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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지원
[Q뉴스] 충남 서산시가 농막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도면 작성을 도와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돕겠단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는 연중 무료며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 평면도 등의 작성과 건축행정시스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농지에 설치하는 20㎡ 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 등의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산지에 설치하는 50㎡ 이내 산림경영사 등 임업용 가설건축물이다.
신청은 서산시 건축허가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정하고 출장 지원하게 된다.
시는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신철호 건축허가과장은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많은 신청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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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한다
[Q뉴스] 태안군이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30%에서 최대 70%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한도액은 50만원이며 임대인이 임차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 관계이거나 임차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제한업종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 신청기간인 7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감면액이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반영되나, 이 기간이 지나 제출할 경우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재산세를 환급받게 된다”며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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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스마트팜産 토마토 첫 수출 ‘결실’
[Q뉴스] ‘농업 첨단기술의 집약체’ 태안군 스마트팜에서 수확된 토마토가 마침내 첫 수출길에 올랐다.
군은 GAP 인증과 수출 아이디 인증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짓고 오는 7월까지 총 104톤의 태안 스마트팜산 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출 단가는 kg당 2100원으로 약 2억 1800만원 규모며 4월 26일 첫 납품을 시작으로 매주 두 차례에 걸쳐 고품질의 토마토를 일본에 보낼 예정이다.
군은 토마토 재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수출 전문 회사와 일찌감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서왔다.
또한, 수출과 더불어 내수 판매를 위해 충남 부여군 소재 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고 지난달 64톤의 스마트팜산 토마토를 국내에 판매하는 등 스마트팜 운영 초기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안 스마트팜은 원북면 황촌리에 자리한 원예 온실로 군은 태안화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재활용할 경우 별도의 열원 없이도 온실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역 미래 농업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팜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9년 총 사업비 78억 5천만원을 들여 2ha 규모의 스마트팜 착공에 돌입해 올해 초 준공했으며 복합 환경제어 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관수시설 등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이후 군은 원북면영농조합법인을 사업자로 정하고 ‘TY탄탄’ 품종의 토마토 모종 5만 주를 심었으며 빠른 성장세로 단 80일 만에 고품질의 토마토를 수확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특히 근무자 16명 중 14명이 원북면 주민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군은 올 한해 스마트팜에서 수확될 약 350톤의 토마토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팜은 지역 미래 농업의 핵심으로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판로 확대에 나설 것”이라며 “스마트팜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농업 4차산업 육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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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유방염 관리 강화, 고품질 우유 공급
[Q뉴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 유방염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젖소 유방염은 원유 품질 저하, 농가 생산성 저하, 젖소 경제 수명 단축 등 낙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젖소 3대 질병 중 하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젖소 사육 농가 42곳 중 체세포수 3등급 이상 목장을 중심으로 젖소 유방염 검사, 예방관리 컨설팅 등 유방염 방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하절기에는 환경·기회성 감염병 발생이 잦아지는 만큼 농장 사양 관리와 환경 소독 강화 방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젖소 사육 농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젖소 유방염 예방·관리 교육자료’를 제작, 농가에 책자를 배포하고 누리집 게시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 및 컨설팅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시기·증상별 발생 요인별 주요 원인균별 등 예방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개체별 치료 대책이 아닌 우군 전체에 대한 유방염 예방·관리와 항생제 내성균 발생 감소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관내 사육농가에서도 환경성 세균 검출이 높고 균별 항생제 내성을 검사한 결과 항생제 7종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젖소 사육농가 12곳을 대상으로 원인균을 분석한 결과, 모두 환경성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성 세균은 주로 여름철에 다발하며 축사 내 깔짚·분변·토양에 서식하는 균으로 관내에서는 대장균 녹농균 엔테로박터균 황색포도상구균 순으로 검출됐다.
