지식 검색 △국회 요구자료 작성 △보도자료 및 보고서 작성 등 경찰업무에 맞춤형 AI를 적용해 경찰관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경찰건강 스마트 관리’ 플랫폼은 뇌심혈관계질환과 돌연사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찰관의 건강한 경찰 생활을 지원한다.이어 ‘인공지능 국민안전’ 관에서는 ‘신변보호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과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등 국민 안전을 위한 AI 기술 등을 소개한다.‘신변보호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수평·수직 등 정확한 초기위치를 입체적으로 확보하고 자동 신고 기능 등을 탑재해 안전조치 대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21~’ 25년 개발한 불법 드론 조종 제어권 탈취 기술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실전 배치해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로보틱스’ 관, ‘인공지능 모빌리티’ 관, ‘가상현실 사격체험장’을 통해 경찰업에 활용되는 로봇과 다양한 교육용 장비도 함께 체험해볼 수 있다.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인공지능는 이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시회에 공통 주최기관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첨단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치안 현장에 적극 접목하고 경찰청 등 기술 수요기관과 협력을 통해 과학치안 R&D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공지능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과학치안이 실제 치안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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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할랄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뉴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는 ‘할랄 인증’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6년 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에 할랄 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된 상황에서 현지 전문가가 할랄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해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비용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무역장벽 강화 속에서 할랄 인증과 같은 지역별 특수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며 “앞으로도 중소·중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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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인공지능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의 미래 함께 그린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6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교통 정책·기술 홍보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 교통부처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이번 포럼에는 필리핀 교통부와 새로운 회원국인 동티모르를 비롯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산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올해 포럼은 “AI와 함께 나아가는 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첫날 공식 세션에서는 한국의 AI 기반 미래 교통정책과 국가전략, 교통 서비스 적용 사례, 아세안 각국의 AI 활용 경험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국토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현황, K-AI 시티 구현 방안 등 우수 정책과 AI기반 교통신호 최적화 등 서비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향후 협력과제 및 교통 분야 ODA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둘째날에는 국내 기업과 아세안 대표단 간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해 AI·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수요를 발굴한다.오후에는 화성에 위치한 K-City를 방문해 실제 도로 환경을 재현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참관하고 화성시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승을 통해 도시공간 통합 실증도 체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동티모르 대표단의 포럼 참여를 환영하면서 “AI는 교통 분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이동과 물류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꾸어 갈 핵심 열쇠”며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미래 교통 분야에서 함께 성장 번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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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Q뉴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그간 보조금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해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련없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이러한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또한, 기업 투자시 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해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한다. 이와 함께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7월 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산업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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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재부품 공정을 하나의 M.AX로, 반월시화에서 시작되는 ‘중소의 기적’
[Q뉴스] 산업통상부는 7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반월시화 소재부품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뿐 아니라 지역 내 산·학·연 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석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X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반월시화 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업종의 2만 2천여개 기업이 입주한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이자, 우리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적지이다. 제조업체의 96.8%가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M.AX를 실증하고 확산하기 위한 최적의 현장이다. 다양한 업종과 공정이 집적한 만큼 이곳에서 실증한 AI 모델은 확산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제조업 공급망의 가장 기초단계부터 AI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반월시화 MINI 얼라이언스의 M.AX 클러스터 조성방안이 논의됐다. 참여자들은 소수의 앵커기업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방식 대신 설비·공정·작업 데이터를 함께 축적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평적 M.AX 확산모델 추진을 통해 투자재원과 전문인력, 데이터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해나가기로 했다.또한 다품종·다공정 특성상 규격화된 지식보다 숙련된 작업자의 감각과 노하우, 판단력, 예외처리 능력 등 ‘암묵지’ 가 풍부한 이점을 활용해 현장지식을 데이터로 전환해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 공정 최적화, 설비관리 등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는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완전자동화 무인공장보다는 중소기업의 개별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반월시화형 AI공장”를 구축해 작지만 완결된 AI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검증된 모델을 유사 공정과 업종으로 확산해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도 M.AX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산업부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반월시화형 AI 제조혁신 실증을 위한 AX허브 구축사업’을 통해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총 280.5억원을 투입해 자동차부품과 PCB 분야 AX 대표선도공장을 구축하고 제조 AI 오픈랩과 AX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모델의 개발·실증과 입주기업 확산을 지원한다.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부대행사로 열린 ‘M.AX 카라반’ 상담장과 우수사례 전시 부스를 방문했다. M.AX 카라반은 AI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기업과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는 AX 공급·수요기업 100개사 내외가 참여해 기술 세미나, 솔루션 전시와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에 참여한 제조기업 대표는 AI 공급기업의 설명회와 우수사례 전시를 통해 AI 도입 추진에 참고할만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김정관 장관은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2만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수많은 숙련 작업자의 경험이 축적된 대한민국 제조업의 축소판”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확산을 넘어 수많은 중소기업이 함께 데이터를 만들고 AI모델을 활용하는 ‘중소의 기적’을 반월시화에서 구현하고 전국 산업단지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