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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가장 안전해야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 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 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 을 수립해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수행되어 왔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해 ‘보고 및 감시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 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다.김남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간접적 관리는 가능하지만, 긴급하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의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 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지속 협의하며 의료관련 감염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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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의 취지를 국내법에 더 분명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해당 협약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 에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의 중요한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에 안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 역시 아동이 건강하게 놀이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상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노력하도록 했다.또한,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국가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의 놀이·여가,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아동의 놀 권리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정부 정책과 행정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했다.안태준 의원은 “놀이는 아동에게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쉬고 놀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결국 더 건강한 사회”고 밝히고 “특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이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아동의 권리는 생존과 보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아동이 일상 속에서 충분히 쉬고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권리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설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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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Q뉴스] 국회 접경지역내일포럼 공동대표이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4월 16일 오전 10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실질적 신뢰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의 정치·군사 중심 남북 접근 방식을 넘어, 물과 에너지라는 ‘생존 기반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이는 박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자리다.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과 노후화된 인프라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등 초국경적 재난 역시 남북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토론회에는 에너지·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접경지역 협력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의 남북 공유하천 및 수자원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좌장은 대진대학교 장석환 총장이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박정 의원은 “남북 평화공존의 길은 가깝고도 먼 길이지만, 그렇기에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다”며 “남북 간 물·에너지 협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로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공생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의 논의가 ‘남북 에너지협력위원회’ 와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져, 협력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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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름없는 이들에게 이름을
[Q뉴스] 이수진 의원이 16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전담간호사’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천 명이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온 인력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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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
[Q뉴스]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에 앞장서 온 박수현 국회의원이 지역언론 양대 연합체로부터 잇따라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언론 현장이 가장 신뢰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제9회 ‘지구촌 희망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한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2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인물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이 상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국회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로 인한 지원 사업 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 관련 기사 배점이 낮은 불합리한 구조 △정부광고 집행에서 지역매체 비중이 현저히 낮은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역언론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발전기금 및 지원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적 개편과 대상 범위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촉구했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이번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의정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3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7회 자치분권대상까지 수상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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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정부·농협 농지전수조사 협력 필요
[Q뉴스]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며“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고 말했다.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영농사업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지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하는 농지조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또한 현안으로 등장했다.정부는 농지조사원 5000여명을 고용해서 교육을 거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그러나 농지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송 의원은 이에“지역 농협들은 읍 면마다 금융점포 등을 설치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누구보다 많은 농지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농협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위원회나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정보를 공유한다면 조사작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통한 농지제도 보완에 대해“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다만,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서 농협의 농지소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본에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농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맡아온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운영에 농협이 참여해 농지 매입과 이용을 추진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농협이 출자한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청년농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프랑스의 농지관리공사는 농지 거래의 25~30%를 관리하며 농지 관리와 청년농 육성을 전담하고 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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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 공동캠퍼스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환영”
[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조성된 ‘공동캠퍼스’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캠퍼스 자산은 공익법인에만 기부할 수 있어, 공익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다.그러나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은 예산 대부분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행정적 불합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강준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부·출연 대상에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소위 통과로 약 2800억원이 투입된 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 면제는 물론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속도전’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행정수도 세종의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국가 보조금으로 세금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6월 과세 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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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 공사”지시
[Q뉴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추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의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집무실에 대한 추진 의지와 만나 본격 궤도에 올랐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오후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세종행정수도 완성’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만나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박수현 후보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해 7월 7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수현 후보는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설명해왔다.‘대통령 제2집무실’ 이라는 용어를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 한 것도 박수현 후보의 제안과 추진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5일 박수현 후보는 김경수 당시 지방시대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 추진과제 선정’을 공식화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9월 16일 세종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청와대 브리핑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이 박수현 후보의 담대한 구상과 실행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의지로 구체화되며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29년 8월 세종집무실 입주를 목표로 한 부지 조성 공사는 바로 오늘 입찰 공고에 돌입한다.박수현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을 만들기 위한 ‘세종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과 국정과제를 손수 기획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충청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이자 5극 3특 성장전략의 선도 지역으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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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정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했다.△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다.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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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추진 일정은 입찰공고 착공 부지조성 완료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설계 공사착공 및 입주 순으로 추진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공사로 단순한 공사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은 반복되는 약속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입찰공고는 그 약속이 문서 속 구호가 아닌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실질 공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종집무실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공식 규정했다.강 의원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심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세종에서 퇴임식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착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며 세종에서 시작된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세종집무실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