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긴급자동차 접근 정보 길도우미 서비스 개시
[Q뉴스]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남소방본부, 대전시, 카카오모빌리티와 긴급자동차의 위치 및 경로 정보와 우선 신호정보를 길도우미에 제공하는 ‘긴급자동차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현재 긴급자동차 출동 시 최적 시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 신호를 부여하더라도 앞서가는 차량이 긴급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어 양보 운전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역 교통정보센터의 우선 신호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길도우미에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자동차가 후방에서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위치와 경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운전자가 길도우미를 통해 직관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접근 정보를 전달받아 최적 시간 준수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앞으로는 반대 방향 등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인근 자동차의 길도우미에도 긴급자동차 출동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길도우미 연계를 통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문화가 더욱 성숙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0
-
‘5월은 바다 가는 달’, ‘파도파도 색다른 바다 여행’ 떠나요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한 달간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5월은 바다 가는 달’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4월과 5월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2026 여행가는 봄’의 ‘5월 바다’를 주제로 마련한 특별 캠페인이다.‘5월은 바다 가는 달’은 지난해 ‘파도파도 끝없는~’ 이라는 표어 아래 연안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고자 처음 추진한 캠페인이다. 올해는 ‘파도파도 색다른~’ 이라는 새로운 표어 아래 국민이 연안 지역에 더 오래 머물며 바다와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동해안 정호영, 서해안 김성운의 바다 밥상 신청 접수,태안 반려동물 프로그램, 군산 섬 도보여행, 울진 바닷가 음악회 등 운영먼저, 바다의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1박 2일 여행 ‘셰프의 바다 밥상’을 마련했다. 정호영 요리사는 동해안에서 김성운 요리사는 서해안에서 각각 행사를 진행하며 참가자는 요리사가 직접 안내하는 현지 수산시장 여행을 비롯해 제철 해산물 만찬, 지역 아침 맛집 방문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지역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참가자 신청은 ‘바다 가는 달’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받으며 회차별로 25명씩 선발해 초청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사 지역 지사를 활용해 각 연안 지역의 특색을 살린 32개의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태안의 반려동물 프로그램, 군산 섬 도보여행, 울진 바닷가 음악회 등 레저, 치유, 미식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주제 프로그램으로 우리 바다의 색다른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5월한 달간 바다 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누리소통망 행사, 안전한 바다 여행 퀴즈 등 다양한 참여 행사도 이어진다.해양관광 상품 할인 혜택도 놓치면 안 된다. 국민들이 바다 여행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여행가는 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연안 지역 숙박 시 최대 3만원 할인, 2박 이상 연박 시 최대 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 레저 체험과 관광 패키지 상품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여름 해변으로 대표되는 바다의 이미지를 언제나 방문하고 싶은 바다로 바꾸고 싶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연안에서 숙박하면서 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즐거운 여행을 떠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20
-
서해선 전동차 20일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전동차 10편성의 중간연결기 교체를 마치고 4월 20일부터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정상화한다.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일부 구간 감축 운행과 서행 운행이 종료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이용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2일 발생한 서해선 전동차 운행장애와 관련해 동일 차종 10편성의 중간연결기를 모두 교체했다.교체된 중간연결기는 기존 국내 철도차량에 적용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중 강도와 기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형식승인과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 등을 거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또한, 제품 설계․제작과 철도용품 형식승인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해, 당초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교체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4월 16일 전량 교체를 완료했다.교체 기간 동안에는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동일 차종 열차에 안전요원 동승, 객차 간 통로문 폐쇄, 일부 취약구간 속도 제한 등 현장 안전조치를 시행했다.아울러 자갈도상 구간으로 진동 영향이 큰 ‘일산~대곡’ 구간은 운행 횟수를 하루 62회에서 14회로 감축해 운행했다.이번 정상화로 ‘일산-대곡’ 구간 운행 횟수는 하루 14회에서 62회로 회복되고 ‘대곡-초지’ 구간 운행 시간은 58분에서 51분으로 약 7분 단축된다.또한, 불규칙했던 배차 간격도 일정해져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 열차 내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이번 서해선 전동차 연결기 전량 교체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며“그동안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차량 부품의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차량 정비․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26-04-16
-
언제 어디서나 바로 확인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서비스 개시
[Q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월간 시범 운영을 마친 후 4월 1일부터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닭, 오리, 앵무새 등 조류의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자가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부검 소견과 세부 검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기존에는 신청자가 검사의 최종 결과만 확인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매번 유선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구글 시트 기반의 앱시트, 구글 앱스 스크립트 등을 활용해 민원인이 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조류질병 검사 의뢰는 검역본부에 사전 연락 후 작성한 의뢰서와 폐사체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 등으로 송부하면 가능하다. 이후 의뢰서에 기입한 연락처로 접수 번호 및 시스템 접속 링크를 포함한 안내 메신저가 전송되며 이를 통해 민원인은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모바일에서 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민원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검사 단계 △부검 소견 △바이러스·세균·기생충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등이다.이번 시스템을 통해 가금농가나 임상수의사 등이 대장균증, 전염성 기관지염과 같은 조류질병 검사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검사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검사 담당자 간 조류질병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수기 기록과 중복 입력을 줄여 오차를 줄이고 민원 대응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검역본부 김진형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개선한 적극행정의 사례”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6
-
