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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Q뉴스] 환경부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해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도 확대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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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개최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콜로키움은 국제 현안,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효율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을 활성화해 디지털전환 분야의 국가연구개발투자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전환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양자기술, 미래국방 등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콜로키움을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콜로키움은 디지털전환 분야 국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민간·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해, 디지털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심진보 국가기술전략센터장이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및 산업·시장 동향 분석과 전망을 발표했으며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 인공지능 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는 케이티 최준기 인공지능/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이 산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포스코홀딩스, ㈜와이즈넛, 한국과학기술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삼정회계법인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재편과 신시장 창출은 물론, 안보 측면에서도 국면전환자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한편 이번 콜로키움은 지난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으로 출범한 민간연구개발협의체의 인공지능분과와, 지난 7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전환 분야 국가기술전략센터로 공식 지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주관함으로써 민·관이 본격 협업해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세계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 확보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기정학의 시대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콜로키움이 기업과 학계 및 연구계, 정부가 디지털전환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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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Q뉴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했다.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했다.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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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청소년보호 지원 관련 현장의견 청취
[Q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3일 오후 서울권역 청소년보호 유관기관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현장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개선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울권역 간담회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일선 현장에서 제안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 행·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정부와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자치경찰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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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교 임관 40주년·30주년 동시 추억속으로
[Q뉴스] 육군3사관학교는 9월 23일 19기 졸업생 임관 40주년과 28기 임관 30주년을 맞아 졸업한 동문과 가족들을 초청하는 통합 임관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19기·28기 동문과 가족 1,000여명은 입교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예전 방식 그대로 입영 열차와 버스를 타고 마음의 고향인 영천시에 모여 생도 시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 방문한 동문과 가족들은 부하를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고 차성도 중위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배 전우들을 기리는 충혼비 참배를 시작으로역사관·생도시설 관람, 생도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사관학교 행사의 꽃이라고 하는 충성의식을 참관하면서 생도 시절로 돌아가 추억에 잠기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영천시에서 동기생과 가족들간의 충분한 친목 시간을 갖고 복귀하며 학교 발전기금과 격려금을 각각 1천만원씩 출연해 전달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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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Q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그간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했고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해 검거했다.
한편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 반기별로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고 3주간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해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해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고 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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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
[Q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주최로 지난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자원보유국의 핵심광물 생산 현황과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몽골 등 8개 핵심광물 자원보유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필수적이며 청정에너지기술에 중요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에 우리 정부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을 강조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전 세계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생산물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핵심광물 자원보유국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위험 완화, 자문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투자국들과 자원보유국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 장관의 이번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장관급 회의 참석은 지난 8월 말 몽골 방문 시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 제안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관련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로 풀이된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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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Q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전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제22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적보호, 다자주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믹타 외교장관들과 기후변화, 코로나19,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가 극심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내의 취약계충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믹타 명의의 인도적 지원 등 믹타 차원의 협력도 증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다자주의 체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믹타가 금번 회의에 옵저버로 처음 참석한 폴란드 등을 포함해 여러 당사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믹타가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연대를 촉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지속 발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2022.7월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의를 개최한 이후 2개월만에 회동해 상호간 보다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으며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믹타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나가기로 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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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국회의장상’ 수상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부처 행정자료실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 자료실은 부내 행정간행물, 연구용역보고서 등 3만여 건의 학술자료 공유 실적과 국회도서관의 정책자료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협력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제1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해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에 참여하는 6,255개 기관 중 원문 학술정보와 저작권 정보 공유, 전자도서관 이용실적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이 국가 지식의 공유·융합 생태계 구축과 회원기관들의 최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02년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이며 매년 총회와 학술대회를 열어 협력 사업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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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Campbell NSC 인태조정관 및 미 의회 주요인사 면담
[Q뉴스] 이도훈 제2차관은 2022.9.21.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NSC 인태조정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주요 현안 및 양국간 관련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인태조정관은 미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22.9.21.-22. 양일에 걸쳐 ‘존 오소프’상원의원,‘다린 라후드’하원의원,‘영 킴’하원의원과 연달아 면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내용의 차별적 요소로 인해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소프 의원은 한국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동 법이 조지아주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며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킴 의원은 한미 FTA의 정신에 위배되는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계속 살펴보겠으며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세입위 소속 라후드 하원의원은 동 법의 전기차 관련 내용이 매우 복잡해 관련 업계에 대한 영향이 미처 고려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한국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하고 한미 FTA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했다.
2022-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