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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목포역세권 대개발 서남권 광역BRT 구축"선언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2
민형배 의원, 전남 순천서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예산을 그냥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의 80%인 16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우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인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고등학교 때부터 현지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미드 카이즈'모델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최소 보장의 원칙을 적용해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참석한 시민들은 예산 운용 방향성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이 광주로 쏠릴까 걱정된다"며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통합 원칙 2번째는 '균형 통합'"이라며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4년 후 20조원 지원이 끊기면 늘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20조원을 자산으로 남기는 투자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해 예산 감소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민 의원의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13일 목포, 16일 여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6-03-12
이언주 의원, 주민과 함께 죽전 채석장 건립 막고 입법 나서 [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현행 광업법 은 철도 도로 항만 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 채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특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추진되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기도 했기에 이번 ‘광업법 개정안’입법이 더욱 뜻깊다.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에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선 끝에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이의신청 기각으로 최종 사업 중단을 이끌어냈다.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26-03-12
김남희 의원 , ‘ 입양 절차 내 개인정보 노출 차단 ’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대표발의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 년 7 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 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 현재도 17 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서류 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 ,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타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2026-03-12
서삼석 의원, “국산 양파 상품 가격, 수입산 하품 보다 낮아” [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산 양파 가격 역전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구조적 대책 부재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가격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산 양파 상품 가격이 1kg당 674원으로 수입산 하품 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로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가격 하락 폭이 워낙 커 조생종이 본격 출하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서 의원은 "국산 양파는 만생종 수확 후 약 7개월 동안 저장 유통되는 구조인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 유통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산 저장 양파의 품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생산자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입 양파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해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이번 사례는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며 "품질 관리 중심의 현행 사료 검사 시스템을 전염병 오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역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소의 경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돼지는 사료 내 종간 섭취가 가능한 구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기에는 돼지 사료 역시 종간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종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국내 옥수수 종자가 매년 50톤가량 부족한 실정"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옥수수 종자 개발 연구인력 확대와 안정적인 종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2026-03-11
민형배 "돌봄은 시민 기본권"…전남광주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선언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11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을 가족 책임에 맡겨온 기존 구조를 사회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 기초 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전남은 2025년 기준 고령화율 2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민 의원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돌봄을 도시 운영의 기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광역 기초 마을 3단계 돌봄 체계 구축이다.광역단위에서는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 기획과 서비스 표준 개발, 돌봄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기초단위에서는 시 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군 단위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해 의료 복지 생활지원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 참여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 장애인 생활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민 의원은 돌봄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결된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와 돌봄 전문인력 양성, 돌봄 노동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돌봄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과 돌봄 공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전남광주에서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1
김주영 의원,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통과’ 성과 담은 2026 교통특집 의정보고서 펴내 [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2026 의정보고서 교통특집'을 발간했다.이번 의정보고서는'출근은 가볍게, 퇴근은 빠르게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6년간 김포의 최대 현안인 교통지옥 해소를 위해 발로 뛴 김주영 의원의 열정과 집념의 기록이 빼곡히 담겼다.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단연'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다.의정보고서에는 김포가 광역철도망 부재로 겪어온 극심한 교통 혼잡의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김주영 의원의 노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혼잡률 285% 에 달하는'지옥철'김포골드라인의 과밀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을 국가적 과제로 공론화시켰다.특히 2021년 제 4 차 국가철도망계획에 5호선 연장 및 GT-D 서울 직결 노선, 인천 2호선 김포 ~ 고양 연장 등 3개 광역 노선 반영을 시작으로 '5호선 예타 면제법'발의 및 당론 채택 주도 5분 발언 및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한 광역철도 확충 공론화 등 김포 교통 지도를 바꾸기 위해 쏟은 129회 이상의 현장 활동 성과를 강조했다.김주영 의원은"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매일 아침 사투를 벌이며 출근하는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존권의 문제"라며"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지난 6년 동안 오직 김포 교통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뛰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김포 교통 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사업이 실제 착공을 거쳐 지하철 개통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 '김포 -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의정보고서는 김주영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2026-03-11
이개호 의원,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불참 선언 [Q뉴스] 이개호 국회의원이 11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호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며 쉼 없이 달려왔으나, 저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고 말했다.이번 불참 결정의 핵심적인 사유는 당이 확정한 경선 방식이다.이 의원은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 선거구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건의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합지역에 걸맞지 않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선방식을 내놓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계속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경선 방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원칙을 준수해 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비록 시장 경선 후보로서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만, "호남의 대전환과 지역 발전을 향한 저의 충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1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AI 반도체 수도로 만든다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구축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전남 광주를 AI 반도체 패키징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NAPC는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2.5D 3D 첨단 패키징 기술을 실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이다.민 의원은 이 기반으로 앰코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2.5D 패키징 전공정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약 5천억원 규모 양산급 12인치 첨단 패키징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또 광주에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산업을 집중 배치하고 전남 동 서부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반도체 트라이앵글 산업벨트'전략도 제시했다.민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용 전기 100원 수준 공급 모델과 부산 기장 여수산단 해남 솔라시도 광주를 연결하는 남부권 산업용 광케이블 구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전남광주는 세계적인 AI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글로벌 AI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1
’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 290건에 그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국민 주거안정 속도 필요 [Q뉴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부동산 감독원'신설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집값 담합'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만 조치해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조사요구 조치 현황 ’구 분 총 건수 조치중 무혐의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합 계 조사요구 4264 335 3123 259 464 83 806 ࡦ 1호 2035 63 1682 25 260 5 290 ࡦ 3호 997 110 608 155 117 7 279 ࡦ 4호 770 57 564 53 87 9 149 ࡦ 5호 462 105 269 26 0 62 88 ࡦ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462건 순이었다.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확인, 상담, 조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단속 적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부동산 감독원'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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