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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법인의 전기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14억2천만원 적발
[Q뉴스]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법인 16곳이 보유한 14억2천만원의 출자금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건 11억3천만원을 압류했다.
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법인 1만8천여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자본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점 4곳을 통해 이뤄졌다.
전기공사 등의 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대상인 전기공사·정보통신·자본재·기계설비공사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 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체납법인 16곳 중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2015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7천400만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A 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7천만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체납법인 B는 2021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1건 2천660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전기공사 공제조합 출자금 7천만원이 적발돼 압류 통보하자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납부했다.
전기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2020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20건 720만원을 체납 중인 가운데 출자금 7천만원이 적발돼 압류 통보하자 즉시 전액 납부했다.
도와 시·군은 압류한 12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증권 인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 체납자의 납부 기피 및 재산은닉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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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위반 등 공인중개사 63개소 불법행위 적발
[Q뉴스]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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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
[Q뉴스]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실뱀장어가 강을 오르는 시기에 기수역에서 무허가로 실뱀장어 안강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 육상에서 뜰채 등을 이용해 채집하고 수집상들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 2척을 투입한다.
무허가 어업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획물을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등 유어질서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배터리 등 유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1.5㎝이하의 어린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도매시장,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와 운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5월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이 필요한 때”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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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용인·광명·안성 선정
[Q뉴스] 경기도는 ‘2022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용인시, 광명시, 안성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미세먼지 개선성과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실적 등 4개 분야 21개 지표에 대해 실시한 자체평가 70%와 노력도, 우수사례 등 외부 전문가평가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룹별 최우수 기관에는 용인·광명·안성시, 우수 기관에는 수원·김포·구리시, 장려 기관에는 부천시·파주시·가평군이 각각 선정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1그룹 가운데는 고농도 기간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계절관리제 뿐 아니라 상시대책도 중점 추진한 3개 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는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인 눈높이 순회교육, 생물성 연소 배출 미세먼지 관리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천시의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운영, 고양시의 식물융합형 공기청정기 구축사업, 시흥시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웹툰 제작도 우수사업에 꼽혔다.
2그룹에서는 광명시가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일정 규모 미만 공사장의 비산먼지 신고와 억제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힘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김포시의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1개의 공사장에 1인의 공무원을 배치하는 하남시 일공일공 담당제 운영 등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3그룹의 경우 고가도로 하단 유휴지에 공기청정 식물을 심어 도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한 안성시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구리시·의왕시의 하수 재이용 도로자동청소시스템 사업, 포천시의 대기오염도 검사와 청정연료 전환사업 등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도는 작년 대비 초미세먼지 저감률과 도로청소 등 정량지표 비중을 상향 조정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심도와 특수시책 추진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은 다음 달 3일 27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평가는 도-시군이 유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좋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공유하고 도-시군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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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체인력 빠르게 채용하려면 ‘일당형 대체인력 플랫폼’ 찾아주세요”
[Q뉴스] 경기도가 어린이집의 신속한 인력 채용을 위해 필요 인력을 전산으로 빠르게 찾으면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 ‘일당형 대체인력 플랫폼’을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내 새롭게 구축해 5월 12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보육교사, 조리원 등을 일당형으로 채용할 경우 자체적인 인력모집, 법정서류 제출 절차로 시간이 소요돼 필요할 때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이번 ‘일당형 대체인력 플랫폼’에 대체인력풀 구성 채용 법정서류 등록 대체인력 신청 보조금 신청 및 정산 통계 등 일당형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도 시스템으로 전산화·일원화했다.
일당형 대체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교사나 조리원을 검색하고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일당형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나 조리원이 해당 시·군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본정보와 채용 관련 법정서류를 등록한 만큼 빠르면 당일 근무 가능한 인력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다.
