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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
[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해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 계단 등의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결정됐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총 1만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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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15년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Q뉴스] 그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15년 11만명에서 ’ 25년 137만명으로 지원 인원은 ’15년 2만명에서 ’ 25년 88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원율은 ’15년 16.0%에서 ’ 25년 63.9%까지 높아져,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율, 취약계층이 아니거나 거주지 확인 불가 등의 경우 미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 및 지원 현황 또한, ’ 25년에는 발굴대상자가 ’ 24년보다 5.2만명 감소했다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6만명 증가하고 지원율은 5.5%p 상승해 위기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8만명이고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9만명이다.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지원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5.8만명, 차상위 지원 1.3만명, 긴급복지지원 2.5만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20만명 시도별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발굴대상자는 경기 27.3만명, 서울 24.4만명, 부산 11.2만명, 경남 9.9만명, 인천 8.1만명 순으로 많았다. 발굴 규모는 주로 인구 규모가 큰 시도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 94.8%,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도 81%로 높아,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으로 나타났다.17개 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또한 보건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47종 위기정보 보유대상전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 각 기관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25년에는 지방정부 자체발굴을 통해 45.8만명을 발굴하고이 중 29.5만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방정부별로는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이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발굴이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급여 중지자를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별 복지 수요에 맞춘 발굴을 통해 급여 중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보완했다.17개 시·도 지방정부 자체발굴 및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대상자로 전달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6월 중에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해, 상담·조사와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확인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며 “’ 25년에는 발굴대상자 중 63.9%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성과가 향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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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인파 안전 빈틈없이 챙긴다
[Q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2일 방탄소년단 공연이 열리는 부산광역시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공연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본공연 외에도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개최되고 이를 즐기기 위해 국내·외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과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이번 방탄소년단 공연 안전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안부, 문체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회의 이후에는 공연장 출입구, 무대·객석, 보행로 등을 직접 살피면서 인파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역은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아울러 낮시간 더운 날씨로 인한 관객 및 공연 관계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식수 비치, 그늘막 설치, 응급의료체계 가동 등 폭염 대비책 마련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부산 곳곳에서 개최되는 연계 행사장에도 인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부산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며 인파밀집 상황에 따라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공연과 연계행사를 즐기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인파·폭염 등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연장과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현장의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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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국민 1,000명 함께 걷는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DMZ 평화의 길 26코스에서 ‘DMZ 평화의 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공사는 한반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DMZ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걷기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행사 구간인 DMZ 평화의 길 26코스에는 천혜의 절경 두타연이 포함된다.민간인 통제구역 내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인 두타연은 맑은 계곡과 원시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으로 ‘금강산 가는 길’로도 알려져 있는 상징적 장소다.대규모 인원이 함께하는 DMZ 평화의 길 걷기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다.참가자 1천여명은 약 90분간 DMZ 평화의 길을 함께 걸은 뒤 완보기념 메달을 받는다.가수 션이 참가자들과 90분을 동행하며 응원과 격려를 더해 걷기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특별하게 만들 예정이다.걷기 이후에는 양구백자박물관과 박수근미술관 중 한 곳을 선택해 관람하며 양구의 또 다른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참가 신청은 두루누비 누리집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 중이다.코리아둘레길 DMZ 횡단노선 걷기 여행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이번 행사에는 (사)한국관광학회와 신발 브랜드 르무통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사)한국관광학회는 관광 관련 학과 재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해 안보관광과 생태관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르무통은 행사 당일 걷기 체험을 SNS 에 남겨준 참가자 50명을 선정해 대표 모델 ‘메이트’ 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다.공사 김광식 지역개발기획팀장은 “DMZ 라는 한국만의 특별한 곳에서 코리아둘레길의 가치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많은 국민의 참가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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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해안 북부권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문 열어···
[Q뉴스] 산림청은 동해안 북부권 백두대간 인근에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들어서는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총 10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숲속의집 18동을 갖추는 등 연간 6만명의 휴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휴양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지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숲속의 집의 내장재와 가구는 국산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안정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또한 목재펠릿 보일러 난방,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화해 휴양림 조성·운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특화했다.이날 개장식에는 임하수 산림청 차장,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 이지영 도의원, 남우철 고성경찰서장, 김진문 고성소방서장 등 주요 외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개장을 축하했다.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 ‘숲나들e’를 통해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자연휴양림은 청정자연을 이용해 휴양객들에게 최상의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산촌지역에 관광객 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부령자연휴양림이 고성군의 대표 휴양시설이 되도록 계속적인 휴양림 홍보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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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에 담는 소방안전 자료 이야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짧은 영상 행사’ 추진
