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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2026-03-20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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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어업 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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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 근거 마련 …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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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 대전시-도로공사 간 도로구역 사용 문제 중재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해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3월 중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간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박용갑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모두 대전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조감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외삼~유성 BRT연결도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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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의정부 가정법원 회생법원 신규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의정부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
[Q뉴스] 이재강 의원은 3월 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 공동발의로는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추미애 한준호 의원과 후반기 국회의장에 나서는 김태년 박지원 조정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 사법 서비스 질 향상과 의정부 법조타운 내실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의정부 본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과 지원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이처럼 의정부지방법원의 규모에 비해 그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관할 인구가 363만1060명에 달하는 만큼 의정부지방법원의 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재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사본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이는 일부 가정법원보다도 많은 건수로 향후 가정법원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1] 전국 법원별 가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 등 도산 사건에 관한 통계 역시 일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 또한 매년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및 회생법원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특히 2025년에는 올해 회생법원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928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2]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접수 건수 및 평균 소요기간 이러한 통계 자료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 지역의 사법 서비스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일반 지방법원 내 관할 부서가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다량의 가사사건과 도산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지방법원이 위치한 의정부시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재강 의원은 "가정 회생 분야 전담 법원을 신설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재판 사건 수요를 분산하고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향후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신축과 이전을 앞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법조타운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조타운이 명실상부한 사법서비스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북부 및 강원도 일부 지역 주민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질 제고와 더불어, 전담 법원의 설치가 이루어졌다.에 따라 수년 내에 완공될 의정부 법조타운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즉,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의정부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정부 지방법원 신축 이전의 기본 설계비 예산 19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바 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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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공천뇌물 근절 위한 시리즈 입법
[Q뉴스] 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자 한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천뇌물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조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공천뇌물 근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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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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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농어민 에너지 사업 기술 워크숍 개최
[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3월 5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농어민 에너지 사업 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영암 해남 농어민 탄소중립 협동조합 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어민 에너지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한 농어촌형 RE100의 실천적 방안 등이 논의된다.이날 민 의원은'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과 햇빛기본소득'을 주제로 워크숍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특히 농어민협동조합 주도의 햇빛기본소득 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는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 배당과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류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 복지 교육 돌봄확대, 청년귀농 귀촌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넘어, 대규모 산업형 협동조합 모델로 확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워크숍에 참여하는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은'MVDC 기반 분산 에너지 특구 및 농어촌형 RE100 실현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이어 김용학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연구소장 김슬기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영성 효성중공업 연구소장 김원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종한 도시와자연 이사 구자환 신일환경 상무가 참여해 MVDC 현황, 법률 검토, 실무 보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민 의원은"전남은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지만, 발전 수익은 지역에 남지 않았다"며 "이제 발전소만 남는 구조를 끝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햇빛을 소득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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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완성…문체부 이전 추진하겠다"
[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3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정책토론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6대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광주시의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 광주의 문화 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민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며 창의 인재가 머무는 도시는 결국 문화가 풍부한 도시"라며 "전남광주특별시를 사람과 창의,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수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민 의원이 발표한 6대 핵심 비전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남광주 이전 추진이다.민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수도는 상징이 아닌 구조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문화정책 기획과 예산, 산업 전략의 중심인 문체부가 전남광주에 자리 잡을 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민 의원은 전남의 자연과 광주의 민주주의 예술을 연결해 지역 고유성을 키우는 '문화정체성 수호'지역의 이야기가 세계와 만나는 '글로컬 문화수도 도약'행정경계를 넘어 마을과 시 군을 잇는 '전남광주 문화벨트 구축'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지역 콘텐츠 생산의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콘텐츠 엔진화'섬 바다 민주주의 등 지역 자산을 산업화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민 의원은 "문화수도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전남광주의 생존 전략"이라며 "특별법이 명시한 대로 국가에 문화수도 조성을 당당히 요구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지키고 연결하는 토대 위에 문화가 곧 먹거리와 일자리가 되는 산업 체계를 세우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CBO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도시 전략 관점의 문화 산업 재정립을 제시했다.최 본부장은 "문화 산업을 콘텐츠 장르에 가두지 않고 의식주와 여가를 아우르는 '문화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전남광주 역시 기존의 틀을 벗어나 AI와 로컬리즘이 결합한 창작자 주도형 경제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지정토론은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 김태관 HOMI 대표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박종임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황중환 카투니스트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등 7인이 참여했다.토론자들은 남도 문화 자산을 활용한 로컬 창업 활성화와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을 입법과 예산 확보 과정에 적극 반영해 전남광주 문화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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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연구모임' 세미나 개최
