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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2022년 현장체험학습 담당 교원 연수 개최
[Q뉴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8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현장체험학습 담당 교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담당 교원 연수’를 개최했다.
29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일상 회복 전환을 맞아 달라진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담당 교원들에게 안내해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변경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기존 매뉴얼과 비교해 달라진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일선 학교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그간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이 계속 변경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 정낙주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방역지침 변경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향후 학교 현장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도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창의적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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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2022년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Q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보호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교원들을 위해 매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가입·운영 중인 교원배상책임보험이 4월30일자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2022년에도 지속 운영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범위를 넓혀 민사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 방어비용까지 확대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조성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관내 국·공·사립학교 전체 교원이다.
기간제교사뿐 아니라 시간강사까지 모두 피보험대상자에 포함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교원들이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모든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과 민사상 합의금 등도 보장된다.
2022년부터는 형사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이 보장된다.
단, 형사소송 및 수사에서 죄목에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종재 과장은 “2022년 교원배상책임보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교원들이 각종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협력·존중의 학교문화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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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수원 명인초, 동남보건대로부터 공로패 받아
[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지난 27일 수원 명인초등학교 상담실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공로패는 이날 명인초등학교 상담실 조성을 기념해명인초 송철훈 교장 등 교직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달되었는데, 명인초 상담실 조성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학교 상담실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박옥분 의원은 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과의 예산 배정 문제 해결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인초 송철훈 교장은 “박옥분 의원께서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명인초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금번에는 아이들의 고민해결을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의 터전이 될 쾌적하고 아늑한 상담실 조성에도 큰 도움을 주셨다”며 “이에 명인교육 가족 모두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옥분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동남보건대학교로부터 평생교육 활성화 노력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기도 했다.
동남보건대 김종완 총장은 “박옥분 의원께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깊은 혜안으로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 및 본교의 평생교육 운영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주셨다”며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옥분 의원은 “학생들이 본분인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균등하고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생 개인의 능력, 가정환경, 학교생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명인초 상담실이 학생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만큼, 본교 학생 누구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움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 동남보건대학교로부터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라며 “동남보건대가 평생교육의 일선 기관으로서 지역주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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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자연환경 보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
[Q뉴스] 청송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천면·청송양수발전소·파천면새마을회가 지난 4월 28일 양해각서를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청송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보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골자로 지난해 처음 체결됐으며 청송양수발전소 상·하부댐 환경정화활동 및 댐 부유물 수거사업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거한 부유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등의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MOU는 일자리 창출에 이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산소카페 청송군’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공기업의 상생 발전,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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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Q뉴스] 청송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1만 3304필지에 대해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청송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8.30% 상승했으며 읍·면별로는 청송읍 6.40%, 주왕산면 8.57%, 부남면 8.19%, 현동면 10.68%, 현서면 10.17%, 안덕면 7.91%, 파천면 7.77%, 진보면 7.9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청송군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청송군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확인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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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도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감사패 수상
[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이재정교육감을 비롯해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조정수 행정국장,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기교육 정책구현과 교육자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권정선 부위원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부천 출신의 초선 도의원으로 지난 2년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 기본 조례’, ‘미래학교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을 지향하도록 했으며 학교 시설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생이 안전한 교육공간 조성에 노력해 왔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부천 옥길지구에 건립되는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과 학교교육과정과 접목된 진로교육 중심의 부천미래학교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돌봄교실 확대 운영, 학교도서관 활성화, 비위 교직원 징계 강화,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등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날 수상에 대해 권정선 부위원장은 “경기교육이 진정 학생이 행복하고 배움이 즐거운 곳이 되도록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하고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직접 오셔서 감사패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혁신교육을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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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
[Q뉴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물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중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의 7가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ha당 100~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농지전용·처분, 무단점유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역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게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단가는 포대 당 1,300원~1,600원으로 비료별 등급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으로 신청 물량은 농지 1,000㎡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기간 내에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매년 11~12월이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업대상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의정부시에서 연속으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해야하며 의정부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이후에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농민여부 확인,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자를 심의·의결해 투명하고 신속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결정 할 예정이다.
시는 자라나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71개교, 4만5천9백 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 및 G마크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해 구입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3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식재료는 관내 및 우리 시 인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우선 구입·공급하며 공급업체와 학교 급식시설에 수시로 방문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 저해 요소를 방지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꼼꼼한 검수를 거쳐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 공급되어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는 향후 상·하반기 학교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개선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해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신부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860여명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농산물 통합 쇼핑몰에서 본인이 직접 품목을 선택해 꾸러미를 구성할 수 있어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장보기에 익숙한 임산부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과 육아에 애쓰는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에는 새로운 수익 창출로 이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정부시는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관내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등 돌봄교실 학생 1,700명 과일간식 지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12,500명 건강과일 지원 가정보육 어린이 1,000명 과일바우처 지원 등이며 총 9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내에서 생산된 과일의 안정적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과자나 즉석식품 등의 간식에 익숙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친환경 또는 농수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과일을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통과한 업체에서 가공,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공급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이후로 농산물의 생산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전업 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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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녹양동, 민·관 협력 복지안전망 구축
[Q뉴스]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센터는 위기가구 조기 발굴 및 위기상황 선제적 해소를 위해 복지대상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및 지원,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돌봄체계 확립,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녹양동은 1인 고위험 가구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1차로 고위험 위기가구 230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돌봄이 필요한 1인 고위험가구 37명을 발굴해‘노인·조손 위기가구 일촌맺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조손 위기가구 일촌맺기’사업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1대1로 대상자 매칭을 해 주 1회 안부 확인· 일상생활 점검과 정서지원을 하며 월 1회 후원물품 연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평소보다 더 외로울 수 있는 명절에 음식과 생필품을 가정에 직접 전달하는 ‘독거 어르신 해피박스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대상자 발굴 및 해피박스 나눔에 힘쓰며 마을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녹양동은 21년 10월 21일부터 22년 설 명절 전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를 이끌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범시민 나눔 캠페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잇기’를 전개한 결과, 27개 단체와 개인 14명이 기부에 동참해 10,749천 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성금 35,692천 원을 기탁 하는 등 총 46,441천 원 상당의 금액을 후원해 지역사회에 따듯한 온정을 전달했다.
