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송재봉 의원, 각리중·비상초 교육부 특교 2억 9천만원 확보
[Q뉴스] 송재봉 국회의원은 각리중학교와 비상초등학교의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억 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두 학교가 신청한 금액이 모두 전액 반영된 것이다.각리중학교에는 본관 중간창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1억 9100만원이 반영됐다.각리중은 본관 교사 신축 이후 중간창이 노후화되면서 난방 효율 저하와 외부 소음 유입 등으로 교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사업을 통해 본관 25개 실의 중간창을 교체할 예정이다.비상초등학교에도 중간창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9900만원이 확보됐다.비상초 역시 노후화된 학교 내부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예산으로 13개 실의 중간창을 교체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두 사업은 모두 2027년 2월부터 8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시설공사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진행할 계획이다.송재봉 의원은 “학교시설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불편과 위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두 학교가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돼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학습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2
-
송재봉 의원, YTN 매각 부당 개입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책임 추궁… “정책 왜곡했으면 합당한 책임 져야”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부당 개입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공개적인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먼저 YTN 지분 매각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지분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후 전량 매각으로 방침이 바뀐 경위를 따져 물었다.특히 전량 매각할 경우 지분율이 30%를 넘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사전에 보고됐음에도 이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당시 산업부 차관이었던 강 사장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도 전량 매각으로 변경하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보고했는데도 이를 밀어붙였다”며 “한전KDN에는 전량 매각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산업부의 감독기관도 아닌 한국마사회에도 방침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검토한 매각 방식을 정부가 사실상 뒤집었고 그 결과 입찰 경쟁까지 제한됐다”며 “당시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송 의원은 전량 매각으로 매수자 범위가 좁아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송 의원은 “대기업까지 입찰에 참여했다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차단한 것은 아닌지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실과 당시 산업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매각 방식이 왜곡됐고 이후 절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YTN은 1년 넘게 경영권 분쟁과 노사 갈등, 보도 공정성 논란을 겪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강 사장은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송 의원은 “부당하게 개입해 정책 결정을 왜곡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 표명 의사가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송 의원은 이어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임대와 무단 입주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송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이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며 “그런데 무단 입주와 불법 임대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방치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주요 국가산단 10곳의 입주기업 수는 약 6만1천 개지만 사업자 등록 수는 10만 개를 넘고 한 호실에 무려 192개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까지 제시하며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송 의원은 비상주 오피스를 표방하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은 임대료 규모나 사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임대 여부와 규모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상훈 이사장은 “올해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 2회 정기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몇 건을 적발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불법 입주를 걸러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악용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 조사하고 제도개선 대책과 함께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10-12
-
소상공인 렌탈분쟁 124건...테이블오더 46건‘최다’
[Q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테이블오더·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렌탈계약 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대상 렌탈·할부계약 분쟁조정은 총 12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76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특히 ‘2023~2026년 9월 기준 테이블오더 주요업체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 등 2025년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조정 다발업체 4곳의 처리 건수는 2023년 4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29건으로 2년 만에 7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16건이 처리됐다.2025년 렌탈·할부계약 분쟁 124건 가운데 외식업에서 발생한 분쟁은 93건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다. 비외식업은 31건이었다.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POS가 21건, 카드단말기 19건, 서빙로봇 7건, 키오스크 5건 순이었다. 전체 124건 가운데 66건은 조정이 성립했고 13건은 불성립, 45건은 종결됐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5년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조정 다발업체로 분류한 ㈜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 등 4개사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23년 4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2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6건으로 최근 4년간 처리 건수는 총 60건이었다.이 가운데 36건은 조정이 성립했고 9건은 불성립, 15건은 종결됐다.2025년 처리된 분쟁 124건 가운데 ‘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76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도 33건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109건으로 전체 분쟁의 87.9%다.실제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높은 위약금 부담이 확인됐다. 한 음식점 사업자는 3년 계약한 테이블오더를 3개월 만에 해지하려다 단말기 할부금과 설치비 등 약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았다. 또 다른 음식점 사업자는 3년 계약한 서빙로봇을 한 달 만에 해지하려다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 전액인 약 5,700만원을 청구받았다. 두 사례 모두 분쟁조정을 거쳐 위약금이 감액됐다.이처럼 테이블오더와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계약은 통상 장기간 이뤄지는 데다, 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설치비 등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어 경영난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테이블오더가 민간계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계약·위약금·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내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계약 전 유의사항과 위약금·해지조건 안내, 피해예방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반복되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한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부담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테이블오더가 장기계약과 과도한 위약금으로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소진공이 공정위와 협의해 계약 단계부터 피해예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
