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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2026-03-20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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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어업 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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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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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세종 중심의 ‘제1의 신수도권’ 완성할 것”… 6·3 지방선거 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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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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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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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 근거 마련 …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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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당사자 참여’의무화하는“교통약자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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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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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차 통과’ 고통 끝낸다… 손명수 의원, 흥덕~청현마을 거치는 광역버스 증차 이루어내
[Q뉴스] 손명수 의원은 오는 18일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006번 광역버스 증차가 출근 시간대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 시 5006번 버스의 상습적인 만차로 인해, 여러 대를 무정차로 보내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이번 증차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흥덕중심상업지구'부터 출발해, 흥덕마을10단지~흥덕마을14단지~흥덕단독주택지앞~흥덕13단지~청현마을 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수요대응형 중간배차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3월 18일 수요일 첫차부터 적용, 7시에 1회 투입된다.당선 직후부터 출퇴근길 고충 해결을 '제1순위 과제'로 내건 손명수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꾸준히 촉구해왔다.그 결과 이번 증차를 이루어냈다.손명수 의원은 "출퇴근길의 고단함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증차를 통해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의 아침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손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교통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의 출퇴근시간 1분 1초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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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이병훈 후보 경선불참 안타까워…진심과 노력에 존경
[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후보인 이병훈 전 의원의 경선 불참 선언과 관련해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병훈 후보님의 결단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전남광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고민해 온 이병훈 후보의 진심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정책,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큰 꿈은 결코 멈추거나 사라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후보가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과 계획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 통합특별시의 미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또 "지금도 후보의 마음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손을 맞잡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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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전면교체 확정
[Q뉴스]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이어졌던 분당선 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가 전면 교체된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6일 분당선 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의 고질적인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4억원 규모의 에스컬레이터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는 2011년 12월 설치된 이후 노후화로 인해 최근 수년간 고장과 보수가 반복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023년 7월에는 스텝체인과 스텝롤러 등을 교체하는 부품 개량공사가 실시됐지만 이후에도 고장이 계속됐고 작년 5월에는 스텝체인 롤러 손상으로 약 한 달 동안 운행이 중단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이에 손명수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단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를 적극 제기해 관철시켰다.이번 사업을 통해 먼저 기존의 상 하행 에스컬레이터 설비 2대를 철거하고 신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때 마감재도 함께 교체된다.이달 중으로 설계에 착수해 2026년 6월 공사를 시작, 11월에는 교체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손명수 의원은 "신갈역 에스컬레이터 교체로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흥구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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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한 주총 의장 선임 위한
[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 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현정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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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여수산단 대개조, 세계적 해양도시 도약"비전 선포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여수를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16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여수산단과 관광, 두 축을 혁신해 여수를 국제 해양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전략은 여수산단 산업구조를 국가프로젝트로 대개조 체류형 관광도시로 대전환 해양 기후 글로벌 포럼 도시 전략 국제공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여수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기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경험 등 산업 관광 도시의 강점을 동시에 가진 도시"라며 "그러나 최근 여수산단 생산액과 수출이 각각 약 10%, 14% 감소하고 있으며 연간 관광객 역시 한때 1500만명에서 최근 1000만명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여수산단 대개조 국가 프로젝트'와 '체류형 관광 산업 대전환'을 제시했다.여수산단을 탄소중립과 AI 기반 첨단 제조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국가 프로젝트 지정 CCUS 탄소포집 활용 실증단지 구축 친환경 화학소재 산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 전환 산업용 광케이블 기반 'AI 데이터 고속도로'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민 의원은 또 여수를 체류형 해양 관광도시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국제 크루즈 관광 허브 육성, 해양 레저 산업 확대, 야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여수를 해양 기후 분야 글로벌 포럼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가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듯 여수를 해양과 기후 분야 국제회의가 열리는 글로벌 포럼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해양 환경 국제회의, 기후 관련 국제포럼 등 해양 기후 분야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해 여수를 국제행사 중심 해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또 국제행사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수공항을 남해안 국제 관문 공항으로 발전시켜 국제회의 개최와 해외 관광객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 등 여수의 국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민형배 의원은 "여수산단 대개조와 관광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 여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며 "산단과 관광 두 축을 혁신해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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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등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대거 통과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초점을 맞췄다.이는 최근 국내 청년농가가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로 4년 만에 62.9% 대폭 감소하는 등 농업 농촌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 대책으로 발의 당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또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2건과 축산법 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전화예찰에 이르는 축산방역 제도 개선은 물론, 건강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 의원은 농업 분야 외에도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을 추가하는 수목원정원법,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등도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다양한 민생 분야에 있어서 입법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실제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1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와 같은 입법성과는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선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본회의 통과 건수도 39건에 육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 뿐만 아니라 민생 전반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으며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감한 정부대책 외에도 정교한 입법대응이 절실한 만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들어 통과된 39건의 법안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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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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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고혈 짜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끊어낸다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16일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운송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 관리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업계 관행상 주선수수료는 통상 1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선사업자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차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현행법상 수수료 상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운임의 최대 40% 이상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는 실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차주들의 실질 소득을 급감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소득 감소가 차주들을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과 같은 극한의 운행 환경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교통사고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처럼 시장 독과점 방지와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화물운송 시장에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운송주선 수수료가 화물운송 계약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선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이개호 의원은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민생 현안"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상화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권익을 회복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곧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안도걸, 정진욱, 서삼석, 박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 회복과 공정한 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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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전남 목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예정자인 민형배 의원이 13일 목포 시민들과 만나 정부가 통합특별시 출범 시 지원 예정인 20조 원 재정의 활용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목포의 도시 발전 방향과 산업 기반 조성 등을 놓고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한 시민은 "목포가 과거 전남의 중심 도시였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목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 이후 청사 위치 논쟁과 관련해 "청사 위치보다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키우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청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지역에 어떤 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키우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광주 무안 동부권 청사를 기능별로 나누는 분산형 행정체계를 일정 기간 운영하고 시민 합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이날 토론에서는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한 참석자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공모하고 실행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특별시 지원 재정 20조 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치적 합의가 있는 만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민 의원은 지난 2월 5일 순천에서 첫 경청투어를 시작해 강진 장흥 고흥권역, 광주 남구, 해남 완도 진도권역 등을 거치며 전남 광주 각 지역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해 왔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이라는 다섯 개의 원칙 위에 세워질 것"이라며 "시민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주권'통합을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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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 촉구 기자회견
[Q뉴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16일 0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 목적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지난 3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를 환영하고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사안들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개요] 행사명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환영 및 실효성 있는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 주최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26년 3월 16일, 09:40 장소 : 국회 소통관 내용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등의 발언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