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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 참석
[Q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해 전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15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유기농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모화된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직불금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공간을 늘려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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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 증거분석실’구축
[Q뉴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에 한국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해온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핵심 성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한국형 현장감식실을 구축·제공한 1차 사업의 후속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과 더불어 현장감식 기자재 지원, 과학수사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9월 30일 해당 분석실이 위치한 형사과학원에서 합동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형세 경찰청 외사국장은 완공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경찰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대와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한국경찰은 베트남의 치안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웬 띠엔 남’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장은 “한국 경찰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베트남 공안부의 과학수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경찰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형세 외사국장은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베트남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역 차원에서도 부산청에서 호찌민 공안청과 협력해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한국경찰의 치안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국경찰과의 치안협력을 더욱 넓혀감으로써 글로벌 치안을 구현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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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Q뉴스] 산림청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발생한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정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으로 집중호우로 슬로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는 하부 숙박시설 및 민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정비, 물길 돌리기 등 응급조치를 추진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예비비를 투입해 우수관 교체, 슬로프 사면 안정화, 침사지 준설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파인 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일대는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형, 물길, 토양 및 식생 등 복원을 위해 ’24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까지 복원사업을 한 후 향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피해지 하부에 숙박시설 및 민가가 있는 만큼 재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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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청장,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 현장 방문
[Q뉴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9월 30일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안전성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의과학 전문기관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위탁 운영한다.
백경란 청장은 연구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발족·운영 중이며 추가로 안전성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인과성 평가 지원 외 국제협력 연구, 접종의 장단기 건강 영향조사 등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자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경란 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접종 안전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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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이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그린테라피-오늘은 초록이 필요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밭수목원에서 개최되는 ‘2022 우리꽃·세계꽃 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그린테라피 이외에도 다양한 우리꽃·세계꽃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육식물전, 세밀화전,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가 함께 펼쳐진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서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코자 2021년에 ‘그린테라피’를 개최한 바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반려식물로 주목받는 공기정화 식물부터 향수 및 아로마 오일의 제조과정, 허브의 기능 등 유용한 식물의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라며 “반려식물 전시회가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에게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전시회는 한밭수목원 이후 청양 고운식물원에서 이어진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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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결과
[Q뉴스] 프랑스를 방문중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서울시간 29일 저녁 주프랑스대사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한미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시 양측은 북한이 9.28.에 이어 하루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닷새 만에 세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자·3자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다시금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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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Q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81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15억9,162만원이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평균 22억8,400만원, 교육감이 10억6,4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이 25억6,800만원, 광역의회의원이 13억5,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병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는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등 5월 2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가 당선된 경우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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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세요
[Q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천 5백만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단풍철인 10~11월의 탐방객 수는 연간 탐방객 수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나 야생진드기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마련했다.
‘야생동물 거리두기’의 핵심 내용은 다람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야생멧돼지, 진드기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샛길 출입 금지 반려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동반산행 금지 진드기,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이다.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은 전국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 야생동물 접촉 및 샛길 출입 금지 등 국립공원 안전탐방 수칙을 홍보하고 탐방 중에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신고요령 등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국립공원 사무소에서는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 참여자에게 진드기 기피제 등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사람과 자연 모두의 복지를 위한 공존의 공간”이라며 “야생동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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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인역량조사 실시
[Q뉴스]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간 성인역량의 분포와 수준을 조사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를 실시한다.
국제성인역량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며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 특성을 비교·분석해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만 16세~65세의 성인 9,200명이며 지역을 고려해 표본가구를 선정한 후, 해당 가구의 구성원 1인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크게 ‘개인배경 설문’과 ‘자기기입 조사’로 나뉘며 ‘개인배경 설문’에는 교육훈련 경험, 경제활동 상태, 임금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고 ‘자기기입 조사’에는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2024년 하반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성인역량조사 누리집 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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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Q뉴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662건→1,197건→2,269건→1,596건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차관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해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로 야기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