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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
[Q뉴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구성한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를 발간한다.이번 ‘육아정책포럼’에는 뇌 발달, 인지과학, 정서·행동,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기 선행학습이 영유아의 발달과 배움에 미치는 영향· 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다. 특히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가’, ‘많이 배우면 더 잘 배우게 되는가’ 와 같이 보호자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궁금증에 대한 과학적·학술적 정보를 제공한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및 전문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도 협약에 참여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간됐다.전문가들이 포럼에서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몇 살에 시작했는지’보다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보호자가 과장된 광고나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의 발달 상태와 흥미, 정서적 신호, 배움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올바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았다.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뇌가 경험에 민감하다는 것이 조기 교과 학습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안정적인 관계와 놀이·수면·신체활동·대화 등 발달단계에 맞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는 조기 학습과 성취 압박은 정서·행동의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피로·짜증·수면 문제·놀이 흥미 감소 등 아이가 보내는 부담 신호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인지과학회는 학습 효과는 학습량보다 경험의 다양성과 배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답의 반복보다 대화·놀이·탐색을 통한 배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은 놀이와 학습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 교사의 적절한 지원이 더해질 때 자기조절·협력·문제해결력 등 학습의 기초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포럼을 육아정책연구소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부처 및 국회, 연구기관 등 총 3,255곳에 배포한다. 아울러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 짧은 영상, 질문·답변 자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충분히 놀고 몸을 움직이며 스스로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보호자가 과장된 정보나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영유아기 배움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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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
[Q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 결과, 지난해 국민안전교육 추진 실적이 우수한 9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 안전 습관과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매년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총 268개 기관의 2025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 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우수기관은 △중앙부처 3곳 △시·도 4곳 △시·군·구 2곳 등 총 9곳이다.우수기관의 국민안전교육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중앙부처 중 해양수산부는 가상현실 기반 ‘찾아가는 체험형 해양안전교실’과 권역별 해양안전체험관을 확대했고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직접 시설을 점검하는 ‘연안순찰 볼런투어’를 추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을 운영해 마약 예방에 앞장섰다.시·도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지하철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경상남도는 ‘도민 안전의식도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는 8개 공공기관과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범도민 ‘안전 최우선 제주’ 원년을 선포했다.시·군·구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는 주민대피시설을 ‘어린이안전 안보체험관’ 으로 활용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시기별 이슈를 반영한 ‘일상 속 안전문화 가치 찾기’ 캠페인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와 우수사례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안전교육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은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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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정하계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캠페인을 7월 29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국민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후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청정한 하천·계곡 조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숏폼 영상 공모전과 국민 참여 이벤트, 누리소통망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먼저, 영상 공모전은 ‘우리 하천·계곡이 청정하계 바뀌었어요’를 주제로 캠페인 기간 동안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가자는 하천 또는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전·후 모습을 비교하거나, 정비로 인한 국민 체감 변화 등을 담은 30초 이상 60초 미만 분량의 숏폼 영상을 제작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촬영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인공지능·드론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작품도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접수된 작품은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점을 선정하며 총 상금은 260만원 규모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아울러 8월 중 시범 운영을 앞둔 대국민 하천·계곡 시스템의 명칭을 공모하는 국민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시스템이 운영되면 국민은 휴가지 등에서 자릿세 징수와 같이 하천·계곡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휴대전화로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참가자는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을 잘 나타내는 참신한 명칭을 댓글로 응모하면 된다. 우수 제안자 3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참가자 가운데 추첨으로 음료 교환권도 증정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대국민 하천·계곡 시스템 접속 및 신고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국민과 함께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과 국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하천·계곡 정비 성과를 직접 확인하시고 새롭게 선보일 하천·계곡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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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지원에 중점을 둔‘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움 요청 → 자살시도 → 치료 → 퇴원 후 관리 → 일상복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자살시도자의 재시도율을 낮추고 밀착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지난 6월 2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6년 4월 자살사망자 수는 1,06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자살사망자 수는 2025년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4월까지 월별 자살 사망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목표 아래, 이 같은 자살사망자 감소 추이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작년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해 자살예방 총괄조정 기구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했으며 16개 부처가 복합적·다중적인 자살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 대응하고 있다.올해는 모든 지방정부의 부단체장급 이상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보건소 중심을 넘어 복지·고용·보건을 포괄하는 지방정부 본청 자살예방 전담조직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그간 각 부처에서 발표된 자살예방 대책들이 ‘위기 요인의 사전 예방’에 집중했다면, 이번에 발표되는 긴급대응 강화방안은 실제 발생한 목전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또한, 그간 신체적·정신적 치료만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대응 방식을 벗어나, 자살시도자 생활 전반에 대해 국가 책임 아래 일상 복귀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다.