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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 용량 초과 6년간 334건 매년 50~60건 꼴…가동률 120% 초과도 53건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8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당수가 만성적인 과부화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6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총 334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으로 매년 50~6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해 왔다.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역·지역환경청별로는 6년간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순이었다.특히 18곳의 시설은 6년 연속 과부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 가동률 171.3%였던 거창하수처리장은 2022년 160.3%, 2023년 133.4%, 2024년 131.9%, 2025년 124.9%로 5년 연속 12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도 가동률 117.0%를 기록했다.특히 일부 시설에서 같은 원인으로 인한 용량 초과가 수년간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따라 관로 정비와 불명수 차단 등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과부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시설의 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특히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가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김주영 의원은 “하수처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수질환경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반복 점검이 필수적이다”며 “과부화 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노후관로 정비와 시설 증설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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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사고 매년 발생하는데…고속도로 제설차 10대 중 4대는 이미 노후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2024년 10건, 2025년 9건 발생했고 2025년에는 2명이 목숨을 잃었다.그런데 정작 결빙 대응에 쓰이는 제설장비는 상당수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설 작업 과정에서 눈을 퍼서 옮기는 건설기계인 ‘로우더’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전국 59개 지사가 보유한 로우더의 평균사용년수는 8.3년으로 물품사용 기준연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59개 지사 중 26곳이 기준연수를 초과한 로우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군포지사의 경우 로우더를 19년째 사용 중이다.이는 기준연수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특정 구간을 빠르게 제설할 수 있는 광폭제설기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59개 지사 중 26곳에는 광폭제설기가 단 1대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그나마 광폭제설기를 보유한 33개 지사 중에서도 24곳이 기준연수 7년을 넘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고 평균사용년수는 10.5년으로 기준의 1.5배에 달했다.문정복 의원은 “제설장비는 겨울철 도로 안전과 직결되는데, 로우더 평균사용년수가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광폭제설기는 절반에 가까운 지사에 아예 없다는 것은 문제”며 “한국도로공사는 제설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사별 보유 현황과 노후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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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화차 4량 중 3량, 탈선감지장치 없다
[Q뉴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 4량 가운데 3량은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소유 화차의 장착률은 민간 소유 화차보다도 낮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공사화차 5849량 가운데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된 화차는 1463량으로 장착률은 25%였다.같은 기간 사유화차는 전체 1716량 가운데 473량에 탈선감지장치가 장착돼 장착률은 27.5%였다.공사화차와 사유화차의 장착률은 최근 들어 역전됐다.2022년 공사화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13.8%로 사유화차 3.8%의 3배를 웃돌았다.이후 공사화차 장착률은 2023년 17.8%, 2024년 19.1%, 2025년 19.2%, 2026년 8월 25.0%로 증가했다.반면 사유화차의 장착 대수는 2022년 101량에서 2026년 8월 473량으로 늘면서 장착률도 3.8%에서 27.5%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 사유화차 장착률이 공사화차보다 2.5%p 높아졌다.철도차량 탈선사고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3건이 발생했다.이 가운데 화물열차 탈선이 9건, 객차 탈선이 4건이었다.원인별로는 주행장치 고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선로 간 상호작용 불량 4건, 선로·구조물 2건, 기타 1건 순이었다.문정복 의원은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는 화물열차 탈선 발생 시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며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화차의 장착률이 사유화차보다 낮은 만큼 자체 화차에 대한 장착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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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포천·가평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에 국비 200억원 확보
[Q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정부안에 포천시 1개 사업과 가평군 2개 사업 등 총 3개 신규사업이 최종 반영되어 국비 총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신규사업은 포천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가평군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 이다.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는 308억원에 달하며 2027년 착수 예산으로 국비 총 24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연차별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포천시 군내면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은 도심 인근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매력적인 복합 관광·휴식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43억원 등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예산으로 20억원이 우선 배정됐다.청성산 일원에 도심권 힐링 인프라가 조성되면 포천시민의 여가 녹지 공간 확충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가평군 상면 자연치유형 산장관광지 조성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총 65억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힐링 체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2027년도에는 설계비 등 국비 3억원이 투입되어 행정절차와 설계를 본격 추진한다.