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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 개최
[Q뉴스]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벡 조리 인도 간접세·관세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9월 26일 서울에서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1년 2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 이후의 한-인도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세계관세기구 제139·140차 총회 기간 중에 있었던 면담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회의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 세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에 적극 대응하고 양 관세당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 관세당국은 오늘 회의에서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서를 체결하고 5개의 관세분야 협력의제에 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➊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➋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활성화, ➌마약·총기류 등 위험관리 분야 공동 협의체 구축, ➍핫라인 구축 등을 통한 조사단속 분야 협력 강화, ➎양국 관세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➊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23년 중 구축 완료하기 위해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 교환되면 인도에서 수입 통관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신속 통관,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통관애로 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들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 청장은 지난주 인도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기업의 통관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인도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인도 측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관세당국은, 각자의 위험관리 전담부서 위험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인도 위험관리 협의체’를 신설해, 마약·총기류 등 위험정보 상호 교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조사단속 핫라인’을 구축해,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단속 기법 및 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직원 교육프로그램 공유, 상호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교육기관 간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는, 양국 관세공무원 역량 강화와 양국 관세 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인도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세외교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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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간에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부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교수·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해 논의한 첫 번째 시간에는,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가 지방재정 혁신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학계 전문가, 언론사,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발전 방향에 대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시각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새정부가 추진할‘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5조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7.1%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1조원 적자를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4조원에서 2021년 36.1조원으로 9.7조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부채가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와 16개 시·도 위택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모바일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된다.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 재정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살림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광역시 김종한 부시장과 충남 천안시 신동헌 부시장은 각각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했다.
대구광역시는 자체 기금과 특별회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부진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천안시는 경상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일몰제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은 지방채 우선 상환에 활용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경제 분야는 전략적 투자를 유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시간의 토론은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조기현 지방재정학회장이 “건전재정과 예산 효율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현안과 발전과제”를 토론주제로 발제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연구센터장,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들은 토론에 참석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며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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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Q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해 1순위 청약자격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계약해제 시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 -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하였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불공정하게 받은 업체가 택지를 또 받게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청약 가점을 받은 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는 가점 축소, 추첨방식 : 최대 4점→일괄 1점, 우선공급 : 최대 2회 공급 → 참여 불가) 다만, 9월부터 현장점검 및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한편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등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택지 전매금지, 경쟁방식 확대 등 택지공급 방식 개선, 실적 중심의 입찰 참가자격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공공택지 경쟁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벌떼입찰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으나 여전히 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본격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택지 공급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3년간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 해당년도 공시 현황을 확인 외부감사법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근 1년간 감사보고서를 확인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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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하세요
[Q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10월 1일‘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리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의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은 대표번호를 통해 전담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운영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신청 기간동안 보다 많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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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홍보대사로 배우 송승헌 위촉
[Q뉴스] 배우 송승헌이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관세청은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배우 송승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송승헌 배우의 반듯하고 믿음직한 이미지가, 수출입 통관, 관세 징수,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 불공정 무역 단속 등 관세국경을 엄정히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과 잘 부합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승헌 배우는, 지난해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진기주 배우와 함께 관세청의 정책·활동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연기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송승헌 배우께 감사하다”며 “해외직구 新통관체계 구축,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단속, 신속통관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세청의 주요 정책·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을 남겼다.
송승헌 배우는 “우리나라 경제관문을 지키는 관세청 홍보대사가 되어 감사하고 뜻깊다”며 화답하고 “굳건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국민들께 알리는 민·관 소통의 첨병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활발한 대외 소통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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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위해 농가와 함께하는 정원장터 개최
[Q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9월 30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 광장에서 정원장터를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정원장터는 10월 3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 플리마켓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농가, 사회적경제기업 및 K-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등과 함께 하는 자리로 다양한 정원식물과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원장터를 통해 지역농가와 국민들이 정원식물을 통한 교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정원식물과 다양한 정원용품,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신품종 정원식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정원장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원식물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수목원과 관련 산업계가 상생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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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을 관광활성화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방문자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 사업을 10월 초부터 시작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동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광을 매개로 여행객들의 지역 방문횟수와 체류기간을 늘려 지역의 활기를 되찾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첫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과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사업체들의 참여 의지와 방문객 대상 제공 가능한 여행프로그램과 혜택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관광주민 사업에 대한 인구감소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적극적이다.
