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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캐나다 통상 장관 면담
[Q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31일 캐나다 매닌더 시두 통상 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양국은 2016년 체결한 ‘ 과학기술 혁신 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 예정인 ‘제5차 과학기술 혁신 공동위원회’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부총리는 “과기공동위를 통해 핵심기술 분야의 정책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이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조선,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산업·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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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96.3%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7.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주거 편의,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32.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p 증가했으며 이용 서비스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 순이었다. 또한,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은 사무직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험률과 유료 구독률의 경우, 경험률은 세종, 대전, 서울 순으로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해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57%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대부분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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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Q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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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29, 카메룬 야운데)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였다.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3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앞서 3월 18일,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다자체제 복원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다자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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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Q뉴스] 산업통상부가 식품‧화장품‧패션 등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지원에 나섰다.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3월 19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 소비재 협력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소비재 기업 50여개사와 중국 유통망 및 바이어 100여개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라이브커머스, 성과체결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행사에서는 식품‧화장품‧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 2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과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유통기업 제품 공급 협력을 위한 투자계약 1건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행사의 후속 성과로 900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를 반영했다.현장에서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더우인과 샤오홍슈를 활용해 K-소비재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에서 중국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며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나성화 무역정책관은 중국 현지 유통망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 플랫폼 기업을 만나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협력을 요청했다. 쓰촨성 지역 1위 편의점 브랜드인 ‘홍치’ 체인은 코트라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 상품 전용 판매대를 구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도 디자이너 브랜드 협력사와 코트라와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중국 시장 공동 진출 확대에 나섰다.산업부는 행사에 앞서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재중 상무관‧무역관장 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주중 상무관과 재중 21개 무역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소비시장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와 신중산층‧Z세대‧실버세대 등 소비계층별 마케팅 전략,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 방안, 물류‧지식재산권 등 중국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등이 논의됐다.나 국장은 “소비재는 올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품목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소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 ‘대중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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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M.AX 확산을 위해 바이오, AI 업계가 뭉쳤다.
[Q뉴스] 산업통상부는 3.19. 13:30, 세종대에서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 9월에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 AI 바이오 분과의 운영성과와 산업부의 ’26년 얼라이언스 운영방향을 업계에 공유하고, 기업·기관간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140여개, 아론티어, 스탠다임 등 AI 기업 70여개를 비롯하여, 연구소. 학교, 병원 관계자 등 총 350여 명이 참여하였다.AI 기술이 제조 산업 전반에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바이오 제조 경쟁도 이전보다 훨씬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기술과 AI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는 바이오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빅테크 기업과 합작 투자하는 등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6년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AI 확산을 통해 바이오 제조 역량을 총결집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조 AX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얼라이언스 내 바이오 기업과 AI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26년 바이오 프로그램형 R&D로 약 23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5년간 총 1,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요-AI-소부장 기업간 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27년 바이오 앵커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바이오 제조 거점 구축사업도 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행사에 참석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바이오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산업부는 바이오 제조 공정별 핵심 AI 모델 개발 지원, 핵심 소부장 국산화, 공공 바이오 제조 인프라 구축,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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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업계와 통상현안 점검 및 다각화 방안 모색
[Q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9일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국내 희토류 관련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5일 산업부가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통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 백악관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과 USTR 그리어 대표 주재 핵심광물 통상장관회의 등 최근 핵심광물 글로벌 현안을 공유하며, 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 안정성 확보와 제도적 예측 가능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다.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글로벌 통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다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對美 투자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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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