[Q뉴스]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3일 세미나를 열고 불평등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불평등대응위원회'신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영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삼중전환 대응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최 교수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중산층이 일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불평등한 지표가 발생한다"면서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특히 AI가 사회 전반에 등장하면서 생산성은 개선되겠지만,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물질적 풍요가 그 사회 전체의 풍요로 이어지려면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분배가 없다면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별 제도마다 불평등 완화 요건을 포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제도의 합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불평등대응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그는 "우리나라는 불평등 해소를 각 부처에서 자체 시행하기 때문에 총괄컨트롤타워가 없이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고 또 멕시코의 경우 사회지표를 수립해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추고 다차원 지표를 제시하는 불평등대응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지금도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유사한 기구가 있고 기본사회위원회도 가동될 예정인 만큼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기능 조정도 필요해보인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범부처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연 공동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모든 불평등이 계획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유사 러다이트 운동처럼 사회에 급격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여지가 크다"면서 "작은 불씨를 진화하지 않아 그 불씨가 산불로 옮겨붙게 되면 해소하는데 더 많은 희생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모임 경연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불평등대응위원회'신설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또 향후에는 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 자산, 신용점수 관계 없이 저리 이자로 대환대출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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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충남 통합 무산되면 20조 지원 공공기관 이전 물건너간다"
[Q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박용갑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깨고 나갈 유일한 전략이 바로 균형성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특히 타 광역권과의 비교를 통해 충청권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그는 "광주와 전남은 통합으로 20조 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주어졌으며 대구와 경북 역시 통합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유독 우리 대전 충남만 반대하느냐"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통합 무산 시 닥칠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짚었다."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며 "세제 지원, 첨단산업 육성,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모두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박 의원은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이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한 장동혁 대표, 충남의 아들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라는 점이 참담하다"며 "당은 다를지라도 충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향의 미래와 주민의 희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호소했다.박 의원은 지난 1일 천안 규탄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백 퍼센트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전 충남 통합에 찬성해 충청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사진-1’국회의원 박용갑 3월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사진-2’국회의원 박용갑 3월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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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026 의정보고회' 성료… "광주의 자부심, 생활정치로 보답할 것"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함께 여는 광주, 멈추지 않는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의정활동의 결실을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소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벨상 후보 추천을 기려 현장에 '국민의 자리'를 비워 두었고 주권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이 상징은 현장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소병훈 의원은 광주의 미래 교통체계와 친환경 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상세히 보고했다.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10곳만이 지정되어 추진중이며 총사업비 50억원 규모로 광주를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또한 연간 1만명 이상의 교육생 유치와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유치 성과를 설명했다.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16년부터 소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공론화했던 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거쳐 현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임을 밝혔다.국도 43 4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광주의 상습 정체를 해소할 숙원사업으로 2024년 22대 국회 등원 직후부터 국토부 및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올해 6월 최종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보고했다.소병훈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통해 광주 관내 5개 학교에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광주중앙고 광주중, 광수중은 이미 준공됐으며 경화여고와 100년 역사의 광주초등학교는 올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입법 정책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증명했다.'마약류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단 7명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며 객관적 과학적 기준에 의한 정책 역량을 검증받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전 생애주기별 복지 제도를 점검한 공로로 통산 8번째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또한 국회 자살예방 의정대상 및 국회입법조사처 선정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동료 의원과 전문가들이 인정한 정책 전문가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이뤄졌다.인공와우 수술 및 희귀질환 보험 적용 확대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했고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24시간 학습 공간 마련 등 실질적인 민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소병훈 의원은 "지난 1년은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광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생을 살피고 삶을 바꾸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에는 9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축사가 이어져 소 의원의 당내 위상과 높은 관심을 확인케 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지도부가 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했다.한편 소 의원은 당낸 3선 중진 의원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당무감사원장, 정년연장 특별위원장을 맡아 당의 공정과 혁신을 이끌고 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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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대전~보령 고속도로 고속도로 IC 신설 등 국토부에 건의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을 만나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대전~보령 고속도로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했다.정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을 7 9축에서 10 10축으로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대전 충청권 방사형 순환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대전과 충남 보령과 부여 등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 등 기존 대전 순환축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전 충청권 주요 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해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또 대전~보령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대전에서 보령까지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서 약 30분으로 단축되어 대전에서 보령항과 대천해수욕장, 고정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동서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현재 10축으로 구성된 동서축 국가간선도로망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또 도안지구 개발로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유성IC와 서대전JCT 사이 현충원 IC 신설과 대전에서 정부세종청사 간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안된 서산영덕 고속도로 지선 세종시 가람동 인근 첫마을 IC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청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 시민을 위한 도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