-
선박사고·장애물 항행경보 4년 새 4배 이상 급증… 맞춤형 안전 정보 제공하는 해양정보시스템 구축 시급
[Q뉴스]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 기상의 극단화와 해상부유물 증가로 인해 국민과 어민들의해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박사고 및 장애물로 인한 항행경보 발령 횟수가 2021년 22건에서 2025년 9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인 사유별 항행경보 발령 현황을 살펴보면, 선박사고와 장애물로 인한 항행경보는 2021년 22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44건, 2024년 71건, 2025년 9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특히 해상부유물 표류 등을 알리는 장애물 항행경보의 경우 2021년 5건에서 2025년 45건으로 급증했는데,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 온도 및 해류 변화로 해양 쓰레기와 부유물 유입이 해상 교통안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북한의 미사일·오물풍선 도발과 GPS 전파 교란·혼신 등으로 인한 항행경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상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양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선박사고와 해상 장애물로 인해 항행경보 발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해양 사고에 취약한 소형 어선이나 레저 선박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단순 기상 예보나 일방적인 경보 전달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해양 위험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선박의 규모와 목적에 맞춰 항로별·해역별 맞춤 정보를 실시 간으로 분석하고 제공하는 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
-
송재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맞아 현장 정착 위한 제도 전반 보완해야”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수준을 점검하고 발동요건과 가격지표, 인센티브, 공공부문 적용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이후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9개 수요기업이 394개 협력사에 총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연동제가 실제 적용될 경우 현장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해야 연동제가 적용되는 현행 기준과 관련해, 여러 원재료가 각각 7~8%씩 오르는 경우 실제 원가 부담이 커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이 장관은 발동요건과 제재, 계약상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미연동 약정이 체결되는 배경에 중소기업의 원가정보 제공 부담도 있다고 지적했다.원가자료를 공개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통계와 공공 가격지표를 활용해 기업이 민감한 원가정보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도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장관은 일본의 정부 가격지표 공표 방식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제재 강화와 함께 납품대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재정당국에 관련 방안을 제안·요청한 상태라며 추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상생조정위원회 운영과 공공부문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송 의원은 상생조정위원회가 연 1회 수준의 서면회의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생협력 거버넌스로 기능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위탁기업 역할을 하는 계약에도 연동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비교해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재봉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 제도”며 “시행 3년을 맞은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과 가격지표, 인센티브, 공공부문 적용 등 제도 전반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7
-
부산시, 찾아가는 부산여행 길잡이 ‘Visit Busan Mate’ 발대식 개최
[Q뉴스] 부산시는 어제 오전 10시 30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서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비짓 부산 메이트'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비짓 부산 메이트’는 부산에 거주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쌓아온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들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고 관광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인 관광객 환대 사업이다.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대표자 다짐, 참여자 인사 및 자기소개,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비짓 부산 메이트'는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10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부산역 역사 내에서 모국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 부산에서 생활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와 교통,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부산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비짓 부산 메이트'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 누리집을 통해 오는 10월 11일까지 애칭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 안내를 넘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언어와 경험을 활용해 부산 관광 편의 증진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활동 실적과 관광객 만족도, 현장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나윤빈 시 관광콘텐츠산업국장은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러분께서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내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비짓 부산 메이트'한 분 한 분이 부산과 세계를 잇는 친구이자 부산의 따뜻한 환대를 전하는 얼굴이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10-07
-
20년 넘게 멈춰선 건물만 120곳…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늘어
[Q뉴스]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 4차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361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 3차 실태조사 당시 286곳과 비교해 75곳 증가한 규모다.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로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 4조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방치 기간별로는 5년 이하 66곳, 5년 초과 ~10년 이하 78곳, 10년 초과 ~15년 이하 48곳, 15년 초과 ~20년 이하 49곳으로 나타났다. 2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20곳으로 가장 많았다.공사가 중단된 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총 217곳으로 전체의 60.1% 를 차지했으며이 가운데 20년을 초과한 건축물만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33.2% 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이어 강원 40곳, 충남 32곳, 제주 31곳, 경남 30곳, 충북 2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숙박시설 65곳, 단독주택과 업무시설이 각각 41곳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 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총 41곳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에 그쳤다.문정복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 방치를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하 참고자료 - 해당 첨부파일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운로드 가능한다.
