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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 개최
[Q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9일 14:30,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3차‘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노사관계 성과를 공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향후 불안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노사갈등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대응한 결과,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의 근로손실일수는 10만 3천여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의 무분규 교섭 타결,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정식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갈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현장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가 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각 지방관서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고 원하청 등 새로운 노동분쟁도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그간의 지도 역량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며 노동조합은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해 대규모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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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배 검역조건 개선 협상 타결
[Q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2022년 9월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했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해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해 연내에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수출자 중심으로 시범적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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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9일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추가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에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 관계자,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 과기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22년 상반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 현황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20년 상반기 반영률은 99.3%로 전체 334개 기관 중 254개 기관이, 그리고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7개 사업이 100%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도가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음으로 과업심의위위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사업내용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이 과업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 통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과업 내용이 명확하고 변경 가능성이 없어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의 개선 추진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분야도 불합리한 차별규제 부분의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과도한 차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고시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 추진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기술력 중심 평가를 위해 ’21년 12월에 도입된 차등점수제를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마련된 기술성 평가지침 지침 내용을 소개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가격이 아닌 기술능력에 따른 변별력 확보를 위해 입찰자의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점수를 차등 부여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수주자와 발주자는 제도를 구성하는 양대 축으로 건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자와 수주자,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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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핵심, 보육교사를 위한 제도개선을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국정과제인 유아교육·보육통합의 추진에 맞춰 ‘보육교사 분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의 전문가 이어가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관련 이어가기 간담회는 ‘보육교사 양성·자격 체계 개편 및 처우 향상’등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자 기획됐다.
오늘 첫 간담회 주제는 “보육교사의 권리존중 환경 조성 방안”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자 토론이 진행되며 이후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유보통합을 고려한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자격제도 개편,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와 교육과정 개선’ 순의 주제로 후속 간담회가 진행된다.
오늘 간담회 주제 발표로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유아교육과 서귀원 장학사가 ‘유치원 교사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현황’에 대해,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장영인 교수가 ‘보육교사의 권리존중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유보영 과장,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홍원자 센터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 맑은숲어린이집 안성화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육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보육교사의 자격·양성·교육·권리보호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추진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보수교육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육교사의 권익 증진 환경을 조성해 보육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유보통합에 발맞춰 보육교사의 지위와 근로여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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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Q뉴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 간의 은밀한 접근이 쉬운‘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및 항공대와 연계해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갈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와 불규칙적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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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카메룬 공공계약부 장관과 전자조달 협력 회의
[Q뉴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29일 조달청을 방문한 카메룬 공공계약부 이브하임 딸바 말라 장관을 만나 양국의 전자조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별첨’ 카메룬은 2011년 공공계약부를 신설하고 2015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모델로 한 카메룬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9년부터 내년까지 코렙스 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2차 구축사업을 코이카를 통해 진행 중에 있다.
조달청은 2002년에 구축한 나라장터의 운영 경험 및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고도화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카메룬 전자조달 담당국장 등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전자조달 설명회를 개최해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했다.
조달청은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카메룬, 요르단, 르완다 등 7개국에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이라크, 이집트에서 신규 도입이 추진 중이다.
말라 장관은 “카메룬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조달 운영조직 및 시스템 등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벤치마킹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자조달 도입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윤 차장은 “카메룬, 이집트,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자조달에 대한 관심과 도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적으로 앞선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카메룬의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전자조달 확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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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Q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9일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했다.
오늘 특강은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김현수 박사가 진행했다.
김 박사는 양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하면서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국내법과 비교를 통해 한-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 정책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소비자가전전시회 기술동향, 방송통신 규제의 미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동향, 인공지능 윤리규범, 데이터기반행정, 디지털 생태계 선순환 정책 방향에 이어 최신 방송통신 동향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선제적인 정책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방통위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정보통신기술·미디어 업계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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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자립준비청년 기술교육·취업지원 팔 걷어
[Q뉴스] 한국폴리텍대학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팔을 걷었다.
폴리텍은 29일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굿네이버스, 새만금개발공사, 아동권리보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6개 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드림 온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드림 온 프로젝트’는 자립준비청년의 꿈을 열어주고 홀로서기의 아픔을 안아주며 안정된 일자리로 자립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기술교육을 통해 자립역량을 기르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힘을 모은다.
진로와 취업에 관한 상담과 정보 제공 등 정서적 지원도 병행한다.
실업률은 16.3%로 전체 청년의 2배, 비정규직 비율은 1.8배 높은 수준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 소득 기반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지속적 자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폴리텍은 전국 40개 캠퍼스, 255개 학과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다양한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3월 폴리텍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전북캠퍼스에 자립준비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1년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 11명이 입학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단위로 협력 지역을 넓히고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씨는 보육원 퇴소 이후 2년간 자동차, 기계장비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올해 3월 스마트전기과에 입학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전기 기술을 배우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박 씨는 반년 만에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면서 전문 기술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울러 폴리텍은 직업훈련과정에 적용하던 자립준비청년 입시 가산점을 2023학년도부터 2년제 학위과정까지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함이다.
조재희 이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고민을 덜어줄 실질적 대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라며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시장에서 필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꼼꼼히 살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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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야봉 인근 무릎 부상자, 산림청헬기 항공구조 실시
[Q뉴스]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9월 29일 11시 10분경 남원시 지리산 반야봉 인근 62세 여성 무릎 부상자를 산림청 구조헬기로 안전하게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산행 중 무릎 통증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산림청 구조헬기에 장착된 인양장치를 이용해 항공 구조용 들것으로 안전하게 구조 후 함양산림항공관리에 착륙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이병주 소장은 “가을은 등산객이 증가하는 계절인 만큼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산행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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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 열린다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야간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일원에서 ‘제 1회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를 개최한다.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는 부산 시티뷰 야경과 밤바다 속에서 감성 캠핑을 경험하는 ‘캠핑투나잇’, 지역 맥주 등 로컬 음식과 영화를 함께 즐기는 ‘동네방네비프’, 음식 전문가와 영화에 등장하는 음식을 즐기고 럭셔리 요트로 부산 야경을 감상하는 ‘나이트 푸드테라스’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 행사인 ‘별바다부산 캠핑투나잇’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에서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장엔 도심 속 ‘감성 캠핑존’이 마련된 가운데 라디오 쇼, 라이브 버스킹 등의 이벤트가 열리며 부산 야경과 어우러지는 캠핑 테마 포토존도 꾸며진다.
또한 영도구 커피 특화거리에 위치한 커피 전문업체 ‘모모스 로스터리＆커피바 영도점’, ‘무명일기’와 협업해 ‘별바다부산 스페셜 음료’를 개발, 행사 기간 한정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협력기업인 기아자동차에서는 신규 친환경 전기차를 활용한 색다른 친환경 차박과 캠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부산불꽃축제 등과 연계해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매력을 제공하며 이를 계기로 야간관광은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부산시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지역 체류시간 증대와 소비 확대를 위해 야간관광 도시 브랜드인 ‘별바다부산’ 개발과 함께,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등 총 25개의 지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홍보와 팸투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행사는 양 기관 협력의 첫 성과물로 의미가 매우 크다.
공사 박성웅 부산울산지사장은 “지난 3년 간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올해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를 열게 됐다”며 “힐링, 캠핑, 융합 등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성과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부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