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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제언
[Q뉴스]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건실한 시정 운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날 김 의원은 동두천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그는 "수십 년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미군 부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약 없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평택시가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은 것과 대조되는 동두천의 현실을 꼬집었다.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정부가 동두천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방산, 로봇 등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망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동두천시의 재정 및 시정 운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김 의원은 △관광산업에 치우친 정책 방향 개선 △공공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비 상승 및 시설관리공단 조직의 효율성 점검을 주문했다.특히 당초보다 사업비가 급증한 GT-C 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검토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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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75년 안보 희생 보상, 한국마사회 경마장 동두천 유치해야"
[Q뉴스]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은 지난 25일 제3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한국마사회 경마장 및 말산업 복합단지'의 동두천 유치를 촉구했다.이날 권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 내어주며 소외와 낙후를 감내해 왔다"며 "그러나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지부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등 정부의 핵심 사업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분노와 절박함을 표했다.이어 최근 타 지자체들이 과천 경마장 이전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75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동두천만큼 이 사업이 절실하고 명분이 확실한 도시는 없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마사회 경마장 동두천 유치의 3가지 강력한 당위성과 이점을 제시했다.첫째, 방치된 미군 공여지 '짐볼스 훈련장'의 활용이다.2005년 반환 후 21년째 방치된 이 부지는 개발 가능 면적이 57만 평으로 과천 경마장보다 넓으며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둘째, 산림과 레저가 결합한 시너지 효과다.짐볼스 훈련장 인근 광암·탑동동의 천혜의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하면, 동두천 경마장을 '수도권 최대의 숲 체험 및 레저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다.셋째, 압도적인 수도권 접근성이다.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향후 GT-C 노선이 연장되면 수도권 전역에서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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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한국21과 함께 성장한 젊은 연구자, 도전과 성과의 주인공을 만나다
[Q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월 25일, 아모리스에서 ‘2025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우수 참여인력 시상식’을 개최한다.‘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9년 처음 도입되어 26년간 약 60만 명의 인재를 지원했으며, 2025년 기준 2만 4천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인재를 격려하고 대학·연구 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 장관 표창 및 이사장 상장 수상자와 동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상자의 성취를 축하하는 시상식, 특별강연 및 선배와의 대화 등이 진행된다.우수 참여인력 분야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자 중 한 명인 김명환 씨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교육·연구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2027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후속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시상식 이후에는 특별 연사인 최해천 교수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두뇌한국21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을 통해 우수 참여인력의 성과를 조명하고 격려하는 한편, 청년 연구자들에게 창의적 연구에 대한 도전과 혁신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또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최영관 교수, 이찬영 교수, 이채영 교수가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하며 얻은 교육·연구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주제로 후배들과 소통한다.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시상식은 각자의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성과를 쌓아온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을 격려하는 자리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핵심사업 중 하나인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온 만큼, 5단계 사업*이 한층 내실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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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외부 포장 표시 질의응답집 개정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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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 및무인 식품 판매점 집중 점검…81곳 적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은 총 2,947곳을 점검해 60곳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총 1,23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하였다.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 등 조리식품 총 12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두바이 쫀득 쿠키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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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
[Q뉴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②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③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④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확대 개선안을 마련한다.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의 세부 절차 및 시범사업 세부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또한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ㆍ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또한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ㆍ발 수술,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이송체계 혁신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ㆍ전산화단층촬영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의 현장 판단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사례 점검 계획 등을 논의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이다”라면서 “이번 시범 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며, 소방은 오로지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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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18% 증가” 우리 국민·선박 피해는 없어
[Q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하였다.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2024년보다 증가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하였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이었다.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총기류로 무장했던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해적사건 중 선박 피랍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으로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승선자 피해 중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 규모는 2024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납치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승선자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선박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자료 및 ‘해역별 해적위험지수’는 해수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싱가포르 해협을 중심으로 아시아 해역 등 해적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다른 연안국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해적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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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는 줄이고, 지원 대상은 넓히고…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 개편
[Q뉴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으며,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청 서류를 줄이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비도 지원하는 한편 택배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기존에는 택배비 지원 신청을 위해 택배 이용 증빙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배송비 실비 또는 그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당 3,000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택배 이용 증빙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지방정부의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개선 전에는 섬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힘든 고령의 섬 주민이 자녀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배송받은 경우에도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아울러, 신청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의 개설 및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육지에 사는 자녀 등이 온라인으로 섬 주민의 택배비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하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들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들이 구매하여 배송받는 현실적인 사례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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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어업 도전에 힘 싣는다…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강화
[Q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롭게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부담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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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비임상 규제과학 발전 모색 위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 출범식 개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시험* 산업계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비임상 규제과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5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임상 산업 발전과 제도 정착을 위해 산업계·학회·정부 등 40여명 전문가가 모여 발전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GLP** 분과’와 ‘독성시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이번 출범식에서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과 실태조사 개선, 첨단독성시험의 활성화 등 우선적으로 논의할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산업계·학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식약처는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과 바이오헬스 규제과학의 첫 관문인 비임상 단계에서 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