최신 요트‧해양레저장비 한 자리에, ‘2026년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Q뉴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과 수영강 일원에서 ‘2026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민에게 해양레저 문화를 알리고 요트·보트 등 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리는 국내 대표 해양레저 전시회이다. 벡스코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약 150개사 1,000여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요트·보트와 엔진·부품 등 핵심 기자재부터 대중적 인기가 높은 낚시 및 해양스포츠 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유럽, 아시아 등 9개국 18개사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 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 낼 예정이다.이 외에, 부산국제보트쇼를 찾는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해양레저 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한 체험 기회도 폭넓게 제공한다. 수영강 해상 전시장에서는 요트를 타고 수영강 일원을 돌아보는 승선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벡스코 내 전시장에서도 패들보트, 로잉머신 체험과 함께 가상현실 해양안전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등 안전한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행사 첫날인 4월 17일에는 개막식과 더불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보트·장비를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보트상, 제품상’을 통해 유망 기업의 대외 홍보 및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글로벌 보트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를 개최해 해외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계의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2026년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보트산업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며 “육·해상 전시회와 함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준비하였으니 많이 방문하셔서 해양레저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6-04-16
-
어업인 스스로 지키는 수산자원,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Q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 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핵심사업·다년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해 공동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해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자료 훼손,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
국산 무탄소 전기 야드트랙터, 우리 항만에 처음으로 도입
[Q뉴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전기 야드트랙터가 우리 항만에 최초로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야드트랙터가 도입되어 즉시 하역작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항만 현장에서 진행된 실증시험을 통해 차량 내구성, 운전자 편의성, 배터리 효율성 등 주요 기능이 검증됐으며 터미널 운영사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최종 제작됐다.특히 부품의 약 90% 이상을 국산화해 외국산과 달리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제작·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충전 기능 등을 탑재해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은 경유나 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 장비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높은 기술력과 시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높은 장비 가격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하역장비 제조업체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터미널 운영사의 무탄소 장비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 친환경 항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비 예산 한도 내에서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중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부두 운영사를 모집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의 도입을 계기로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과 국내 항만장비산업 성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 항만 전환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4-16
-
G20 셰르파, 금년도 G20 정상회의 범부처 차원 준비현황 점검
[Q뉴스] 외교부는 2026.4.16. 오전 김희상 G20 셰르파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 대비 정부 차원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했다.김 셰르파는 2028년 우리 G20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G20 내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올해 12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의장국 미국이 제시한 4대 주요 의제별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면밀히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다자무역체제 약화 및 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상기하고 올해 G20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제안보 환경 변화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한편 김 셰르파는 우리나라가 G7 의장국인 프랑스로부터 초청받은 6월 에비앙 정상회의와 관련해, 최근 제2차 G7 셰르파회의 및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프랑스가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시한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완화, 국제 파트너십 및 연대 강화, 핵심광물,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등 의제별로 우리 입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올해 G20와 G7이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등 주요 현안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양 협의체 간 논의의 연계성과 시너지 측면도 함께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작년 12월 개최된 2026년 제1차 G20 셰르파회의 이후 미국 의장국 하에서 운영되어 온 무역, 재무, 에너지 풍요, 혁신 4개 실무그룹의 협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올해 6월로 예정된 제2차 G20 셰르파회의 및 하반기 분야별 각료회의,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일정 간 범정부 차원의 입장 정립을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김 셰르파는 끝으로 올해 G20 정상회의 논의 성과가 2028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2026-04-16
-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인력 343명 투입
[Q뉴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16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방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취약계층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청년에 일 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위한 청년 복지인력 배치 관련 예산이 담겼다.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청년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면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추경 현안 협조 요청에 화답하는 한편 △ 아동 수 지속 감소, 도농 격차 등에 따른 센터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면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 방과후 돌봄시설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통합명칭 마련, △ 노후센터 개보수 지원 필요성 △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시설 운영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유류비 인상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장기 대책으로 아동 수 감소에 대응한 방과후 마을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6
-
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Q뉴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한다.둘째,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원한다.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워 수시로 기도흡인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의료급여 요양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환아의 생명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산소포화도측정기와 관련 센서 기도흡인기는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해 18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확대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를 의료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의 체구에 맞고 성장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아동용 보조기기는 지원이 없어 가구 부담이 컸다. 특히 아동의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여만원에 달해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증 소아청소년의 재택 필수 의료기기와 중증 장애아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에 따라 가정 내 돌봄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중증 환아와 중증 장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