조종천과 산림 자원을 결합한 현대화된 숙박 인프라가 조성되면 객실 가동률 제고와 함께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을 이끌어내 배후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가평군 조종면 생활·관광 통합거점 조성사업은 상권 쇠퇴와 인구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된이 지역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60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해 테마형 접경거점 공간을 구축한다.2027년도 국비 1억원을 시작으로 단절되어 있던 주거 생활권과 주변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경관 목재데크길 2km와 순환형 둘레길 3km를 조성하고 야간경관 및 쉼터 등 복합 편의시설을 집약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조종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용태 의원은 “수도권 중첩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을 위해 대규모 국비 지원을 확정 짓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신규사업들은 포천과 가평의 청정 생태 자원을 고부가가치 관광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고 낙후된 정주 인프라를 연결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정부안에 담긴 2027년도 착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 등 본심사 단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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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 소주병 출고량 1년새 49% 증가 ‘23년 10만9,242톤 →’ 24년 16만2,790톤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표준 유리병의 회수·재사용 실태 관련에 따르면, 비표준 소주병의 출고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0만9242톤이었던 비표준 소주병 출고량은 2024년 16만2790톤으로 약 49% 증가했다.전체 소주병 출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8%에서 21.4%로 늘었다.반면 표준용기의 출고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23년 63만1217톤에서 2024년 59만7056톤으로 줄었다.전체 소주병 출고량은 75만9846톤으로 2023년보다 1만9387톤 소폭 증가한 것을 볼 때, 비표준 소주병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근 3년 비표준 소주병 출고량 비중 연도 전체 소주병 출고량 표준용기 출고량 비표준용기 출고량 비표준용기 비율 2022년 81만2010 67만9857 13만2153 16.3% 2023년 74만459 63만1217 10만9242 14.8% 2024년 75만9846 59만7056 16만2790 21.4% 소주병 재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용기의 재사용률은 2022년 88.4%, 2023년 86.9%, 2024년 88.3%로 80%대 후반을 기록했다.비표준용기의 경우 재사용률이 2024년 76.3%에 그쳤지만, 2022년 67.6%, 2023년 71.6%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주업계는 2009년 공병의 회수·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 소주병을 표준병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이후 일부 기업이 제품 차별화를 위해 기존 녹색 공용병과 다른 투명병의 비표준병을 출시했고 2019년부터 투명병 소주가 인기를 끌면서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다.최근 3년 비표준 소주병 재사용 및 처리 현황 연도 출고량 회수량 재활용실적 폐기 재사용률 합계 재사용 재활용 2022 13만1290 10만58 9만8899 8만8782 1만117 1159 67.6% 2023 10만9242 9만975 8만9551 7만8245 1만1306 1424 71.6% 2024 16만2790 13만7260 13만6662 12만4213 1만2449 598 76.3% 최근 3년 표준 소주병 재사용 및 처리 현황 연도 출고량 회수량 재활용실적 폐기 재사용률 합계 재사용 재활용 2022 67만9854 67만6776 65만9201 60만1030 5만8171 1만7575 88.4% 2023 63만1217 64만6629 61만9796 54만8204 7만1592 2만6833 86.9% 2024 59만7056 61만4780 59만6541 52만7353 6만9188 1만8239 88.3% 유리병은 가열해 녹인 뒤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과 달리, 회수한 병을 세척해 그대로 반복 사용할 수 있다.그만큼 새 병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적 이점이 크다.표준병은 제조사가 달라도 같은 규격의 병을 공동으로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표준병은 제조사마다 모양과 규격이 달라 회수된 병을 다시 해당 기업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이에 호환성이 낮아 표준용기에 비해 재사용률이 낮은 실정이다.김주영 의원은 “제품 차별화라는 업계의 선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사용률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를 결합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방안을 통해 표준용기와 비표준용기 모두 재사용률을 더욱 끌어올린다면 상당한 자원·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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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만 957건…항공기 안보위해물품 3년간 1,473건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총기류·실탄류·도검류·전자충격기 등 안보위해 물품이 총 147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3년 482건, △2024년 540건, △2025년 451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안보위해 물품이 적발됐다.이 가운데 실탄류는 △2023년 311건, △2024년 363건, △2025년 283건 등 최근 3년간 총 957건으로 안보위해 물품 적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특히 안보위해 물품은 기내에 직접 휴대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탁수하물에서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에는 안보위해 물품 451건 가운데 휴대수하물에서 205건, 위탁수하물에서 246건이 적발돼 위탁수하물 적발 건수가 더 많았다.안보위해 물품과 별도로 모사총기도 상당수 적발됐다.모사총기는 2023년 994건, 2024년 1342건, 2025년 2300건으로 증가해 2025년 한 해에만 2천 건을 넘어섰다.문정복 의원은 “총기와 실탄, 도검 등 실제 위해 성이 높은 물품이 매년 수백 건씩 항공기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특히 위탁수하물에서도 상당수의 위해 물품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보안검색 과정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모사총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승객들이 반입금지 물품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실제 항공기에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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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30일’ 확대법안 대표발의
