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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충남지사 경선후보 합동연설회 열려
[Q뉴스] 박수현 경선 후보는 "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꽃밭이 다채로운 꽃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국가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다"라고 말했다.이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설계자로서 충남도지사가 되어 행정통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좌초된 충남 대전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 AI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충남에 필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을 관리한 사람이 아닌 오지 않은 시대를 담대히 앞서나갈 사람"이라며 "과거의 행정, 과거의 솔루션으로 진짜 균형성장, 진짜 AI대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박수현 경선후보는 "저는 이재명 정부를 시작하는 윤석열 탄핵의 전면에 나서 단식을 불사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 전략과 지역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일하며 행정과 정치와 국민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균형성장의 설계자 박수현과 그것을 국가적 지원으로 완성할 행정의 달인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시대에 서 있다"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흘러넘치는 충남을 만들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4년 11월 '야 5당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이끌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의 기반을 닦았고 국민주권주의로 함께 세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박수현 경선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우고 정청래 대표와 1인 1표 당원주권주의를 이뤄낸 위대한 당원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과거 구태를 반복하는 네거티브, 줄세우기, 동원선거 없이 정책경쟁으로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경선이 '원팀 클린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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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장애인 돌봄, 사는 지역에 따라 ‘권리’ 가 차별받아선 안 돼"
[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내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째 이어져 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임에도 거주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물론 본인부담금 유무까지 결정되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당사자 중심의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복지의 질이 지역 예산에 좌우되는 '제도적 칸막이'를 허물고 전국 어디서나 당당한 권리로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희경 교수는 이개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할 예정이다.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가사업은 무료이나 지방이양사업은 유료인 이용료 형평성 문제 이용자 93.7%가 중증임에도 1:3에 고착된 인력 배치 월 140만원 수준으로 동결된 운영비로 인한 시설 위기 등을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소관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서비스 상향 평준화 로드맵을 제언할 예정이다.이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가 현장의 고충에 응답하고 국가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돌봄이 더 이상 지역별 형편에 따른 '운'에 맡겨지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희경 광주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팀장, 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 황현철 시설장, 평화주간보호센터 강귀만 이용인 보호자, 보건복지부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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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김민석 총리에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활성화 지원까지 염두해 둔 포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 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과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해오며 공론화에도 앞장서 왔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 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의원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북도청 역시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이준규 축산정책과장 등 담당 실무 국 과장 등을 배석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10만 영천시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영천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지역발전 백년대계인 영천경마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서는 마사회 본사 이전과 2단계 사업추진이 마지막 퍼즐"이라 밝혔다.이어 "영천경마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만 영천시민들과 함께 2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마사회 본사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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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신속 통과 위해 노력할 것"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전국 19만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미혼자녀도 수급권자와 분리해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세상을 등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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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토론회' 성료… "낡은 서훈 잣대, 개편 시급"
[Q뉴스] 전문가 "1962년 초기 서훈자 등 전수조사 필수 '훈격 재평가 전담 심사위원회'구성해야"- 김 의원 "선열들 공적에 걸맞은 정당한 예우 위해 끝까지 입법 정책적 뒷받침할 것"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토론회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훈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이정문, 임호선, 허영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이날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 훈격 상향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보여줬다.개회사에 나선 김 의원은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주역이신 평택의 원심창 의사를 비롯해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이동녕, 이상설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위대한 영웅들이 낡은 잣대와 사료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분들이 여전히 저평가된 훈격에 머물러 계시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심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축사에 나선 권 장관은 "재평가 기준 마련과 더불어 공청회를 고민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 체계 역시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은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제1주제를 맡은 김주용 원광대 교수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의 필요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냈다.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주문했다.제2주제를 맡은 황선익 국민대 교수는 '공적 재평가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황 교수는 "기포상자의 '신규 공훈'이나 '누락 공훈'을 객관적으로 발굴해 재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실성과 명분을 고려해 먼저 독립장 이상 서훈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토론자로 나선 황민호 숭실대 교수와 김명섭 단국대 교수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서훈 체계 개편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황 교수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미흡했던 1962년 서훈 초기 대상자들의 업적을 새롭게 정리해 재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고록, 신문 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한 국외독립운동사 연구에도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훌륭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해외 활동이나 자료 부족 등으로 애국장 애족장에 머물러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및 무명 유공자들부터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전담할 '훈격 재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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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김민석 총리에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활성화 지원까지 염두해 둔 포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과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해오며 공론화에도 앞장서 왔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이 의원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청 역시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이준규 축산정책과장 등담당 실무 국·과장 등을 배석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10만 영천시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영천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며도, “지역발전 백년대계인 영천경마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서는 마사회 본사 이전과 2단계 사업추진이 마지막 퍼즐”이라 밝혔다.이어 “영천경마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만 영천시민들과 함께 2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마사회 본사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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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사재기 차단…한준호, 경기도 민생안정 긴급대응 촉구
[Q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우려가 종량제봉투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한 후보는 "불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며 "이 같은 불안이 생활필수품 사재기로 번지는 상황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는 3700만 장 이상, 충분한다"라며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근거 없는 사재기는 이웃의 불편과 시장 질서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31개 시군이 함께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공급 차질을 막아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한 후보는 "국제 위기로 오른 원자재 가격, 도민 부담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히고 필요 시 물가 안정 기금을 투입해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대체 원료 산업을 육성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 구조를 만들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한 후보는 끝으로 "불안은 빠르게 번집니다. 대응은 더 빨라야 한다"라며 "민생불안, 잡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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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 신속한 사업 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안 의원은 강조했다.안태준 의원은 "부패와 비리는 끝까지 파헤쳐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검증이 끝난 원안을 두고 아직까지 사업이 멈춰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은 1400만 경기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권리"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준호 예비후보와 함께 최적의 노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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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어업 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Q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 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L 기준 17만 6천원, 리터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이다.수협이 제출한 '국제유가에 따른 면세유 공급가 추정'자료에는 고유가 추세가 계속되면 4월 면세유는 현재 공급가의 2배가 넘는 드럼당 30만원대 중반, 리터당 1630원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면서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더구나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지만,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지면서 정부 지원 없이 고유가를 견뎌야 하는 어민과 섬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기는 언제나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월 26일 전까지 시급히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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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법 발의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자연공원 체계 도입에 나섰다.김 의원은 20일 국립휴양공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천과 호수 등 수변 중심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휴양공원'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현행 자연공원법 은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나,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수변 자원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자연 속 여가와 힐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변 생태계 보전 국민 여가 휴양 증진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층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국립휴양공원을 중심으로 수변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는 품격 있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태관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