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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한사랑학교 특별교실 증축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 확보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사립 특수학교인 ‘한사랑학교’의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한사랑학교는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재학생들의 운동·재활·정서안정·의사소통훈련 등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재활 및 실습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특히 중증 장애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AI·로봇 활용 재활훈련이나 일상생활 적응훈련 등을 진행할 공간이 없어 복도와 경사로를 임시로 활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과 인접 교실의 수업 방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또한 수업 종료 후에는 늘봄학교, 종일반,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해 하나의 목적 공간을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이 시간대별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교구의 재배치와 설치·해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수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맞춤형 교육과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학교 자체 운영 비나 교육지원청의 재원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이번 소병훈 의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한사랑학교 내에 총 11개실 규모의 특별교실 증축과 승강기 및 필로티 등을 설치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한사랑학교 학생들이 복도나 임시 공간이 아닌, 장애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AI·로봇 치료실과 VR 체험실 등 미래지향적인 첨단 교육 인프라와 직업 기능 습득 공간이 마련되면 장애 학생들의 사회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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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2026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0.26억 확보
[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10억 2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천안청수고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 5억 600만원 △목천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및 배수로 설치 2억 6800만원 △천안중학교 옥상 발코니 방수공사 2억 5200만원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금이 여름 우기를 앞두고 호우 피해가 없도록 시설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천안청수고등학교는 교실 바닥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2009년 준공 이후 16년이 경과하면서 바닥 꺼짐 현상과 책걸상 흔들림, 소음 발생 등이 지속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총 사업비 5억 600만원을 투입해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목천고등학교 체육관은 2013년 준공됐지만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체육관 바닥에 빗물이 스며들어 목재 바닥이 뒤틀리는 등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체육관 벽면 목모보드의 탈락·추락, 배수로 미설치로 빗물이 체육관 바닥으로 스며드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총 사업비 2억 6800만원을 투입해 체육관 전면보수 및 배수로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천안중학교 옥상 및 발코니 방수공사는 방수층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지속되면서 교사 건물 내·외부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발코니 균열 및 마감재 탈락 등 안전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다.총 사업이 2억 5200만원을 투입해 6개월 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새 학기 시작 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이 적시에 활용돼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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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태평초 체육관 보수 교육부 특교 54억원 확정 환영
[Q뉴스] 박용갑 의원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 교육 인프라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 2026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4억6800만원이 확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한밭교육박물관 신축 이전 사업 40억원 △대전태평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사업 14억6800만원 2건이 모두 반영됐다.국내 최초 교육전문박물관인 한밭교육박물관의 신축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현재 대전 동구 삼성초 부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은 학교 과밀 문제와 협소한 전시공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이번 예산 반영으로 중구 문화동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학생 체험학습 환경 개선과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초등학교 체육관은 준공 후 15년 가까이 지나 바닥재 경화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학생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충격 흡수력이 떨어진 바닥으로 인해 체육활동 중 낙상사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전면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박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특별교부금 반영을 요청해 왔다.박용갑 의원은 “한밭교육박물관 이전과 태평초 체육관 보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라며 “확정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돼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 교육 인프라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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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특교 26.7억원 확보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김포시 장기중학교 학생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체육관 전면보수 사업을 위한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26억 7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 7억 29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4억원이 투입되어 장기중학교 체육관에 대한 대대적인 전면보수 공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지난 2001년 개교한 장기중학교는 현재 1195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학생 수가 많다보니 체육 시간에 6명의 체육 교사가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최대 210명의 학생이 체육관과 운동장을 동시에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체육관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지붕 누수와 내벽 및 바닥재 파손이 수시로 발생해 학생들의 부상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미세먼지와 폭염, 혹한 등으로 연간 체육 수업의 60% 이상이 실내에서 이루어졌다.에도 불구하고 기존 바닥 거치형 냉난방기의 효율 저하로 극심한 상하부 온도 차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또한, 지하 기계실의 물탱크 역시 누수와 크랙 현상으로 교체가 시급한 상태였다.이에 박상혁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장기중 체육관 보수의 시급성을 설득해 왔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체육관 내부 및 철거 공사 △옥상 방수 공사 △냉난방기 교체 및 제트공조기·공기순환시설 설치 △자동승강용 조명 및 소방·정보통신 시설 개선 △지하 물탱크 교체 등을 종합적으로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체육관 시설과 쾌적한 환경이 확보되면 2022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될 전망이다.아울러 노후화로 기능이 상실되었던 음향·조명 등 무대 장치도 현대화되어 학교 자체 행사 수행 능력을 회복하고 상시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공감터’ 사업 등 교육과정 연계 활동도 탄력을 받게 된다.현재 장기중 체육관을 훈련지로 사용하는 ‘김포G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선수단’유망주들에게도 부상 걱정 없는 안전한 엘리트 체육 육성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8월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4월 착공에 들어가 같은 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약 1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박상혁 의원은 “장기중은 과대, 과밀 학교라는 특성상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비 지출 비중이 높아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대규모 시설 개선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이 날씨와 안전사고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 매우 뜻 깊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며 “공사 중 소음·분진 등의 불편이나 수업 결손이 없도록 김포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 상시 소통하며 공사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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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경산자인학교 옥상 방수 교육부 특별교부금 4 억 4 천만원 확보