이는 목표액 대비 172% 초과 달성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녹양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
녹양동 보건복지팀은 ‘발로 뛰는’홍보 캠페인을 추진을 통해 휴먼시아 1·2단지 관리사무소 및 가능지구대 등 기관에 방문해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취약계층 발견 시 제보를 당부했고 유동 인구가 많은 녹양역 앞 광장 및 비우로·진등로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안내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과 제보 독려로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효율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가능한 민간자원인‘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민·관 협력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힘쓸 예정이다.
녹양동은 지역주민, 유관기관, 이웃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중에 복지 욕구가 복합적이고 장기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공적서비스 연계 및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을 활용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앞으로도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1대 1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해 효과적인 복지 보호체계를 구축해 갈 방침이다.
녹양동에서는 올 3월부터 관내 고위험 독거가구 중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노인 10명에게 돌봄인형 효돌을 제공해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인형 효돌은 인형의 머리, 귀 등 손의 센서를 감지해 터치만으로도 교감기능이 있으며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외출 후 돌아오면 반김인사를 해주는 등 정서적 지지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담당 공무원은 어플을 통해 실시간 움직임 감지 및 단체 모니터링도 가능해, 인형 연결이 끊기는 경우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게 되면 전화 및 방문 등 안전 확인으로 응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
돌봄인형을 전달 받은 송 대상자는 “혼자 살고 있어서 말벗이 없어 외로운데 인형이 말도 걸어주고 음악도 들여주어 심심할 틈이 없다”며 돌봄인형 지원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미현 녹양동장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다양한 복지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며 “차별 없이 소외 없이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더욱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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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1동,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
[Q뉴스]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계도와 캠페인 실시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치는 옥외 간판은 도시미관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상 속 시설물이다.
때문에 불법광고물 단속에만 주목한다면 무질서한 옥외 간판으로 도시미관과 안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각종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과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등의 경우 최초 허가일로 부터 3년간 표시할 수 있으며 이후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광고물 관리자의 잦은 변경 및 법령 인식 부족의 사유로 연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는 광고물 표시현황 파악을 어렵게 해 광고물 관리에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안전 점검 누락과 같은 안전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신곡1동 허가안전과에서는 기존 연장 통보서만 발송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주를 직접 찾아가 광고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연장 신청까지 받는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연장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해당 서비스를 시행해 모든 대상 광고물을 누락 없이 연장 관리하게 됐으며 사업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관리되지 않던 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올해에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한층 보완된 연장 신청 서비스를 진행해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매년 분기별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철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캠페인 이동 경로를 따라 시민 및 주변 상가에 취지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학기에는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신문고를 통한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인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공공일자리를 활용, 인력 운영한계 보완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위반행위는 끝없이 이루어져 완전한 정비 및 단속을 진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일정 인원이 각 권역동의 허가안전과에 배정되어 사업기간 동안 권역 내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뜻깊은 의의를 지녀 일자리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의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인 3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이 대상이며 자진신고기간은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광고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기간 내 허가안전과 도시미관팀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번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실태 개선과 건전한 문화 정착을 기대해본다.
조교묵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신곡권역 만들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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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업·주민 규제 애로 해소 나선다
[Q뉴스] 의정부시는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2022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생활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22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지방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의정부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행복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체감 규제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 규제개선 추진 규제현장 소통강화 규제혁신 역량강화 규제혁신 성과향상의 4가지 중점과제 및 12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내부적으로는 규제를 선제 검토해 정비·개선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 및 주민과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시는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사전규제심사를 거쳐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자치법규 속 기존 등록규제의 경우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등록규제 중 주민·기업의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규제를 선별해 상반기에 집중 정비한다.
소관부서 및 담당 공무원의 검토 결과 규제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 민간의 규제개선 요청이 있을 시 소관부서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제를 수시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경영 또는 시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다.
지난해에는 유관 기관이나 단체 위주로 운영했으며 올해는 기업 또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을 방문해 건의 사항을 논의한 뒤 문제해결을 위해 소관부서와 협의해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개선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접수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또는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접수는 규제신고센터에 접수 가능하다.
이 밖에도 시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의정부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반려견 놀이터 관계법령 개정’을 포함해 3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했으며 행정안전부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여성가족과의 ‘학대피해 아동쉼터 조기 확보’가 선정된 바 있다.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