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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 ... 복지위기 알림 앱 참여 확대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전기검침원 A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씨 집에 단전조치를 위해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다.검침원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접수되었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씨와 상담을 통해 쌀,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복지위기 알림 앱의 본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였다.올해도 기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하여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알림 참여 기반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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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 원 지원 결정
[Q뉴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25년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을 확충한다.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학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또한 전남대학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충남대학병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혼합형 수술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인다.특히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정밀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칠곡경북대학병원에 양성자 치료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양성자치료는 기존의 엑스선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 양성자 입자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기술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 감소와 치료 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 설치된 첨단 암치료 장비를 지역에도 확대하여,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에서 첨단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2차 공모를 거쳐 아직 기관별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및 평가 후 지원할 예정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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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규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Q뉴스]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3월 3일, 16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6개 청년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의 우수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년이 해당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관 분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청년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청년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하여 12개 시․도의 16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하였다.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인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2026년은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ㆍ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 후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더불어, “최근 인구․산업․사회구조 급변으로 청년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사업단 모형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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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본격 시행
[Q뉴스] 소방청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잦은 봄철을 맞아 대형화재를 막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소방청의 최근 5년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총 5만 1,594건으로 전체 화재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특히 인명피해 비중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액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사계절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해 대형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이에 소방청은 ‘전년 대비 화재 사망자 10%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안전관리에 돌입한다.첫째,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방화문 관리 실태 및 피난 안내체계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기배선 노후 및 과부하 등 전기적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며, 생활 속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둘째,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의 화재 안전망을 확충한다. 인명피해 위험이 큰 야간 시간대 무각본 대피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초기 대응체계 가동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요양시설과 병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며, 중·소형 병원의 소방시설 소급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셋째,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체계를 굳건히 다진다.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관서장의 현장 행정지도를 정례화하고, 화재 위험이 큰 우레탄폼 작업이나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사전신고제’를 의무 운영한다. 아울러 물류창고 공사장 등 고위험 대상물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넷째, 축제 및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주요 행사의 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연장·캠핑장·야외시설의 전기 및 가스 사용 시설과 피난 통로 확보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이와 함께, 숙박시설, 사우나, 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간다.아울러,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봄철 기후 특성을 고려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 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특별경계근무 체제 돌입과 소방용수설비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아주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강조하며, “소방청의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담배꽁초의 안전한 처리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생활 속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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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 통해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도피사범 송환 협력 확대한다
[Q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수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강력히 요청했다.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사건은 양국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조협의체’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유재성 직무대행은 “필리핀은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손을 맞춰온 핵심 파트너이다.”라며,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 대행은 4일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 및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인 도피 사범의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치안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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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곧 관광콘텐츠‘,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창업·운영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후 2025년까지 전국 152개 지역에서 1,411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왔다.이번 공모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관광두레’ 사업지역 5개를 포함한 전국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사업체 50개소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범위에서 ▴창업·경영 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범 사업, ▴브랜드 개발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가 밀착 지원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공모 대상은 관광 분야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 사업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이다.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자세한 공모 내용은 관광두레 누리집과 한국관광 산업 포털 ‘투어라즈’,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는 해당 지역 관광두레 피디와 사전 협의 후, 3월 31일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관광두레’는 단순한 창업 보조사업이 아니라, 5년간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관광사업체를 육성해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기 삶과 이야기를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하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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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Q뉴스]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3월~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을 ‘짙은안개기간’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짙은 안개 시에는 레이더·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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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 구조 변화 전략적 대응 방향 점검
[Q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232조 품목 관세 확대도 전망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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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아이의 현재와 미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Q뉴스]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하고, 비만 예방관리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보급한다.세계 비만의 날은 전세계에서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만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세계 비만연맹이 지정한 날이다.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되며,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하는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와 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4.9%p,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식습관에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습관은 성인기까지 고착화되어 평생 건강 상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아청소년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닌 질환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번에 정부와 대한비만학회가 합동으로 제정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은 정부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간주하여 최초로 제정한 수칙으로서 아이들의 실제 식생활･신체활동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하루 생활 흐름을 고려하여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눈높이에 맞춘 수칙 제정을 통해 활용률을 높였으며, 학생 외에 보호자용 수칙도 별도로 제정하여 가족이나 학교에서도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질병관리청은 대한비만학회와 합동으로 소아청소년 대상 비만 예방관리수칙 외에도 소아청소년 비만 영상 교육자료 4편*을 함께 제작하였으며,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가정･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질병청 누리집 및 국가건강정보포털 게재 등 홍보 및 안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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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Q뉴스]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교육부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하였다.지난해의 경우,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5세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대폭 경감되었다. 실제로 정부 지원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학부모 또한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재교구가 추가되거나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해지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게 되어, 무상교육·보육 지원의 효과에 대해 많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올해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아 약 50.3만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