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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면 새마을봉사단 특급 배송
[Q뉴스] 성주군 용암면 새마을봉사단는 7월 8일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행사를 가졌다.새마을봉사단은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문고 회원들로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손질한 신선한 열무로 물김치 100통을 직접 담그며 구슬땀을 흘렸다.또한 직접 담근 아삭한 열무김치를 들고 경로당 등을 방문해 어르신과 이웃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김정화 단장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성껏 준비한 열무김치로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숙희 용암면장은 “매년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일에 솔선수범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는 새마을회로 구성된 봉사단에 감사를 드린다”며 “행정에서도 이웃의 건강과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며 따뜻한 용암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용암면 새마을봉사단은 이번 김치 나눔에 이어 다가오는 9월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해‘행복보금자리 만들기’집수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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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구인구직 채용행사 성황… 구인난 해소 기대
[Q뉴스] 7개 관내 유망 기업과 100여명의 지역 인재가 함께했던 ‘2026년 1차 성주 일자리 job는 날 구인구직 채용행사’ 가 지난 7월 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유림테크, 에스.씨.엠, 동심기업, 크린스타, 원화스너, 지앤비창호, 가나안 주간보호센터 총 7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15개의 다양한 분야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금일 현장 면접 100여 건 중 총 25명이 면접에 통과했다.특히 기업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진행된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들도 대거 참여했고 교육과 동시에 취업 상담, 취업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평이다.전화식 성주군수는 “기업에게는 지역 인재 확보의 기회가, 구직자에게는 한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 기업 면접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군민 직업훈련과 적극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고용률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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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초등학생 눈높이 맞춘 메타버스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Q뉴스]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지난 7일 거여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맞춤형 가상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존의 이론 중심,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3차원 가상공간 속에서 도로명주소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학생들은 3차원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마련된 가상 공간에서 직접 아바타를 조종하며 △디지털 건물 및 도로 제작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직접 설치 △새로 만든 주소를 활용한 가상 길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학생들은 가상세계 속에서 스스로 도시를 설계하고 주소를 부여해보며 도로명주소 체계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혔다.교육에 참여한 한 6학년 학생은 “가상 공간에서 직접 건물을 만들고 길찾기 실습을 해보니, 교과서로 볼 때보다 도로명주소의 원리를 훨씬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구경승 지적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이 어린이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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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포항서 ‘대심도 수난구조 하계훈련’ 실시
[Q뉴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여름철 대형 수난사고에 대비해 8일 포항시 청하면 해안과 영일만항, 월포항 일원에서 ‘2026년 대심도 수난구조 하계훈련’을 실시했다.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육군 HID, 해군 UDU, 해병대 MIU 등 특수부대 출신 국가유공자와 전문 잠수사 등 90여명이 참가해 실전 수준의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이날 훈련은 낚싯배가 암초와 충돌해 전복되면서 실종자 3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전개됐다.참가자들은 보트를 이용한 해상 수색과 수중 탐색을 연계한 구조 절차를 반복하며 수색·구조·인양·응급처치 등 단계별 대응 능력을 숙달했다.특히 올해는 첨단 잠수 기술인 ‘표면공급잠수체계’ 운용과 ‘나이트록스’잠수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며 전문성을 높였다.SSDS 는 선상이나 육상에서 호스를 통해 잠수사에게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장시간 수중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산소 농도를 높인 혼합 호흡기체인 나이트록스는 체내 질소 축적을 줄여 잠수 안전성과 구조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아울러 특수부대 출신 잠수 전문가들이 실제 임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심도 잠수 노하우와 구조장비 운용 기술을 전수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훈련에는 관련 법률상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 2003년 이후 특수임무 수행자들도 참가해 구조 역량을 키웠다.유공자회는 이들을 정회원 자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김용덕 회장은 “국가를 위해 습득한 특수기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전문 훈련을 이어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북파 첩보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국가보훈단체다.2008년 출범과 함께 특수임무재난구조본부를 발족했으며 연평균 1천800회 이상의 재난구조 활동을 비롯해 무료급식, 방범순찰, 수중정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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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Q뉴스] 경상북도는 8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경상북도와 용역사, 경북연구원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과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연구용역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제2차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과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연구용역에서는 △이전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분석 △경상북도 인구구조 및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5개년 전략 및 추진과제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기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등을 수행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10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경북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군과 연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지정시기 : 21.10월 최초 지정 26.10월 재지정 예정 인구감소지역 :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인구감소관심지역 : 경주, 김천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특정 분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인구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활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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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연보호 지도자 700명 경주로 집결 제46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 개최
[Q뉴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에 참석해 자연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민적 실천 확산에 힘을 모았다.(사)자연보호중앙연맹이 주최하고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와 경주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국 자연보호 지도자와 회원, 관계기관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연보호와 탄소중립의 길’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다.자연보호 전국 세미나는 자연보호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환경보전 실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규모 행사로 경북에서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최됐다.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에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와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알린 경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경주는 APEC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이번 세미나는 자연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형동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김용덕 자연보호중앙연맹 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연보호와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행사 첫날에는 개회식과 자연보호헌장 낭독, 대회사 및 축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결의대회가 진행됐으며 배우 한지우 씨를 자연보호 홍보대사로 위촉해 자연보호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이어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과 이강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등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특별강연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공유하고 자연보호 활동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둘째 날에는 경주 천년숲 일원에서 생태탐방과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기후위기 시대 자연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자연보호 운동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상북도도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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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업대전환 가속
