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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2026-03-20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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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어업 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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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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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부처 칸막이'허문다 분야별로 분산된 규제샌드박스, 국무조정실 중심 '통합관리 체계 개편'
[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심의가 지연되는 등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실제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인 '뉴빌리티'의 경우, 여러 창구가 분산 운영되어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으며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과도한 부가조건 이행 문제로 승인 후 실증 개시까지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이번 제정안은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 관리하도록 해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우선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접수·배정 및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또한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혹시라도 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해 결론을 내린다.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규제부처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증 이후 규제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마지막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유도했다.박상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만큼, 국회에서도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한 혁신의 장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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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시·군·구 자치권, 393개 읍면동 자치 강화한다"
[Q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고 했다.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며"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 제 10조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민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선택제를 도입·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을 직접 이끈 바 있다.또한 자치구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 회복과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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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현대자동차·글로벌 농업 기업과 연쇄 면담
[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월 24일 국회에서 현대자동차 및 글로벌 첨단 농업·헴프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고 새만금권 투자 확대와 전북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현대자동차, "전북에 9조 원 규모 미래 신사업 투자"…새만금 중심 성장 전략 제시 이날 오전 면담에서 현대자동차는 향후 5년간 전북 지역에 약 9조 원 규모의 미래 신사업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주요 내용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생산시설 조성 △대규모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설비 구축 등으로 새만금을 AI·수소·로봇 기반의 미래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제시됐다.현대차는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인프라 확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스마트팩토리 기술 발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며 전북을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투자는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며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인허가·전력 인프라 등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글로벌 헴프 기업과 '새만금형 첨단 농·바이오 생태계'조성 논의 오후에는 글로벌 헴프 기업과의 면담이 이어졌다.새만금이 보유한 RE100 인프라, 광활한 산업용지, 국제적 접근성을 높이 평가하며 새만금이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헴프 산업 클러스터'지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럭스디움측은 △한국 합작법인 설립 및 시범단지 조성 △생산시설 구축 및 상용화 △대규모 단지 확장 및 글로벌 수출 거점화 등 단계별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특히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고도화된 CEA 시스템, 바이오 가공기술을 결합한 '새만금형 첨단 농·바이오 생태계'구축 가능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전북은 RE100 인프라와 새만금 플랫폼을 바탕으로 세계적 농업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헴프·첨단농업·바이오 산업을 결합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규제 개선과 국가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북 미래산업 경쟁력, 글로벌 투자와의 연결 속에서 완성"안 위원장은 이날 연쇄 면담을 종합하며 "전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투자 생태계와의 연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새만금 RE100 인프라를 기반으로 로봇·AI·수소·첨단농업·헴프 산업을 연계한 전북형 신산업 허브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해외 투자 유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글로벌 기업의 새만금 진출 관심은 전북이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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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대표발의
[Q뉴스]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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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인명피해 최소화 산불대응 전략 필요"
[Q뉴스] 25일 송 의원은"올해 영동·동해권의 2월 평균 상대습도는 전년보다 10%p이상 낮은 40%이하, 강수량은 평년의 10%미만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올들어 지난해보다 17배가량 늘어난 110여건, 270ha에 걸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진화대원을 중심으로 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지난해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헬기, 드론, 산불방지센터, 인력 등 물리적 대응역량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여건이 더 악화한 만큼 우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실효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피해규모와 인명피해 통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면적과 인명피해는 별다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인명피해는 늘어난 반면 피해면적은 크게 줄어든 사례도 나타났다.이런 사례는 기상의 영향이 큰 산불 확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는 관리와 지휘 판단, 현장의 대응에 따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사망자 5명 전원, 부상자 14명 중 10명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특수진화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예방진화대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투입을 지양하고 위험도에 따른 투입·철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송 의원은"인명피해가 맡은 업무의 위험도가 낮고 연령대가 높은 예방진화대에 집중됐다는 것은 현장 지휘·판단과 인력 투입에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진화대원들이 무리하거나 잘못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관리에 산림당국과 지자체 등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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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Q뉴스]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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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발표 환영
[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금 지급 비율 제한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박용갑 의원이 2월 5일 대표발의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특히 박 의원은 선금 지급 비율 20~50% 제한, 선금 사용 내역 감독 강화, 선금 목적 외 용도 사용 업체에 대한 선금 반환 청구 및 계약 해지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선금 지급 비율 30~50% 제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사용내역 확인방법 구체화,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및 허위서류 제출 시 선금 반환 청구, 선금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 지장 초래 시 계약 해지 등 내용을 담았다.'그림-1'정부,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개선 방안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의무지급률 선금한도 총계약금액 ''25'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26.1월∼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개선'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필요시 추가 선금지급 출처 :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박용갑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선금 지급과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실 감독에 있었다"며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선금 지급과 사용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의 대책이 법령 개정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전량 미납품하고 선금 588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한국교통공사가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구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철도차량 납품지연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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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월 2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개최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함께 여는 광주, 멈추지 않는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년간 소병훈 의원이 펼쳐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광주시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향후 광주 발전의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소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2026년도 광주 발전 관련 예산 1360억원 확정 현황을 비롯해 지역 경제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주요사업들의 추진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국내 유일의 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2026년도에 추진되는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이뤄낸 본회의 통과 법안들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민생 변화들도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된다.소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표발의 54건 △공동발의 819건의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정책적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성과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소 의원은 △광수중학교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 △광주중학교의 준공 및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소병훈 의원은 "지난 1년은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큰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뛰어온 시간이었다"며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생을 살피고 삶을 바꾸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며 "광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소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등 국회와 당 핵심 보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0대 국회 입성 이후 통산 8번째 수상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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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재외한국학교 지원 및 학교법인 책무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Q뉴스] 2026년 2월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이를 위해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가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경숙 의원은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자녀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중요한 공적 기반"이라며 "국가가 보다 책임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나아가,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학교인 인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 또한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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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운동으로 바로 세워야 "
[Q뉴스] 박수현 국회의원은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윤준병·이원택·강준현·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와'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가 주관했다.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명백한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며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학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됐고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됐다에도, 2차 봉기 참여자들은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수현 의원은"1962년 행정 내규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해석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며 역사적 간극을 만들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그 평가를 국가의 예우 체계 속에서 완성하는 일이다"고 밝혔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실질적인 국권 침탈 행위였으며 이에 항거한 2차 봉기는 반침략적·국권수호적 성격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일부 공적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반봉건 투쟁 병행"을 이유로 독립운동성을 부정하는 논리에 대해, "체제개혁과 국권수호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동학농민군의 항쟁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출발점이다"고 반박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역사학계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항일 성격과 의병·3·1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승성을 분석하며 "동학농민군은 근대적 항일 독립운동의 문을 연 선구적 존재"고 평가했다.이날 토론에는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 관장, 성주현 경희대 교수, 안미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 최기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박수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동학농민혁명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뿌리를 이루는 역사"며 "그 숭고한 정신에 걸맞은 예우를 완성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이어"오늘 모아진 논의와 제안들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최 의원들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