[Q뉴스] 소방청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안전 자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쇼츠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공공·민간 자료를 개방·공유하고 자료 분석·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장이다.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주요 정보와 유동인구·소비·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공공·민간 정보를 제공해 자료 기반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민간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플랫폼 참여센터[자료 제공기관]로 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800여건의 많은 정보를 개방 중이다.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참여형 행사로 플랫폼 이용 활성화와 소방안전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플랫폼 내 자료 상품 소개 중 하나를 선택해 90초 이내의 세로형 짧은 영상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플랫폼 소개 분야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자료 상품 소개 분야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 상품을 활용해 자료의 특징과 활용 방안 등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면 된다.제작한 영상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핵심어 표시와 함께 게시한 후, 플랫폼 [커뮤니티]-[쇼츠 이벤트 참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상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소방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의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등을 종합 심사해 총 1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우수상에게는 현대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20만원권, 우수상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당첨자는 오는 8월 12일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공식 네이버 블로그 등 경로에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선정된 우수작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공식 유튜브 경로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플랫폼 홍보와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작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소방청은“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제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전자 제작물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안전 자료 활용을 확대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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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애니메이션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방안 논의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6월 1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애니메이션 분과 제3차 회의를 열어 애니메이션 산업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문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서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이다. 그동안 웹툰·애니메이션 분야를 함께 운영했으나, 산업 구조와 제작 환경,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르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회의부터 애니메이션 분야를 별도 독립 분과로 운영한다. 아울러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문가 3인을 신규 위촉해 분과위원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다.애니메이션 분과 위원들은 지난 1·2차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분과회의에서 나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검토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위원들은 그동안 수요층 확대를 통한 세계 경쟁력 강화,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제작지원 제도 개선, 환급형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 성과 기반 지원체계, 인공지능 전환 및 전문인력 양성, 애니메이션 산업 위상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 제안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논의한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장기간의 전문성과 협업이 필요한 애니메이션 현장 창작 인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애니메이션은 웹툰·게임 등 ‘케이-콘텐츠’ 지식재산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영상콘텐츠산업의 한 축이며 영화·방송영상·뉴미디어와 함께 우리 콘텐츠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분야”며 “현장에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케이-애니메이션’ 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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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월드컵 거리응원, 첫 경기부터 빈틈없는 안전관리 실시
[Q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대비해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이번 거리응원은 월드컵 기간 중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행사 전 단계에 걸쳐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에 나선다.특히 거리응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됨에 따라, 출근시간대에는 주변 지하철역과 행사장 출입구 혼잡 관리를, 점심시간대에는 주변 직장인 유입으로 인한 인파 밀집을 중점 관리한다.아울러 당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공간과 물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의료 대응체계도 운영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정된 거리응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한 거리응원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와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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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독감백신 약 2,740만 명분 국가출하승인 준비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이 원활하게 출하되고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를 6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및 방법 △2026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2026년 국가예방접종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 등을 안내한다.올해는 독감백신 약 2,740만명분이 국가출하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제조 8개 제품과 수입 6개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채택된 A형 2종과 B형 1종의 3가 독감백신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민이 접종 권장기간에 독감백신을 원활하게 접종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백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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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국제공조로 ‘케이-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하리’, ‘만화’, ‘쿤’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동안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케이-웹툰’ 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백만명으로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파급력이 큰 영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네이버웹툰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초기부터 민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했다. 문체부는 2025년 6월 베트남 공안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했다. 2025년 11월에는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차례 ‘케이-웹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정보와 보완자료를 베트남 공안부에 전달했다.이러한 공조 노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신속히 검증했으며 문체부는 3월에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마침내 5월 중순,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까지도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우선, 불법사이트 3곳 서버를 모두 압수해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했다.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 말에도 민간 권리자인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코믹’ 피의자 1명을 소환조사하고 침해행위 재발방지 서면 확약,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 불법사이트 링크 제거 등을 통해 사이트 1곳을 폐쇄한 바 있다.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베트남 현지 기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공안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사건은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케이-콘텐츠’ 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