[Q뉴스] 1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자인학교 옥상 방수를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4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13년에 개교한 특수학교인 경산자인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우천 시 조리실과 강당, 교실 및 복도 등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왔다.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4100만원 확보를 통해 옥상 방수공사가 추진되면 장마철 등 우천 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옥상 방수공사는 올해 11월 착공해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경산중 체육관 전면보수 △문명중·고 인조잔디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경산초 친환경마사토 운동장 조성 △장산중 진입로 포장 등 상·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4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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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국가유산청과 충남대 암병원 건립 방안 협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위해서는 행정동 등록문화재 해제 또는 보존·증축 필요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국가유산청 관계자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암병원 건립을 위해 등록문화재 736호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을 등록문화재 해제 또는 보존·증축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8535억 2200만원을 투자해 지하 6층, 지상 17층, 800병상 규모 암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대학교병원은 2023년 7월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암병원 건립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B C 1.264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자 암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특히 박용갑 의원이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대전 중구 공약으로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제안해 대통령 공약에 반영했고 국립대학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이 암병원 건립을 추진할 때,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암병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그러나, 암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예정부지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이 2018년 등록문화재 736호로 지정되어 있어 암병원 건립을 위해 서는 행정동의 등록문화재 지정 해제가 필요했으나, 2025년 2월 충남대학교병원과 국가유산청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2026년 1월 충남대학교병원과 국가유산청에 문화재를 보존하되, 상부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암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6월 10일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명 정부 5극 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 암병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에 대한 등록문화재 해제와 보존·증축 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입장을 경청했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시가 1928년 준공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6층 규모의 아르데코 빌딩 상부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0층을 증축해 완성한 46층 규모의 허스트타워와 일본 도쿄도 신마루노우치 빌딩, 도쿄은 행협회 빌딩의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되 현대식으로 증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국가유산청과 박용갑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은 암 치료를 받고자 서울을 오가는 대전충청권의 암 환자와 간병 가족의 경제적 부담, 시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대전충청권의 암 환자들이 더 이상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대전에서 지역완결적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중부권을 대표할 암병원 건립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꾸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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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2015년부터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대전에 있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과 국방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4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Ⅱ, T-50 고등 훈련기 등이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방산업에 특화된 첨단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2023년 이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을 만나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전 안산 국방사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박용갑 의원은 “안산국방산업단지는 K-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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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물순환 촉진구역 사업’ 천안시 최종 선정 환영
[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0일 천안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물순환 촉진구역’ 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안은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Ⅰ등급을 받았고 매년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그러나 현행법상 지방하천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지자체 예산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천 침수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방하천이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비를 투입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천안은 군산, 제천, 증평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부는 국비 30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를 투입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용수공급, 홍수·가뭄 대응,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으로 천안천 유역에서 추진 중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및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연계해 물순환 회복, 수질 개선, 생태 복원 기능이 더해진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원은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간 추진되어온 사업과 연계해서 하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에 포함된 ‘천안천 등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의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서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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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0일 광복회로부터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감사패를 전달하며 “손자녀 수권을 되찾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 이에 감사를 표하며이 패를 드린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개정안은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뒤늦게 확인된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까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유족의 의료지원 기준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그동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실제로 2022년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 후손이 88년 만에 확인됐지만 제도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용갑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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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전 혁신지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법안 대표 발의
[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0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토교통부가 박정현의원실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안착해 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이름뿐,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없어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매우 크다.그동안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 지구 등이 2차 이전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이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된 우량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인구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라는 성과로 직결될 전망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개가 넘는 기관이 자리 잡는 동안 대전은 철저히 소외되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미이전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진정한 국가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전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혁신도시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민주정부의 균형발전 기조, 이재명정부의 균형성장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첨부자료]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참고자료] 혁신도시 지구 지정 현황 및 기본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 번 호 1만9162 발의연월일 : 2026년 6월 10일 발의 자 : 박정현 이학영 복기왕 이연희 이광희 박홍배 문진석 박민규 염태영 김한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가 지정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법률 제 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등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