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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
[Q뉴스] 경상북도는 지난 5일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올 10월부터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 동포 비자를 선발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사업의 지속·확장 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또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회통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경북도는‘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시한 ‘외국인 광역비자’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모에 적극 대응한 점이 전국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경북도의 경제발전계획 및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영천의성고령 4개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정확히 조사·분석해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지역별 산업수요에 맞는 필수 외국인력 매칭을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생산,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학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인 아이여성행복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비자 TF팀을 구성해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 한국어교육,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및 직장 내 내국인들의 외국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참여기업과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우수인재 및 동포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대학교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국인과의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내국인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SOS 긴급지원팀 운영 및 가족센터 전담인력을 배치해 신규 유입된 외국인이 선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과 동포가족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해 준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부모, 결혼이민자 가족 등에도 특화비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주민이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에 정착해 건전한 주민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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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규제혁신 실천 지도 제시
[Q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업현장 방문 간담회나 간부회에서 틈만 나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며 “규제혁신은 민생과 경제의 문제이고 돈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규제혁신은 지방과 중앙의 항시적 협력이 중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도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기존 관행에 벗어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5일 기획조정실장실에서 규제혁신 관계자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상생적 규제혁신을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현장규제 해소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가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규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기업성장의 ‘모래주머니’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이어 지역현장에 맞게 차등화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총리실-행안부-부처 관계자를 현장방문 초청 및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에 대한 업무지원 및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지방연구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규제혁신 TF팀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관 합동 TF팀은 기존의 행정내부에서만 이뤄진 대책반과 달리‘민간 규제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이는 지방과 중앙 간 상생적 협력으로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추진팀은 경북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현장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징금,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성과 중심으로 시군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10월에는 지역현장에서 국무조정실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며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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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적재조사 오천1지구 현장 경계협의 추진
[Q뉴스] 예천군은 8일까지 지적재조사지구인 오천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오천리 마을회관에서 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호명면 오천1지구와 은풍면 동사2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천1지구는 호명면 오천리 일대 334필지 210,439㎡로 국비 5천5백만원을 교부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했다.
이번 경계협의는 측량한 도면을 토대로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중첩 활용해 토지소유자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거리 등 사유로 경계협의 현장사무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유선 협의 등 토지소유자의 상황에 맞게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석기 종합민원과장은 “한 필지도 빠짐없이 적극 경계협의를 실시해 오천1지구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결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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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동 예천군수, 태풍 피해 현장 찾아 주민 위로 및 대책 마련 잰걸음
[Q뉴스] 김학동 예천군수는 6일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김 군수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효자면 과수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과수 도복, 낙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피해 조사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김형동 국회의원도 김 군수와 함께 농민들을 위로했으며 예천군의회 의원들도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찾아 관련 부서에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추석을 앞두고 몰아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태풍 피해 신고를 못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피해 농가의 고충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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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추석 및 가을철 산불예방 선제적 대응 나서
[Q뉴스] 예천군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벌초·성묘객 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예방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산불진화 헬기를 사전 임차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상시 대기, 산불 계도 활동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를 적극 부과해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직원들은 비상연락 대응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를 대처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예년보다 일찍이 모집할 예정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내년도 1월부터 5월 말까지 연장해 212일 동안 산불 예방·진화 임무를 수행한다.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으며 모집인원은 읍·면 산불감시원 6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 본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명 등 총 100명을 모집한다.
서류전형 이후 산림청 지침에 따른 체력검정과 직무수행평가를 각 읍·면별로 일제히 시행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0월 17일까지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권용준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예년보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직원들의 산불대응 기강 확립 및 용문사 산불소화시설 설치, 우수한 산불예방인력 사전 선발 등 연중 공백기 없는 산불대응활동과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군청 산림녹지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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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추석연휴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Q뉴스] 예천군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지역주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진료 편의와 응급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일까지 관내 병·의원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한다.
