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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 간 ‘2022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인 이 공모전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공유해 데이터랩 활용도를 한층 제고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참가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국내 유관 기관이나 업계 종사자라면 제한 없다.
응모하려면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서면 인터뷰 형태의 질문지에 답변을 작성해 공모전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업무 등에 창의적으로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심사에 유리하며 관련 업무자료를 참고용으로 첨부할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응모 분야는 지역관광활성화, 사업개발 및 개선, 기타 자유주제 총 3개다.
우수 사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3명, 우수상 7명, 장려상 11명을 뽑으며 수상자에겐 한국관광공사 사장 표창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14일 발표하며 대표 우수 사례는 연말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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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Q뉴스] 외교부는 지난 2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해, 태평양지역 국가를 방문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과장은 각국의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영사조력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태평양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우리국민 해외여행 증가에 대비해 재외국민보호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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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이끌 민간 육성에 힘 쏟는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화성 ‘케이-시티’에서 자율주행 중소 · 새싹기업 대상 연구지원시설인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 엄성복 원장및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싹기업 등 유망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도병행해 개최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는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와 연계해 실증 인프라와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됐다.
케이-시티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양한 주행상황에서 반복시험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분석, AI 알고리즘 수정, 차량 · 센서 수리 등 연구개발과 정비활동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 무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인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에는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율주행 관련 분야 총 8개 기업이 10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 개소식 이후에는 미래혁신센터에 입주 예정인 8개 기업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갖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계와의 만남의 장으로 로드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를 통해 케이-시티 시험시설 고도화계획과 무상 운영방침 등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국민의 자율주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정부의지속적인 투자 확대, 보안, 통신 등 자율주행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써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가 모빌리티 혁신의 주인공이 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자율주행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에 정부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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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고통 해소를 위한 첫 발 내딛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9.28.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단속·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근절할 것”이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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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결과
[Q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클레벌리’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9.28. 제7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해 양국 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클레벌리 장관이 취임 후 약 3주만에 방한해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으로써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故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의를 재차 표명했다.
클레벌리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故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해 직접 조의를 표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하면서 영국 국민을 대표해 사의를 전했다.
양 장관은 내년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이 정무·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한-영 미래 협력 비전을 담고 있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전략대화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되고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의향서가 체결되는 등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원전·디지털·보건 등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사이버·공급망 등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부간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체결된 한-영 FTA를 통해 교역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FTA 개선 협상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등 다른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영국의 원전 역할 강화 정책을 환영했고 양 장관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협력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과학기술외교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우리나라에 사무국이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설립회원국인 양국이 동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 간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북한 중대 도발 시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설명했고 클레벌리 장관은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고 클레벌리 장관은 한국측의 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제8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내년 중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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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식물 키트 콘서트 개최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최하는 이번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에서는 반려식물 키트 전시 및 판매, 시민참여 가드닝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이번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에서는 반려식물 키트 전시·판매를 비롯, 분갈이, 가지전정, 테라리움 등 다양한 가드닝 교육까지 펼쳐진다.
아울러 ‘식물의 책’ 저자 이소영 세밀화가의 북토크쇼도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1년부터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대국민 정원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 산업계 판로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반려식물 키트 콘서트와 더불어 반려식물 키트의 상품성 분석, 반려식물 키트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지원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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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대전, 지원금액 대비 11배 여행지출 효과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이 8,9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파급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여행업계 회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6월 추진된 것으로 국내 숙박상품 구매 시 일정금의 할인혜택을 지원한 사업이다.
총 104만 여명이 숙박할인혜택을 이용해 국내여행을 즐겼으며 평소 관광수요가 높은 서울, 제주를 제외한 지역 사용 비율이 76%에 달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공사가 숙박할인쿠폰 사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7월 중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숙박비 평균 지출액은 14만8천 원이며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한 여행 1회당 평균 여행경비는 46만3천 원으로 평균 지원 쿠폰금액 4.1만원 대비 약 11배의 여행지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한 전체 총 여행경비 지출액은 4,894억원에 달해, 동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8,946억원, 소득유발효과 2,35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85억원 등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한 여행 시 평균 동반 인원은 2.45명으로 동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효과는 255만명에 달했다.
