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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식량안보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개념의 정립과 진단 지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대한민국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전년인 2023년의 49.3%, 22.2%에 비해 각각 감소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2027년 목표로 제시한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식량안보 수준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70.2점으로 39위를 기록했다.이는 2012년 77.8점, 21위와 비교해 10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이다.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 공급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국면에서 수입 확대에 의존한 정책 대응은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의원은 “식량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평시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강조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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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에 남아 있던 장기연체채권 1.1조원, 새도약기금으로 허영 의원 “상환능력심사 꼼꼼히 해야”
[Q뉴스] 허영 의원 “기금 지원 밖 개인 무담보채권 8.9조원 관리계획도 점검해야”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온 장기연체채권 1조 1천억원을 오는 8월까지 전량 매각한다.새도약기금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채무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히 가려내는 심사 체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캠코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5천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1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해당 채권의 차주는 8만 8천여명에 달했다.연체 기간별로는 1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이 7천억원, 차주 수는 5만 6천여명으로 가장 많았다.10년 이상 15년 미만 연체채권은 3천억원, 차주 수는 2만 3천여명이었고 7년 이상 10년 미만 연체채권은 1천억원, 차주 수는 9천여명으로 나타났다.이들 채권은 그동안 시효 완성, 면책·사망, 법적 보전조치 진행 등 사유로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매각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캠코는 새도약기금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해당 채권 전량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뒤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허 의원은 “차주의 소득·재산 상황과 상환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후속 심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하고도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은 올해 4월 말 기준 총 8조 9천억원에 달했다.이번에 새도약기금에 매각되는 채권과는 별도로 캠코 차원의 채권관리 기준과 정리 방안이 필요한 규모다.해당 채권의 전체 채무자는 45만 5천여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41만 9천여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연체 기간별로는 1년 미만 연체채무자가 25만 1천여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도 2만 8천여명에 달했다.금액 기준으로 보면 장기연체채권 관리 필요성은 더 뚜렷해진다.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한 캠코 보유 개인 무담보채권 가운데 7년 이상 연체채권은 총 3조 5천억원이었고이 중 10년 이상 연체채권만 2조 6천억원에 달했다.허영 의원은 “캠코가 실질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자 책임이 사실상 정리된 채권을 장부상 계속 보유해온 것은 공공 배드뱅크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다”며 “새도약기금 지원 밖에 놓인 장기연체채권도 회수 가능성, 채무자 상황, 성실상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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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삼성·SK 반도체 공장 호남 추진, 최적지는 첨단3지구”
[Q뉴스] 더불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0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온전히 반영된 특단의 조치”며 전남광주 첨단 3지구가 생산 공장의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반도체 공장의 호남 유치가 전력망 병목 현상 타개, 국가 균형 발전,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확실한 카드”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호남이야말로 지산지소 원칙을 실현하고 글로벌 기업의 RE100 달성을 이끌 국내 유일의 대안으로 꼽았다.해외 주요국의 입지 정책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이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만 TSMC 의 전국적 생산 기지 분산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운영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광주와 장성을 아우르는 첨단3지구의 완벽한 입지 조건을 부각했다.이 의원은 “첨단3지구는 안정적인 전력계통과 풍부한 수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지난해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으로 대규모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특히 주변에 밀집한 반도체 소재 부품 생태계 및 인공지능 인프라와 결합해 즉각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이 의원의 분석이다.아울러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현시점에서 인재 공급 능력도 탁월하다”며 “첨단3지구는 AI 데이터센터 및 모빌리티 기반과 더불어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한전공대 등 탄탄한 연구망을 갖춰 현장 맞춤형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이 의원은 속도전의 필요성을 당부했다.과거 송전선로와 원전 연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뼈아픈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전을 위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발맞춰 첨단3지구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의 최적지는 전남광주 첨단 3지구이다”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특단의 조치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민과 더불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아울러 생산 공장 입지로서 전력, 수자원, 인력, 생태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첨단3지구가 가장 적합하다.반도체 공장의 호남 설립 방안은 전력망 병목을 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3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확실한 정책 카드다.호남 투자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국가 비용을 줄이고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 원칙을 확립하고 글로벌 기업의 필수 과제인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미국과 유럽 등은 이미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배치하는 입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대만의 TSMC 역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해 균형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한참 떨어진 시안에 대규모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특히 광주와 장성을 아우르는 첨단3지구는 이미 전력계통이 연결되어 있으며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지난해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과 공업용수 공급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인근에 구축된 반도체 소재·부품 생태계 및 인공지능 인프라와 연계해 즉각적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최근 반도체 시장은 고성능 반도체의 미세화보다는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첨단3지구는 AI 데이터센터, AI 모빌리티 기반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한전공대 등 탄탄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고급 인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이제 남은 문제는 실행 속도다.과거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150개월, 신한울 원전 연계 HVDC 사업이 96개월 지연된 뼈아픈 사례를 거울삼아,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속도를 통해 시간의 벽을 넘어야 한다.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함께 첨단3지구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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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물순환 촉진구역 사업’ 천안시 최종 선정 환영
[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0일 천안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물순환 촉진구역’ 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안은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Ⅰ등급을 받았고 매년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그러나 현행법상 지방하천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지자체 예산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천 침수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방하천이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비를 투입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천안은 군산, 제천, 증평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부는 국비 30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를 투입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용수공급, 홍수·가뭄 대응,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으로 천안천 유역에서 추진 중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및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연계해 물순환 회복, 수질 개선, 생태 복원 기능이 더해진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원은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간 추진되어온 사업과 연계해서 하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에 포함된 ‘천안천 등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의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서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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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양파 가격 역전 현상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산 양파 가격 하락과 수입산 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산 양파 가격이 수입산보다 낮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가 공동 주관했다.신성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념채소관측팀장이 ‘양파 수급 동향 및 특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파 가격 역전 현상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국산 양파 가격이 수입산에 역전되는 현상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2025년 11월 19일 가락시장 kg당 양파 상품 경락가격은 국산 1080원, 수입산 1111원으로 전일 대비 가격이 역전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이후 2026년 6월 8일 기준 kg당 국산 양파 가격은 612원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43% 하락한 반면, 수입산 가격은 1450원으로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산 양파 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파 자급률이 2025년 89.5%에서 2035년 88.