[Q뉴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3.18 15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나,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관심’ 단계를 우선 유지하고,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산업부는 2.28 상황 발생 직후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및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고, 3.3 부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격상·운영하여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위기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중소 수출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 왔다.검토 결과,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왔고 이에 따라 발전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으나,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비중동산 물량도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현재의 ‘관심’ 단계 경보를 우선 유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산업부는 발전 등 천연가스 대용량 수요처 및 기후부와 협력하여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먼저,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IEA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IEA 사무국과도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수요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수급 여건이 조속히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위기 극복 동참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분야에 대한 자발적 캠페인 및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 도입 등 상황에 맞는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3.13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만큼,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3월 6일 출범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짜석유, 정량미달, 불공정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고 하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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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동 상황 관련 K-푸드+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 오후, 서울 에이티 센터에서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K-푸드 및 농산업 분야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업계 애로 해소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통해 접수된 K-푸드 수출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존 노선 폐쇄/변경 등에 따른 물류 차질, 할증료 등 물류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주문 취소 등이다.농식품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유가·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에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를 신설 하는 등 물류 관련 지원 범위를 넓히고, 원료 및 부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자금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체시장으로의 수출 전환을 위한 바이어 연계, 해외인증, 박람회·K-푸드 페어 참가, 유통매장 연계 판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K-푸드 및 농산업 수출기업이 당면한 어려움과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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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인지 한계를 극복하는 꿈의 기술, K-문샷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임무 본격 추진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8일 제44차 생명 공학 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연구개발전략｣을 발표하였다.동 방안은 1998년 「뇌연구 촉진법」 제정 이래 30여 년 지속된 정부 연구개발에 힘입어 세계 선두권에 진입한 국내 뇌 연구 역량을 국민이 체감하는 뇌 미래산업으로 태동시키기 위해 수립되었다.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하여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텔레파시”라는 칩셋을 척수손상 환자의 뇌에 심어 컴퓨터를 제어하며 독서·게임·온라인 수업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하였다.중국은 지난 3월13일 척수손상 환자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상용화 속도에서는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정부는 이처럼 태동하고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같은 뇌 미래산업의 선도자가 될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내 뇌 연구 생태계와 인공지능, 의료, 첨단 제조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도전적인 연구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사람 뇌에 칩셋을 이식하여 신체 제약 극복, 뇌 질환 치료, 감각 복원 등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7대 국민 체감 임무 중심 사업”을 K-문샷의 일환으로‘27년부터 착수한다. 임상 규제가 엄격한 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경우 척수손상, 시각장애 등 난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인체에 안정적인 임상 성과를 확보하고, 규제가 덜 엄격한 비침습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경우 착용형 기기를 이음터로 의료뿐 아니라 연예·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담 사업관리자를 중심으로 임무별 산학연병 한 팀을 구성하여 국내 연구기관에 흩어진 우수 요소기술들을 통합하고,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분절 없이 지원한다. “식약처와는 규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임상 속도를 높이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기관·창업 초기 기업, 산업 분야별 대표기업 과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협력체 구성·운영”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뇌 이식 전극 소재, 뇌신경 망 특화 반도체, 뇌신경 신호 해독 등 핵심 요소기술의 초격차 수준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혈액뇌장벽 투과, 뇌 신경계 역노화, 뇌 장기 유사체 등 범용성이 큰 이음터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뇌 신경계 신약 개발의 높은 실패율을 극복하고 해외 제약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또한 아직 근원적 치료제의 등장이 미진한 치매·자폐·우울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임상시험 지원과 연계를 강화한다.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뇌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지역의 뇌 산업 산학협력 지구 성장을 지원한다. 한국뇌연구원이 소재한 대구 권역은 국내 뇌 연구 기반 시설을 집적하고, 오송-대전 권역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대전의 정부 출연연과 오송 생명 공학 산업 산학협력 지구 간 개방형 가치 사슬을 구축한다.인지·감각·운동 3대 뇌 기능에 관한 뇌파·뇌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한 뇌신경 망 특화 기초 모형을 개발하고, 인간 뇌의 가상 모형화를 정부 연구개발의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에 요구되는 방대한 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뇌 지도 구축 사업”도 ‘27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영장류 등 실험동물 자원에 대한 국내 연구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내 사육·실험 거점을 권역별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뇌 장기 유사체와 뇌 가상 모형을 통한 동물실험 대체를 추진한다. 임상 연구 방침 마련, 부처 간 규제-진흥 협력체계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한다.한편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심의회 개최에 앞서 ㈜와이브레인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성과를 청취한 후, 이어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성필 교수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시연을 참관하였다.오늘 심의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자판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뇌와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인간-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10~20년 뒤 세상을 바꿀 K-문샷의 12개 임무 중 하나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미래 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