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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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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Q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B형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3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의료계 전문가 및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6년 7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번 절기 유행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층인 7~12세가 150.8명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았고, 1~6세, 13~18세 순으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7주차 39.4%로 소폭 증가하였고, B형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유행 중인 B형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여 예방접종 효과가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2주간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세가 예상되지만, 개학 등 영향으로 소폭 반등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질병관리청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을 위해 ’24년 11월부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가동하여 민간전문가, 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과 관리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단체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보육시설·학교·학원 등 집단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개학 이후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매주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정보를 분석하여 각급학교와 공유하는 한편,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배포 등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번 절기 유행기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개학 이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호흡기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특히,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개학 전·후 시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령기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학교 등 실내에서 적절한 환기를 시행하도록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치료제 복용 후 조기에 등교·등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고 일상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개학 이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은 등교 전에 국가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미완료 시 접종을 해달라”고 권고하고,특히,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또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학교 등에 등원·등교를 자제하고, 해열제 복용없이 해열된 후 최소 24시간까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아울러, “새 학기는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의 사회적 접촉이 급증하는 시기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모두 신경 써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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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조정관, EU 주요기관과 경제·안보 협력확대 방안 논의
[Q뉴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23 에릭 쿠르츠바일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 헤랄드 러이터스 EU 집행위 방위산업총국 부총국장,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 통상총국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EU 경제협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양측은 경제안보, 핵심광물, 인공지능,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양측은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에 기반해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박 조정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저율할당관세, 산업가속화법안,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U 경제입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EU 경제입법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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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다양한 농촌창업과 함께합니다.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농촌 창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또한,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모델이 농촌지역에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사례도 다수 확인하였다.이에 농식품부는 ’26년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26년 2월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유형을 추가로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인증 기준과는 차별화되게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과 지역 정체성, 지역공동체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사업모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향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전문가 컨설팅, 홍보, 자금,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지원 시 가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 모델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인증 유형 도입으로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등이 ‘농촌지역’에서 창업하더라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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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운영합니다.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운영한다.이번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까지 진행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운영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된다.운영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0백만원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 50백만원 내외로 지급될 예정이다. 계약학과 운영 사업시행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한편, 농식품부는 3월 11일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대학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대학은 농진원 그린바이오사업팀으로 사전신청하면 된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석사급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긴밀히 연결해 교육과 연구, 현장 문제 해결이 선순환하는 그린바이오분야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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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경상지역 대설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Q뉴스] 행정안전부는 대전, 세종, 충청, 경상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월 24일 11시10분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 및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외출자제 및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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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Q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에 참가할 기업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행정안전부는 국내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인지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왔다.올해는 ‘베트남 씨큐텍’과 ‘일본 리스콘 도쿄’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와 물류비 등 전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담회와 선도기업 강연 등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해외 온라인 판매망 입점 지원, 해외 구매자 대상 투자설명회 등을 함께 추진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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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Q뉴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점검 대상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또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홍보도 병행한다.➁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한다.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최근 늘어나는 무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등 위반사항 점검도 확대한다.➂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 및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➃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점검 결과 불법 제품 적발 시,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➄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이다.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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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함양 산불 등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 개최
[Q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동안의 산불 발생 현황 및 현재도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과 관련한 기관별 대응 상황과 주민대피상황 등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관련해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신속한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와 산불진화대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또한,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층 강화된 산불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라는 점을 고려해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지방정부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계도·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관계기관은 실화자 등에 대한 수사·검거, 형사처벌 등을 적극 집행해 줄 것을 논의했다.또한, 본격적인 행락철 산불 위험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은 산불 예방 및 대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위험지역 현장 점검 강화, 진화 인력과 장비 전진배치,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 및 지역주민들의 자율 순찰을 확대하고,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섬세한 주민대피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불가피하게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 최소를 위해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진화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강조했다.윤호중 장관은 “작년 경북 산불에서 경험했듯 작은 불씨 하나가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불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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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 급식시설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 7천여 곳이다.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은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점포*의 위생점검과 학교 내 매점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또한 식약처는 이번 학교 급식시설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위생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