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반면 농가당 농업경영비는 2025년 28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해 농가 소득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중만생종 양파 출하가 본격화되는 6~7월 이후에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농가 경영 악화와 영농 이탈이 가속화돼 국내 생산기반 약화 및 농산물 공급 안정성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서삼석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유지와 안정적인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며 “국제 정세에 따라 수입 가격이 급등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의원은 “생산자는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해 영농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곧 국내 생산기반 붕괴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가격 보전이나 일시적인 시장격리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 조절과 정부 비축 물량 확대, 수입관리 체계 개선 등 위기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응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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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착수 환영… “건립 완수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Q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지방법원 건축 설계공모를 6월 9일 공고하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설계공모 공고를 환영하며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이번 설계공모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며 행복도시의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중점을 둔 설계 제안이 요구된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건립 실현을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왔다.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 10억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이어 이번 설계공모 착수까지, 사업의 고비마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것이다.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부지면적 3만3058㎡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된다.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행복청이 건립을 주관하고 법원행정처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법원이 들어서면 그동안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던 세종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돼 실질적인 사법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강준현 의원은 “설계공모 공고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계획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의미한다”며 “세종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설계부터 준공까지 남은 모든 과정도 철저히 살피겠다”며 “사법·입법·행정 3부를 온전히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데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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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초대형 산불 예방 위한 전력설비 보호 토론회 개최”
[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회에서 '국가위기 초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전력설비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산림 내 설치된 전력설비 주변 수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초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서삼석 국회의원과 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재난학회 및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관했다.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이 '초대형 산불재난에서 산림과 전력설비 피해와 위험요소 진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 및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초대형 산불 대응 방안과 전력설비 주변 수목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참석한 박은식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통해 새로운 예방 전략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됐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산불 예방, 기반시설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조화를 이루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 2025년 발생한 영남산불의 피해면적은 10만 5099ha로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피해 면적 14만 5131ha의 약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23년 강릉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전력설비에서 발생한 불꽃이 대형 산불로 확산된 사례로 기후위기 시대에 전력설비와 산불이 결합될 경우 국가 핵심 기반시설 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과 산업활동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서삼석 의원은 “초유의 피해를 일으킨 영남산불은 강풍을 타고 장거리로 이동하는 비화 현상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피해 규모가 확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 진화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관리 중심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서 의원은 “산불 위험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전력설비 주변 위험요인 선제 관리, AI 기반 조기 탐지 기술 도입 등 예방 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력설비 안전기준과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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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재추진
[Q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며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일시적 지원 차원을 넘어, 이제는 평택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택이 국가안보를 뒷받침해 온 도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평택 시민께서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뛰겠다”고 밝혔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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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Q뉴스] 민형배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가 8일 오전 빛가람혁신도시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대전환기획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도가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통합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공식 기구다.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대전환기획위원회는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건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 분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공식 활동기한인 7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민형배 당선인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오늘 현판식을 하고 나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설레기도 하지만 320만 특별시민의 명령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제1기의 출발을 준비하는 공식 기구이자 320만 특별시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는 위대한 도전”이라며 “전남광주의 더 큰 미래를 압도적 성장 위에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고 시정 운영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시민주권”이라며 “성장이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시민주권이 그 성장을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두 개의 기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시민들은 통합하면 정말 삶이 나아지는지, 병원과 교통, 돌봄이 더 편리해지는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며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설계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 당선인은 정은승 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온 분”이라며 “정 위원장을 모신 것은 통합특별시가 압도적 성장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정은승 위원장은 “대전환기획위원회는 단순한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조직”이라며 “행정 통합을 넘어 경제·산업·문화·교육·도시·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압도적 성장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변곡점을 만들 때 가능하다”며 “삼성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혁신과 도전의 DNA 를 전남광주와 나누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또 “앞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다”며 “민형배 시장을 충실히 보좌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주목하는 곳으로 젠슨 황이 데이터센터를 짓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대전환기획위가 그 첫 번째 변곡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좋은 계획을 만드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위원회가 되겠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진 기자 브리핑에서 민 당선인은 “머지않아서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와 기업의 발표 소식을 들으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된다.한편 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제1기 공식 인수위원회로서 통합특별시 비전 수립과 공약 실행계획 보완, 핵심 시정과제 선정, 시민체감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대전환기획위원회는 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의 균형발전 어젠다를 포함한 통합시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00일 시민체감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또 공약 실행계획과 재정계획, 국정과제 연계 및 국비 확보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통합특별시 제1기 시정비전과 시정과제 실행계획, 공약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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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 대표발의
[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 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 사 대상을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 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3.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4.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또한 특별검사의 임명의 경우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 기 위해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 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특검 규모는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검사보 4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의 경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서 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며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는 한 표의 소중함, 주권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까지 동 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참정권 박탈은 여야를 넘어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이재 명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려면 특검이 답이다. 실체를 규명해 민주주 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