연휴 동안 관내 병·의원과 약국 진료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응급의료기관인 예천권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보건소에서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예천119안전센터와 연계해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하는 등 긴급지원 태세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은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보건소·지소·진료소, 읍·면사무소,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추석 연휴 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으로 의료 공백 방지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환자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병·의원 및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안내 등은 129, 119,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확인 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간단한 의약품은 24시간 운영되는 안전 상비 의약품 판매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18곳에서 구입 할 수 있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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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Q뉴스] 예천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군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체계적인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라는 추진 방향으로 코로나19 예방 사건·사고 예방 등 안전강화 생활불편해소 시스템 마련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먹거리 안전 취약계층 지원 지역 홍보 강화 및 문화행사 마련 공직기강확립 8개 중점분야 37개 항목을 12일까지 부서별로 중점 점검·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대처 및 응급 의료체계 운영 비상 급수 및 생활쓰레기 수거 등 긴급 민원의 해결을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총괄반 등 9개 반 75명 비상근무를 실시해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석 연휴기간 동안 불편 사항은 종합상황실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명절 선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천장터’를 통한 고향 농산물 판매 운동을 진행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및 위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10일부터 12일까지 삼강문화단지와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낙동강 1,300리 마지막 주막의 옛 정취를 느끼고 문화예술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2022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를 개최한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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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포항 곳곳 피해 발생
[Q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기록적 폭우로 포항 지역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든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전 7시 현재까지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80~1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주택 상가 등이 침수됐으며 산사태 발생,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령한 주민 대피령으로 취약지구 거주주민 약 700여명이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지정된 장소에 대피하고 있다.
시는 강풍과 비가 잦아드는 대로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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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태풍 현장 찾아 피해 주민 위로
[Q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오전에 주재한‘태풍 힌남노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태풍의 최대 피해 현장인 경주와 포항으로 달려갔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는 침수 피해를 입은 경주의 강동면복지회관을 찾아 “빠른 시일 안에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토사가 무너지며 붕괴 위험에 노출된 경주 왕신저수지를 찾아 피해상황과 복구 대책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인력, 장비 등 가용자원 총동원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과 인근 피해 주택단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만난 주민들과 피해복구에 한창인 포항 해병대원 등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에게 긴급 피해복구로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전 인력을 동원해 지역의 피해 조사 및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제11호 태풍‘힌남노’와 폭우로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전체 13명으로 파악됐다.
또 시설피해는 총 472건으로 사유시설 160건, 공공시설 312건으로 이중 262건에 대해서는 응급 복구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농작물 피해 2363ha, 차량침수 1500여대, 축사시설 파손 2동 등 피해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 달라. 실종되신 분들 꼭 찾아내 가족 곁으로 모셔 달라”며 “명절을 앞두고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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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초강력 태풍엔 초초강력 대응” 힌남노 피해 없었다
[Q뉴스]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5일과 6일 사이 제주·남해안과 동해안 일대를 강타한 가운데 영덕군이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영덕군은 18년 ‘콩레이’, 19년 ‘미탁’, 20년 ‘마이삭’과 ‘하이선’ 등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와 강풍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지만 최근 배수펌프장과 배수터널과 같은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예방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2년째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덕군은 이번 태풍 ‘힌남노’가 세력을 키우며 접근하기 전인 지난 1일부터 전 직원 비상 체제에 돌입해 매일 대책회의와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실제 영덕군은 대응 조치를 강풍과 호우로 나눠 취약지역 주민 비상연락체계 강화 주민 사전대피 취약시설 보강 재해 대응시설 설치 및 장비 투입 농작물 조기 수확 및 시설물 보강 해안가 너울 피해 방지 선박 대피 및 어업시설 철거 재해예방시설 정밀 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점검 및 전담자 배치 등 행정력을 집중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했다.
이에 영덕군에선 50.4㎞/h의 강풍과 100mm에 가까운 호우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시설물의 경우 특정 중앙분리대가 넘어지고 창고 하나가 파손되는 정도의 생채기만으로 이번 ‘힌남노’ 태풍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태풍이 워낙 파괴력이 커서 우려했지만 모든 직원이 일찌감치 비상 근무에 돌입해 밤낮없이 뛰어준 덕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행정적인 경험과 자연의 힘을 경시하지 않는 겸허한 자세로 그 어떤 피해도 묵과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며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