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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16년 숙원 ’ 경기 소방 미지급 수당 341억 해결 [Q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경기도가 법원 결정과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6년간 지급을 유보해 온 341억원 규모의 소방관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했다.9일 오전, 미래소방연합은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던 이상식 의원에게 16년 묵은 수당 문제를 해결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러한 결실의 배경에는 지난 2025년 10월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의 질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당시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군, 경, 소방 제복 조직 중에서 소방관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승소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부터 하라"고 미지급 수당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강조한 '제복 공무원 예우'라는 명분은 경기도 정책 변화의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29일 SNS를 통해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16년 난제의 마침표를 찍었다.이는 국회의 정책 제언이 지자체의 행정 결단을 이끌어내어 8245명 소방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준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감사패를 수여한 미래소방연합 정용우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이상식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공론화해 해결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소방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서 제복 입은 공직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8200여 경기 소방 가족의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말뿐인 예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6-03-09
안호영, "전북 아이 미래 기본펀드" 발표 [Q뉴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정책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이다.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안 의원은 "이 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이개호, "무늬만 배심제인 '정책 배심원제' 즉각 철회하라" 촉구 [Q뉴스]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개호 국회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최고위가 의결한 '정책 배심원제'경선 방식을 320만 시도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공감해 대승적 통합을 이뤘음에도, 당 지도부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 비율의 단순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한 것은 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양 지역 유권자가 상대 지역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는 단순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결국 능력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깜깜이 선거이자, 권역별 대결에 따른 해묵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이 의원은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묻고 답하며 자질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6-03-06
부승찬 의원,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 통해 수지구 도서관에 도서 700권 전달 [Q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을 통해 수지구 내 작은도서관 두 곳에 총 700권의 도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주민들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도서는 수지꿈꾸는도서관과 동천도서관에 각각 350권씩 전달됐다.기증식은 지난 5일 수지꿈꾸는도서관에서 진행됐으며, 부승찬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수지꿈꾸는도서관 이금숙 관장, 동천도서관 강하영 관장 등이 참석했다.부승찬 의원은 “기증된 도서들이 성복동과 동천동 주민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보다 풍부한 독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서 기증에 힘써 준 황정근 국회도서관장님과 국회도서관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추천을 통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6-03-06
민형배 의원,"아이 맡길 곳 없어 출근 못 하는 일 없어야" [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6일 "27개 시 군 구 전역에 24시간 영유아 긴급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현재 광주권에는 긴급아이돌봄센터가 2개소만 운영 중이다.전남 22개 시 군을 포함한 초광역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야간 주말 근무가 일상인 의료 제조 서비스 노동자 가정은 지금도 '돌봄 공백'속에서 불안을 감수하고 있다.민 의원은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인구 유입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부모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모든 전략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민 의원은 돌봄 격차를 없애는 '생활 통합'을 표방하며 초광역 긴급돌봄 체계를 제시했다.기존 2개소인 긴급돌봄센터를 27개 시 군 구 24시간 긴급돌봄센터로 전면 확대, 야간 주말 경조사까지 대응하는 상시 운영, 야간 전담 전문 돌봄 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다.민 의원은 "전국 최초 초광역 24시간 돌봄 모델은 단순한 시설 확대가 아니다"며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 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보장, 저출생 대응 실질 정책,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브랜드 완성이라는 구조적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2026-03-06
김윤덕 국회의원, 문체부‘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지 “전북”선정 쾌거 [Q뉴스] 김윤덕 국토부 장관 겸 전주시 갑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 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을 했던 김윤덕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전북특자도와 전주시의 관련 현안사업 역시 알뜰히 챙겨가는 면모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전북특자도가 이번 문체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되면서 전북이 보유한 고유의 치유 자원과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과 민‧관‧학의 연계 지원으로 전북만의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산업의 육성될 기틀이 마련되었다.김윤덕 장관은 지난 2024년 8월,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당위성을 마련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도록 애쓴 바 있다. 이 법안이 이번 전북특자도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김 의원의 큰 그림이었다.또한 김 의원은 문체부의 사업 공모가 시작된 이후 심사부터 선정 결과까지 문체부 및 전북특자도와 소통하며 끝까지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전북 타운홀 미팅 간담회 자리에서 김윤덕 의원은 “전북 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체류형 관광과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숲과 자연이 멋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쉼과 치유,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북의 웰니스 관광을 비롯한 여러 현안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지로 대구‧부산‧인천‧강원‧전북‧충북 등 6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웰니스 특화 자원을 집적해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억 5천만 원의 마중물 예산이 지원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6-03-06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5일 영암 해남 지역을 출발점으로 3GW 규모 주민주도형 햇빛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농어민 에너지 사업 기술 워크숍'에서 영암 해남 지역의 농어민 협동조합 주도 '햇빛 기본소득마을'모델을 조성하고 이를 전남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영암 해남 지역의 염해지구, 유휴부지, 수상태양광 가능 부지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총 3GW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구조다.민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지만 발전 수익이 지역에 충분히 남지 않았다"며 "발전소만 남는 구조를 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모델은 발전 수익의 지역 환류, 농어민 안정적 소득 확보, 마을기금 조성,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 농어촌 RE100 기반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신안군 '햇빛연금'모델을 넘어서는 대규모 산업형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로 추진된다.이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플랫폼은 '전남광주전력공사'다.민 의원이 전남 서부권 설립을 공식 제안한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실행 플랫폼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생산 저장 운영 거래 통합 지원, ESS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MVDC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 PPA 등 전력 직거래 지원, 발전 수익의 투명한 정산 및 지역 환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이라며"전남은 더 이상 전기를 생산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로 소득을 만드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5