2026-10-01
-
국립공원 산불감시CCTV 산불 3건 중 2건 놓쳤다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30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별 산불 발생 및 산불카메라 포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설치된 산불감시 CCTV 의 산불 포착률은 32.1%로 나타났다.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립공원 산불 발생은 56건이었지만 산불감시 CCTV 가 포착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4건 중 1건, 2022년 18건 중 9건, 2023년 13건 중 3건 2024년 1건 중 0건으로 연간 포착률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최근 2년 포착률 역시 낮았다.2025년 산불 8건 중 2건을, 올해 상반기 12건 가운데 3건을 포착하며 평균 포착률 25%에 머물렀다.산불 발생 4건 중 3건은 놓친 셈이다.최근 6년간 산불 발생 및 산불감시 CCTV 포착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합계 산불발생 4 18 13 1 8 12 56 CCTV 포착 1 9 3 0 2 3 18 자료: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도 CCTV 가 조기 포착에 실패한 사례가 확인됐다.지난 6년 동안 설악산국립공원 2건,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3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이 중에서 CCTV 가 포착한 것은 0건이었다.실제로 2023년 11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화까지 2시간 넘게 지속되며 산림 2천여㎡가 소실된 사건이 있었다.국립공원 내 산불감시 CCTV 는 2014년도부터 도입이 시작돼 총 224대가 가동 중이다.그러나 현재 설치된 CCTV 만으로는 광범위한 국립공원 면적 전체를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단순히 CCTV 대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된다.현재 가동 중인 CCTV 중 100대가 내용연수 6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10년 이상 된 장비도 31대였다.국립공원 산불감시 CCTV 설치 시기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대수 1 20 10 24 30 15 20 8 28 1 15 35 17 224 자료: 국립공원공단 내용연수는 조달청이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기간이다.내용연수를 넘겼다고 해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기 노후화에 따라 화질 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산불 연기나 불꽃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산불은 초기 발견과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특히 국립공원은 산림이 넓게 분포하고 산악지역이 많아 사람이 직접 산불을 발견하기 어렵다.때문에 CCTV 를 통한 감시체계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주영 의원은 “산불감시 CCTV 는 산불 발생을 실시 간 모니터링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예방책”이라며 “단순 대수를 늘려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CCTV 의 노후도와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산불 조기감지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30
-
조정식 국회의장 “특별법으로 국회세종시대 열어야”
[Q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낼 해법으로써 ‘국회 세종시대’ 개막과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상호 세종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했다.이날 방문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근 위촉된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성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8명,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시장은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시대의 의미와 과제’발표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공간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국회세종의사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자리 잡아야 행정수도 세종이 정치와 행정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조상호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회가 결합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국회 세종시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세종시대를 온전히 열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 등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상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주요내용’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이 어우러지는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배치와 조성 방향을 설명했다.또한, 이선주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은 오는 2029년 착공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간담회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과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의 건립 추진 상황과 주변 여건을 확인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세종시는 지난 14년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면모를 갖춰 왔고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이전하면 정부부처 대부분이 행정수도 세종으로 집결하게 된다”며 행정수도 건설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의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세종의사당은 헌법과 국민주권,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세종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29
-
리콜 1년 반 지나도 수리 안 된 차 81만대…35만대는 제동장치 결함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지난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대 가운데 81만대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리되지 않은 차량을 결함 부위별로 보면 △제동장치 35만9817대 △전기장치 23만1027대 △실내안전장치 5만1951대 순이었다.제동장치와 전기장치가 전체의 72%를 차지한다.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다만 공단은 소유자의 통보 수신 여부나 미응답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며 제작사가 분기별로 보고하는 시정조치 현황으로 시정률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수리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분석모델안을 개발해 2030년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그때까지는 제작사 보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이어진다.문정복 의원은 “결함 차량이 실제로 고쳐져야 리콜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리콜 후 1년 반이 지나도 81만대가 남아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제동장치 리콜 차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지·독려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과 시정률이 낮은 차종에 대해서는 재통지와 독려를 강화하고 시정률 예측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9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