[Q뉴스] 경상북도는 농업에 가공, 유통·체험·관광 등 서비스업을 융합한 농촌 융복합산업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농업대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은 농촌지역에 소재한 경영체가 지역산 농산물을 원료로 50% 이상 활용하고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여되는 제도이다.2025년 말 기준 도내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304개소로 2021년보다 82개소 증가했으며 총매출액은 2021년 3594억원에서 2024년 4913억원으로 37% 성장해 매출 5천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총 고용인원도 1580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하는 등 농촌 일자리창출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인증경영체 : 222개소 246개소 270개소 287개소 304개소 총매출액 : 3594억 4070억 4480억 4913억 총고용인원 : 1456명 1522명 1517명 1580명 이러한 성과는 지역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청송군 주왕산면의 농업회사법인 라이플로우는 청송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활용한 밀키트를 개발·판매하며 농촌 융복합산업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 성공사례로 자리 잡았다.청송에서 2대째 식당을 운영하던 윤동윤 대표는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해에 밀키트 상품을 개발해 온라인 판매에 나섰고 비대면 소비 확산과 함께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켰다.2023년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연매출 50억원을 달성했으며 지역 농가와의 협업을 확대해 청송 농산물의 판로를 더욱 넓혀나가고 있다.또한, 농촌 융복합산업이 체험과 치유 분야로 확장되며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경산시 와촌면의 힐링공유팜은 승마와 농산물 수확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난해 1만명 이상이 찾는 농촌체험 명소로 자리 잡았다.최근에는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과 함께 돌봄농장, 치유농장, 사회적 농장으로도 지정돼 장애인과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에 치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는 농촌 융복합산업이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농업과 농촌이 치유와 돌봄의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아울러 현재 경북의 인증 경영체 가운데 생산·가공·체험·관광을 모두 연계한 ‘1 2 3형’경영체가 201개소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료·장류·주류 등 식품 가공은 물론 농촌체험과 관광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모델도 확산되고 있다.1x2유형 23%, 1x3유형 11%, 1x2x3 유형 66%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농촌 융복합산업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촌자원을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로 전달하는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증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경북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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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반도체 기업과 함께 특화단지 성공 본격화
[Q뉴스] 경상북도는 8일 호텔금오산에서 ‘2026 반도체 기업협의회 정기총회 및 사업설명회’를 열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핵심사업 추진방향과 기업지원 정책을 설명하며 기업들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국회 구자근 의원과 도·시의원, 반도체 기업협의회 회원사,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특화단지 지정 이후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기업과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반도체 기업협의회는 지난 2023년 경북·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을 계기로 창립돼 현재 105개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최대 반도체 협력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했다.협의회는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정책 제안, 기술정보 공유,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1부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 임원단 연임 승인과 신규 부회장사 선임,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소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됐다.이어 열린 2부에서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성과 발표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먼저‘경북·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은 지난 2023년 특화단지 지정 이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는 국내 최대 실리콘 웨이퍼 생산기지와 핵심 소재·부품 기업이 집적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연구개발과 실증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특히 산업부 공모사업을 통해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실증 기반 구축사업,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지역 반도체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높일 기반을 마련했다.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사업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소재와 부품의 품질검증, 성능평가,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는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 기업들이 제품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필요한 시험평가를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실증 기반 구축사업’은 드론과 미사일 등 첨단 국방산업에 적용되는 시스템반도체 부품의 설계부터 시험·검증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산 반도체 분야의 기술 자립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새롭게 선정된‘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2030년까지 약 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업이 개발한 부품을 실제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함으로써 대기업 조기 납품 및 시장 진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행사 마지막에는 참석 기업들과의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이 이어졌다.참석 기업들은 연구개발 지원 확대, 시험평가 인프라 조기 구축, 전문인력 확보, 국가 공모사업 지속 발굴 등을 건의했으며 경상북도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기술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북은 지역 기업들의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어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확실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정부 정책 변화나 타 지역의 추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과 재정 지원을 집중해, 지자체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영토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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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Q뉴스] 영주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10대 영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앞서 영주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을 의장으로 전규호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으며 이어 오후 2시 제10대 영주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해 새로운 의회의 출범을 시민들에게 알렸다.이어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석혜순 의원, 부위원장 최종찬 의원, 시민행복위원회는 위원장 권오기 의원, 부위원장 이정석 의원, 경제도시위원회에는 위원장 손성호 의원, 부위원장 최선희 의원이 선출되어 제10대 영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쳤다.이상근 의장은 “제10대 영주시의회가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제10대 영주시의회는 이번 전반기 원구성을 계기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시민 중심의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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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아동학대 관련 설명자료임
[Q뉴스] 대구시는 8월말까지 지역내 17개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특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순차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달서구청 소관 사항으로 대구시에서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구청의 행정처분 이행을 독려하겠음 운영 정지 또는 폐쇄 등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참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주요 처벌 내용 형사처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 최대 10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7조 h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의3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h 제2항 h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행정처분 정지 또는 폐쇄, 명단 공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교육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 운영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 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제46조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해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7조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 h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48조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제49조의3 교육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202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