일일역장 손명수 의원, "기흥역 QR게이트로 단절 시대 막 내려" [Q뉴스] “삐빅!” 기흥역 QR게이트에 휴대폰을 갖다대자 막혀있던 통로가 열렸다.출구 간 이동이 차단돼 불편을 겪었던 수인분당선 기흥역에 전국 최초로 QR게이트가 설치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기흥역 지하 2층 개찰구는 2014년 용인경전철 개통 이후, 환승 통로를 설치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던 게이트가 폐쇄형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1 2 6 7번 출구와 3 4 5번 출구 사이가 막혀 지역 주민들은 역내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받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통로가 아닌 지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여기에 전국 최초로 QR게이트가 설치되면서 지난 2월 27일부로 막혀있던 통로가 1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통과 방법은 간단하다.휴대폰에서 ‘기흥역 QR게이트’앱을 다운받아 'QR생성'을 클릭하면, 바로 QR코드가 뜬다.이것을 게이트에 갖다대면 통과다.앱을 한 번 다운받아 놓으면 QR생성부터 통과까지 채 3초도 걸리지 않는다.경기 용인시을 손명수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개월에 걸쳐 협의를 이어왔다.그 결과 기존 게이트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큰 공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QR코드 인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 설치까지 완료했다.손명수 의원은 이날 기흥역 일일역장으로서 역 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QR게이트를 직접 시연하며 주민들에게 홍보에 나섰다.기흥구 주민 신민욱씨는 "그동안 기흥역 안에서 이동하려면 출구로 나갔다가 다른 쪽 출구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지금 이렇게 휴대폰 앱을 다운받고 1초만에 QR코드를 생성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으니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다"며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손명수 의원은 "일일역장으로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보람이 느껴진다"며 "앞으로의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3-05
민형배 의원, 광주 남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성료 [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광주 남구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민 의원은 지난 4일 광주 남구 송원대학교에서 열린 '20조 기획'경청투어에서 "통합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시민 삶을 바꾸는 종잣돈이 될 수 있다"며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지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해 시민들과 폭넓게 논의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만들고 이를 시민 삶과 연결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안정과 기회를 넓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참석한 시민들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장기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 배정 이후 평가가 부실했던 과거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재정 운용의 평가와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재정 지원이 단기 이벤트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10년 뒤 지역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필요하다면 재정 운용 과정에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지난 2월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강진 장흥 고흥에 이어 열린 이날 광주 남구 경청투어에는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전남 광주 통합과 지역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민형배 의원의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는 광주 남구에 이어 6일 해남, 7일 광양 '청년 해커톤'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6-03-05
황운하 의원, “청소년 SNS 과의존, 단순 금지 아닌 플랫폼 구조 바꿔야”... 관련 토론회 성료 [Q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되었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다”며 공동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토론회는 김경희 한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었다.제1발제: 이혜선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일률적인 사용 제한이나 물리적 분리보다는 당사자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조절 방법'과 근거 기반 소통 및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제2발제: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청소년 스마트폰·SNS 과의존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을 짚었다. 진 연구위원은 해외의 공통된 정책 방향이 과의존을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환경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설계에 대한 책임 부여와 통합적 대응 구조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진 박사는 ‘가정이 올바르게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모는 규제의 집행자가 아니라, 환경 조정의 효과가 일상 속에서 지속되도록 매개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말했다.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미디어를 환경적 조건으로 이해하고, 플랫폼 설계 자체에 책임을 묻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먼저,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 현장에서 합의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입법을 통해 ‘위법’여부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면, 학생을 ‘범죄자’로 만들고, 교사를 경찰로 만드는 사법화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서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테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 이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상응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일반청소년과 고위험군에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예전에 셧다운까지 시행했던 게임업계가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SNS와 스마트폰이 도파민 충족 영역을 담당하면서 문제가 전이된 것 같다”며,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확장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케어 변호사는 청소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시의성·적절성에 동의하였다.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와 어떤 방식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규제에 대한 교육부·성평등가족부와 같이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누가 더 강한 규제를 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튼튼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느냐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과 가정, 플랫폼과 제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통해 소식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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