또한 전체의 46.4%가 숙박할인쿠폰을 인지한 후 새로운 여행계획을 수립했으며 93.9%가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한 여행을 통해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동 사업이 국내관광 수요 및 관심도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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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쟁력,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8위 기록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 전년대비 4단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4위였던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고 1위였던 미국은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했다.
아·태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17위, 일본은 2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태지역 14개국 중 싱가포르에 이은 2위를, 인구 2천만명 이상인 2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3개 부문 중에서 미래준비도 순위가 상승했으며 기술 부문은 전년과 같은 13위를 유지하고 지식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해 2위를 기록한 미래준비도 부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자참여지수 1위 유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 상승, 스마트폰 보유율 상승 등에 힘입어 신기술 적응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로봇사용지표 3위를 유지했으며 기업의 민첩성 및 기업가의 실패공포 지표가 상승하는 등 기업여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사업능력 분야가 2위를 기록하고 전자정부 2위 유지, 신규지표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능력 6위를 기록하는 등 정보기술통합 분야도 2단계 상승하는 등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과 같은 13위를 기록한 기술부문에서는 통신 투자 지표 순위가 상승해 자본여건분야 순위가 1단계 상승했으며 규제여건분야 계약실행 지표 2위, 기술여건분야 고도기술 수출비중 지표가 6위를 기록했다.
지식부문의 경우 연구개발 총액 2위, 인구대비 연구개발 인력 3위 등은 높은 순위를 유지했으나, 인재분야의 국제경험 지표 59위, 외국인 숙련 직원 지표 49위, 여성연구원 53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제2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뉴욕 구상’을 통해 밝히신 디지털 혁신 전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디지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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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일본발 방한 전세기 첫 운항
[Q뉴스] 코로나 이후 일본발 방한 전세기가 처음으로 뜬다.
총 189명이 탑승하는 이 전세기는 9월 29일~10월 1일 일정의 오사카-제주 노선 전세기로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티웨이항공이 공동 추진한 것이다.
그간 일본발 방한 전세기는 정기노선이 없거나 수도권 대비 편수가 적은 지방 항공노선을 운항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이번 일본발 방한 전세기는 코로나로 전면 중단된 지 3년 2개월만의 부활이다.
오랜만의 전세기 운항에 따라 활발한 홍보활동도 전개된다.
방한단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총 189명 방한객 중 인플루언서가 118명이란 점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이들 SNS의 총 팔로워는 합산해 1천 만명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이 중엔 일본 아이돌 그룹 출신이자 한일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에 출연한 ‘시로마 미루’도 있다.
시로마 미루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매력을 일본인들에게 알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일간 우호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여행에 참가했다”고 말하며 “K-팝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제주도를 알게 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 제주의 관광매력을 열심히 홍보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등의 주요 언론매체와 HIS, 한큐교통사 등 여행업체 들도 일정에 참여해 제주의 매력 있는 관광콘텐츠 취재와 제주 상품 개발에 나선다.
공사 이태영 일본팀장은 “이번 전세기 운항이 일본시장 대상 제주 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일본발 제주 정기노선이 활발히 운항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전례가 없는 118명 인플루언서의 대규모 방한으로 한국관광 관련 바이럴 마케팅 등을 활용해 현지 이슈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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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Q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해당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 ’21년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 등 신규 정책을 반영, 추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약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 ‘23.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21년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6년 62%까지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도로 구조·시설 등의 한계로 저상버스 도입·운행 곤란 또는 저상버스 운행에부적합한 경우도 교통행정기관가 인정한 경우 노선별로 의무도입 예외 가능 농어촌버스 1.4% → 42%, 마을버스 3.9% → 49%-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과 병행해 ‘21년 86%였던법정 운영대수를 ’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각각 83%, 66%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시설개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해 교통약자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한다.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을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 또한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한다.
-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해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