평창군은 사업 참여를 위해 추가혜택 제공을 위한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옥천군에선 전통문화체험관 등 군 직영 시설의 할인 제공을 위해 10월 중 지자체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주민증은 10월 4일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소유자라면 누구나 공사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평창군과 옥천군 2개 지역 모두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관광주민증 소지 후 지역 내 지정업체를 방문하면 QR코드 확인을 통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관광주민증 이용객 선착순 5천 명에게 평창여행자카드 1만원권을 제공하며 옥천군은 11월 말까지 전통문화체험관 등 주요 숙박시설 요금은 10~30%, 체험은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공사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업해 디지털 관광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평창군은 관광택시 등 여행상품 뿐만 아니라 와우미탄 협동조합, 아이평창유 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이색카페 체험, 캠핑 먹거리 체험, 쿠키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옥천군은 달빛마을 영농조합의 토종꿀 체험 등 자녀동반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밖에 주변 관광지인 정지용 생가, 육영수 여사 생가 등 근현대사 인물 관련 탐방도 즐길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홍보를 위한 지역별 ‘디지털 관광주민 1호’도 선정됐다.
강원 평창군은 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여리지'를, 충북 옥천군은 트로트계의 아이유라 불리는 가수 '요요미'에게 디지털 관광주민 1호를 발급한다.
이미 철원군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매력을 홍보하고 있는 여리지는 평창의 제 1호 디지털 관광주민으로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방림별곡 카페, 산너미 목장 등 평창의 매력적인 곳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가수 요요미는 오는 9월 28일 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옥천군이 개최하는 디지털 관광주민 1호 수여식에 나서며 각종 지역 체험 프로그램 홍보영상도 촬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성훈 국민관광실장은 ＂올해 2개 지역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관광주민증 소지자 대상 제공 혜택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지역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에선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 지역별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실 이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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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담당자 초청, 우리나라 선진 물관리 기술 전수
[Q뉴스] 환경부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고위 공무원과 수문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캄보디아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보유한 선진 물관리 기술을 캄보디아 담당자들에게 직접 알려준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캄보디아 물관리 실무자급 온라인 교육에 이어 관리자급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캄보디아 교육생들은 교육 첫날인 9월 26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수위, 기상정보 실시간 관측·분석, 홍수예경보시스템 및 수문자료 품질관리 기법 등을 학습한다.
9월 27일부터 이틀 동안은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오금교 및 여주 이포교 등을 방문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하천 자동유량측정시스템 등을 살펴본다.
교육 마지막 날인 9월 29일에는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열리는 ‘양국의 기술교류 연찬회’에 참석한 후에 교육 수료증을 받는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캄보디아 수문조사 분야의 인적 및 기술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기술이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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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학술토론회 개최
[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9월 23일 오후 1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책임의료기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임의료기관 제도 및 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발제자 및 책임의료기관 전담인력 약 120명이 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동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행사 1부는 “책임의료기관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 김건엽 본부장은 “대구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획조정 역할 수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성과에 대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광필 교수가 “공공의료본부 구성을 통한 센터 간 협력 추진 사례”를 발표했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성과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추원오 원장이 “파주시 중증응급 이송전원 협력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건세 교수, 오진규 부장, 최민혁 실장, 성만제 과장이 참여해 책임의료기관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부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박기수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원도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중앙-권역-지역의 협력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보건의료 기관”이라며 “정부는 책임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한 기관의 노력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중앙 부처부터 각계 전문가, 지역 실무자까지 다양한 분야 그리고 위치에서의 경험과 의견을 한데 모아 책임의료기관의 발전 방향을 세워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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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Q뉴스]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9월 24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9월 24일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가 재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의집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는 경우 혈액원 누리집 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본인이 헌혈의집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헌혈의집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해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