또한 환경성 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검사한 결과 시프로프록사신 겐타마이신 트리메소프림 아목시실린 테트라사이클린 암피실린 세팔로스포린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국내 젖소 1두당 유방염 발생에 따른 손실액은 약 50만원 정도로 체세포수 1등급과 3등급 농가의 경우 연간 약 2,000만원의 소득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낙농가 경영에 도움 주고 시민에게도 고품질 우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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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하수 분석으로 사전 차단 가능
[Q뉴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 하수의 농도분석으로 감염병을 감시하는 차세대 감시체계 도입이 가능해진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차세대 방역체계 개편을 위해 최근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감소세에 맞춰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 하수에 존재하는 감염성 병원체 농도분석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때문에 하수 집수구역 내 주민들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유행을 미리 인지할 수 있어 시간·비용적 효과가 매우 큰 새로운 감시 기법이다.
이번 연구는 고려대 환경시스템 공학과 김성표교수 연구팀·생명정보공학과 전현식교수 연구팀, 세종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과가 상호 협력해 진행됐다.
주관연구책임자인 김성표 교수는 “이번 연구로 고려대와 협업 관계에 있는 세종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성과를 만들었다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각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제가 다른 병원체 감시에도 기여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지역 연구를 선도하는 우수기관으로 보건·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해오고 있다.
박미선 세종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공동연구 성과를 계기로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가 향후 전국으로 확대돼 새로운 방역체계가 제도화되길 바란다”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총장은 “양 기관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실질적인 연구성과가 도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연구를 지속 수행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선제적 보건·환경 대응체계를 갖추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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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0.9%금리 적용
[Q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만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고정금리 3.5% 중 시가 2.6%를 부담해 청년 신청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단 0.9%다.
대상은 5월 9일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로 전입할 예정인 청년 가구다.
신청자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면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 신용도 및 임차물건지 근저당 설정 등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은 관내 하나은행 세종지점 4곳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전월세 가격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청년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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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8명 위촉
[Q뉴스] 영등포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의 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러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운영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민간위원을 위촉해 운영해왔다.
심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 및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 위촉직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4년까지이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 수립 변경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위촉식은 생략하고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대면 개최 시 신규 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유재산이 구민의 이익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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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전 ‘신고’하세요
[Q뉴스] 영등포구가 지난 4월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배출자의 성명, 배출품목, 배출량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건설 작업 중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주로 재활용·음식물·대형폐기물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해당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간 별다른 배출신고 절차와 의무가 없어 무단투기의 가능성이 높고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장 폐기물이 재활용품 또는 일반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하고도 명확한 배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20ℓ기준의 특수 종량제 규격봉투 10장 이상의 중량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신고 어플리케이션 ‘빼기’를 통해 사전에 신고하고 배출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앱을 통한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 정보와 폐기물 품목, 배출 장소 및 일시를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구민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청소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폐기물 배출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혹시 모를 악성 무단투기의 사전 예방과 재활용률 제고로 공사장 폐기물의 배출량은 물론 처리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공사장 폐기물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고제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에 힘써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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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복싱팀,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 입상
[Q뉴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이 ‘2022년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는 대한복싱협회 주최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충주시청 복싱팀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박초롱 등 3명이 선수촌에 입촌해 3체급에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이수민 선수가 51kg급에서 준결승전, 결승전 RSC 승을 거두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92kg이상급에 출전한 임완수 선수는 동메달 획득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충주시청 복싱팀은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전국대회에 연이어 우승하는 등 복싱의 메카 충주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메달을 획득한 이수민 선수는 실업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 연속 우승으로 전국대회 2관왕 쾌거를 거뒀다.
김성일 충주시청 감독은 “복싱팀을 응원해 주시는 충주시민 여러분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충주시청 복싱팀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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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조세회피‘사해행위’취소 소송서 승소
[Q뉴스] 충주시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7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고액 체납자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납세자가 소유재산을 고의로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줄여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수익자인 그 가족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자 A씨는 2019년 지방세가 과세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인척인 B씨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했다.
이에 시 징수공무원은 사해행위 취소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B씨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1년여간의 소송을 통해 이번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체납자 A씨와 인척 관계에 있는 B씨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하며 피보전채권인 금 5천900만원을 가액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