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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계기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결과
[Q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19일 오전 즈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폴란드 정상 통화에서 논의된 원전, 인프라, 방산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작년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 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고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우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이러한 양국 경제협력이 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신공항 건설 등 인프라 등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방산 분야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환영했고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기로 했다.
라우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고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이자 최대 피란민 수용국인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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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결과
[Q뉴스] 박진 외교부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 지난 19일 오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교역 및 투자, 원전, 산업 협력,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 작년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40억불을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체코 내 투자도 지속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리파브스키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체코는 2040년까지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각 1~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며 우선 두코바니 1기에 대해 `22.3월 입찰 개시 리파브스키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체코에 활발히 투자해 주길 바란다고 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소, AI 등 미래산업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방산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체코의 지지를 요청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측의 박람회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국과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인 체코가 한-EU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지속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고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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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산업단지와 함께
[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22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에서 ‘2022 산업단지의 날’기념식을 개최해 총 66명을 포상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산업단지의 날’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성과를 기념하고 입주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금년 행사는 산업단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이자 희망의 터전으로 변모하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산업단지와 함께’로 주제를 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3년간 60여개 패션브랜드와 협력하는 ODM 의류생산업체를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케이엘림뉴스타 김기원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특장차 전문기업인 서광산업 나봉안 대표이사와 수소연료전지차량 부품제조 기업인 ㈜예성기공 박영견 대표이사가 산업단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66명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한국 경제가 다시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단 입지 관련 규제 혁신과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에“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산단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과 산업단지별 탄소저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업·기술·주거·문화 등을 집적한 융복합공간 조성, 복합문화센터 확충 그리고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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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Q뉴스]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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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방향 논의
[Q뉴스] 환경부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3가지 과제를 주제로 4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업계는 ‘화평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조정할 경우 그간 등록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소량 화학물질은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양행, 듀폰코리아, 환경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순서로 토론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등 지정토론자 5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차를 직접 확인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석 시민사회 기획위원장은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개선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의미와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며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부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레 산업계 기획위원장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관리는 국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화학안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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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공웹·앱 혁신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누구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검증된 표준형식을 개발해 각종 공공웹·앱에 적용·확산하고 국민이 직접 평가하며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혁신을 통해 국민은 공공웹·앱에서 헤매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표준형식의 개발·확산을 통해 개별 공공웹·앱 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용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투자되는 중복개발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자인시스템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미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8년 공공웹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 포털과 공공웹누리집에 이를 적용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디자인시스템 적용 후 대표 포털 이탈률이 42% 감소했으며 매년 약 1,700만 파운드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혁신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정부24와 코레일톡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사용성 검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혁신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형식 개발, 디자인시스템 구축, 국민평가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웹·앱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자문단도 운영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혁신 전문가자문단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학계와 현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착수 회의를 9월 23일 개최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혁신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고 빠르게 해결하며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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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재난안전사업 집중지원
[Q뉴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게 됐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기반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별로 선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원한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가뭄으로 인해 매년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을 정비한다.
올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인명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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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19구급차에서 97명의 새 생명 태어나
[Q뉴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 병원 도착 전 출산 건수는 97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열 증세가 있는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산모가 전체의 22% 정도를 차지했고 이 산모들을 대상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의 현장출발부터 병원도착까지 평균 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로 소요됐다.
소방청은 이런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보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중증응급환자 및 임산부를 전담으로 특별구급대를 편성해 우선 출동시키고 있다.
이런 특별구급대의 활약으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출산한 사례가 있다.
지난 2월 광주 북구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38주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을 느껴 119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근처 대학병원에 이송하려고 했으나, 격리실 부재 등으로 바로 이송을 할 수 없었다.
2분 이내의 진통 간격으로 분만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특별구급대 구급대원 등 6명은 침착하게 준비해 남자아이를 무사히 분만했고 산모는“절박하고 긴급한 순간에 119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순산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구급대를 포함한 119구급대 모두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전문 구급대원이 탑승해 분만 세트 등을 활용한 산모 쇼크 응급처치, 신생아 체온 유지 등 각종 응급상황을 대처하고 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코로나19 확진·의심자 임산부나 농어촌지역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병원에 신속하게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러한 임산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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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Q뉴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 P2P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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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513억원 청산
[Q뉴스] 고용노동부는 8.22.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의 직접 지도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315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