일당형 채용 관련 보조금 신청도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 25일 시·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운영체계와 입력방법 등 사용자 교육을 마쳤으며 5월 12일부터 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내 ‘일당형 대체인력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일당형 대체인력을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누리집 ‘일당형 대체인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보육정책과 또는 각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일당형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어린이집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어린이집의 일당형 대체인력 수급이 활성화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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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성장·혁신 동력 확보 위해 네거티브·자율규제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구축해야”
[Q뉴스] 신산업 성장·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며 네거티브·자율규제 개혁을 도모하는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스마트한 규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경직적인 정부 주도 규제방식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접적인 규제방식인 ‘명령지시적 규제’로 규제 유연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신산업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244개 사를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사업 지연, 사업 축소·변경, 추가 비용 발생, 사업 포기 등을 겪기도 했다.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문제점으로 법에 열거된 허용 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현 경직적인 규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며 규제 효율성·효과성을 높이는 ‘스마트 규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 전략으로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 정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네거티브규제’, 규제받는 대상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규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도내 기업·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규제개혁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 시행계획으로 도내 낙후지역에 네거티브규제를 핵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환경보호 규제지역에 자율규제 도입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해 민간 의견수렴 등도 나열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규제개혁플랫폼 구축으로 원활한 규제개혁을 지원하고 도내 낙후지역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하는 경기도형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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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여름 특별 대관전’ 참여자 모집
[Q뉴스]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6월 20일까지 ‘2022 경기도자미술관 여름 특별 대관전’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관전은 전시실 무료 대관을 통해 도예인의 창작 활동 지원과 작품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간은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이며 약 330㎡ 규모의 경기도자미술관 4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전시 분야는 도자 또는 도자를 포함한 예술 작품, 일회성 작품 등)이다.
신청 대상은 도예 또는 도예를 포함한 예술 분야 협회, 그룹, 개인 등으로 3곳 내외를 모집한다.
대관 기간은 신청자 희망 일정에 따라 대관전 기간 중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실제 대관 일정과 규모는 재단과 협의 후 정해질 예정이다.
참여자 선정은 재단 내부 서류심사로 결정되며 선정자에게는 기본 장소, 전시대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해 전시 계획서 포트폴리오, 작품 사진, 참여 작가 명단 등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대관전이 도예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작 활동 활성화와 작품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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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전문성 향상 위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실시
[Q뉴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오는 10월 13일까지 ‘2022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치유농장’은 일반인은 물론 의학적·사회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살핌 속에 자연을 가꾸며 신체와 정신 능력을 유지, 향상할 수 있게 하는 농장이다.
경증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와 그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대상은 시·군별 추천순위에 따라 선정된 도내 농촌 치유농장 운영자 21명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2회, 15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농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농장 운영 매뉴얼 작성 등이다.
이론과 실습 교육이 병행되며 대면 교육 위주로 하되 감염병 확산과 교육생 수요에 따라 비대면 교육도 할 수 있다.
교육 수료 시 ‘치유농장 품질인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치유농장 품질인증’ 제도는 농촌진흥청에서 세부 기준 마련 후 시행 예정이다.
이영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도민 스트레스 감소와 노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치유농장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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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Q뉴스]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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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플랫폼 배달노동 환경 조성 나선 경기도, 강사양성 등 안전교육 사업 추진
[Q뉴스] 경기도가 올해에도 안전한 배달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이륜차 면허취득 시 별도 안전교육 부재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노동 대책이다.
올해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배달노동자 특화 안전교육’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도내 이륜차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먼저 5월부터 배달노동자,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을 배달 노동 안전 전문 강사로 키우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을 추진, 50명의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에 실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고 대처 방법, 이륜차 정비, 소비자 대응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 이해 등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하며 전문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13일과 20일 1차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6월에는 2차 기본·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렇게 양성된 강사를 활용해 도내 배달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안전, 노동인권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권역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강의를 진행하며 올해는 코스별 안전 운행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 과정을 신설했다.
안전교육에 사용될 콘텐츠는 경기도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회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작된다.
중점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한 이륜차 운행법 및 직업윤리의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전자책 및 모바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달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배달노동자의 이륜차 준법 운행 강조와 도민 대상 안전 배달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체계적 교육기회를 제공해 안전의식을 갖춘 양질의 라이더 유입과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공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며 “실제 배달 관련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 전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