[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확대되는 휴가 기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두 법안은 김성원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났고 이후 아빠의 육아 참여도 빠르게 늘고 있다.2025년 한 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6만7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0.7% 늘어난 수치다.그러나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출산 직후 20일만으로는 부족하고 분할 사용 기회도 3회에 그쳐 가정마다 다른 돌봄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 출생 초기 돌봄에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비용이다.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휴가 기간이 30일로 늘어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늘어나는 10일치 임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2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함께 시행되도록 설계됐다.김성원 의원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부모가 함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며 “20일이라는 현행 휴가 기간으로는 충분한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제가 22대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라며 “휴가 확대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까지 함께 덜어드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전후 자녀 돌봄에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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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국토부 대광위원장과 수지 광역버스 혼잡 현장 점검
[Q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11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서수지 IC 입구 정류소를 방문해 출근시간대 5500-2번 광역버스의 만차 현황과 이용객 혼잡도 및 배차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일 부 의원이 대광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수지구민의 출퇴근 불편과 5500-2번 증차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함에 따라 추진됐다.당시 대광위원장은 수지구민들의 출퇴근 불편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다.부승찬 의원실이 대광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500-2번 버스는 출근 피크 시간대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전후로 신봉동 LG 빌리지 5차부터 서수지 IC 입구까지 6개 정류장 구간에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로 인해 서수지 IC 입구 정류소에서 3대의 버스를 연이어 보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현장에서도 5500-2번 버스가 이미 만차 상태로 도착하면서 정류소에서 시민들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현장에서 수지구민들은 “만차로 버스를 못 타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탈 수 있는 2층 버스도 좌석이 너무 좁아 서울까지 1시간 반 이동하는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평일 오전과 주말에는 배차간격이 출퇴근 시간대보다 길어져 만차가 반복된다”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현장을 확인한 대광위원장은 “직접 현장에 나와보니 수지구민들이 겪는 불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다”며 “5500-2번 증차 및 배차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부승찬 의원은 “수지의 교통 문제는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대광위원장과 출근길 혼잡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만큼, 실질적인 증차와 배차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 수지구민의 고통을 끝내겠다”고 말했다.한편 부승찬 의원은 지난 4일 대광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5500-2번의 높은 이용수요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부동의를 이유로 증차가 불허된 점을 지적하고 5500-2번 상용차 1대 증차 및 6900번 출근시간대 1회 증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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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도로파임, 10건 중 9건이 노후노선에서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도로파임 발생에서 공용 20년을 초과한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체 도로파임 발생 건수 중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1.0%에서 △2022년 83.9%, △2023년 88.0%, △2024년 89.1%, △2025년 89.2%로 매년 상승했다.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현황에서는 이러한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배상 신청 중 노후노선 비중은 △2021년 77.4%에서 △2022년 84.9%, △2023년 94.5%, △2024년 96.9%로 3년 만에 약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으며 △2025년에도 95.9% 수준을 유지했다.2025년 도로파임 피해배상 신청은 총 3,317건으로이 가운데 노후노선에서 발생한 신청이 3,181건에 달했다. 배상금 지급액도 총 34억8,600만원에 이르렀다.노선별로는 2025년 기준 영동선에서 1,145건의 피해배상 신청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제1순환선 610건, 경부선 386건, 서해안선 30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문정복 의원은 “도로파임 발생과 피해배상 모두에서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후 구간에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후 보수 위주의 대응만으로는이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노선의 공용연수를 고려한 예방적 점검·보수 체계를 강화하고 노후노선에 대한 관리와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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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가는 버스 태그리스…이용률 0.04%
[Q뉴스] 경기도가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도입한 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의 이용률이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7월 기준 0.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내버스 태그리스 이용률은 △2022년 0.19%, △2023년 0.21%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후 △2024년 0.10%, △2025년 0.04%, △2026년 7월까지 0.04%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용률이 0.04%에 그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역별로 도입된 태그리스 시스템의 전국적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2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워킹쓰루 교통결제시스템 표준 및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문정복 의원은 “태그리스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인 만큼 실제 이용률과 이용자 편의성이 중요한 성과지표”며 “도입 이후 이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국적인 호환성 확보와 함께 기존 시스템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경기도는 낮은 이용률의 원인을 분석하고 표준화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9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