‘위기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 후 밀착관리-일상회복’의 5개 단계에 따른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기의 순간 시도자나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누구나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9 상담전화 상담원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원의 업무 자동화, ‘생명의 전화’ 등 민간자원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들이 109 상담전화를 인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109 알림 캠페인을 펼치고 미디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자살·자해’ 등의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109 안내, 공익광고 등의 다양한 자살예방 콘텐츠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자살시도자에게는 우울, 불안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충분한 심리지원이 필요한 바 최전선에서 종사하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해 현장에서 시도자를 적극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심야·공휴일에도 자살시도자에 대한 긴급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현장출동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신속히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긴급복지·그냥드림 등 복지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한다.대부분의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은 채 자살을 시도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귀가 전에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또한 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지속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정신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체 치료 종료 시 국가가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의료기관 내에 설치되어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위험평가·상담, 단기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7년 103개소까지 확충하고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경제적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업·채무, 가족·교우 문제 등 각종 복합적인 위기요인 해소를 위해 기관 간 상호 의뢰를 연계 중인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관리체계에서 이탈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 및 중단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지속설득·방문팀 등 끈기 있게 설득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일상에 복귀한 시도자 및 유족에게 ‘심리상담 이용권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심리상담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자살사건 발생 즉시 개입해 유족·지인·직장·학교 등을 대상으로 위기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족 보호 및 자살 원인분석을 강화한다.아울러 치료비, 주거비용,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며 지역의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되고 있는 자살 긴급상황 대응에 대한 관리 책임을 격상해 범국가 차원의 총력대응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에서 전체 자살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원스톱 의사결정, 현장의 자살위험도 평가 및 후속조치기관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한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합동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정은경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자살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복지부의 핵심 정책이다”고 강조하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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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서천갯벌 생태계 복원 나서
[Q뉴스] 해양수산부는 7월 2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기아(주), 충청남도, 서천군,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민관협력 서천갯벌 블루카본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6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화성시 매향리에서 기아(주)가 100% 투자한 제1차 사업에 이은 두 번째 민관 협력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다.제2차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총 260억원 규모로 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로 추진된다.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내 갯벌 일대로 협약 기관들은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폐양식장을 블루카본 정원으로 조성하고 갯벌을 염생식물 군락지와 바닷새 서식지로 복원한다.아울러 갯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갯벌탐방로를 조성하고 블루카본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센터 등을 조성해 지역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기아(주) 대표이사 송호성, 충청남도 도지사 박수현, 서천군 군수 유승광,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강용석,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김양수 등 관계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전 분야에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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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경남 밀양 가뭄대책 추진상황 및 깻잎 등 가격하락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
[Q뉴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7월 28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위치한 가산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피해 방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단장면에 위치한 동밀양농협 유통사업소를 방문해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깻잎의 생산·가격동향과 현장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첫 번째로 방문한 가산저수지에서는 밀양을 비롯한 경남지역 가뭄 실태 및 대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가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진 가능한 대책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최근 2개월간 경남지역 강수량은 162mm로 평년의 34% 수준에 불과하고 밀양 소재 저수지의 저수율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당분간 남부 지역에 비 소식이 없어 농작물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박정훈 실장은 지방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장비, 인력 및 재원을 총동원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식품부도 가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두 번째로 방문한 동밀양농협 유통사업소에서는 최근 가격이 하락한 깻잎 수급상황을 점검했다.깻잎의 경우 일반적으로 7월에서 9월까지는 여름 휴가철 소비량 증가와 기온 상승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타 계절에 비해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편이나, 올해는 6~7월 기상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 늦은 장마 등으로 인한 소비침체의 영향으로 7월 하순 현재 전·평년 대비 가격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깻잎 등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직거래장터,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소비확대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농협에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약제·영양제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박정훈 실장은 “최근 채소류 소비부진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영농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채소류 생육특성 상 폭염·호우 등 기상상황에 따라 공급여건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방정부,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현장 생육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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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이동·주거·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불편과 물류·자율주행 등 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및 제도공백을 폭넓게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시한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의 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현장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화하는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됐다.접수된 과제들은 국토교통부 내 담당 부서의 1차 실현가능성 검토 이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및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쳤다.심사위원단은 과제에 대해 사회 전반의 편익 증진과 국민편익·파급효과와 함께, 실제 정책 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수상작 5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 중소도시는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터미널로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다.이에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안됐다.이 과제는 기존 고속도로 시설을 지역 교통의 환승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지방 중소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토교통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은 수요 부족으로 DRT의 공차 운행과 적자 운행이 발생하고 택배배송 역시 배송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여객공간과 분리 적재, 일정 중량 이하의 화물로 제한, 택배사·운수업체 간 협의 방식, 마을회관 등 거점 전달 방식을 활용해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이 과제는 지역 내 DRT의 공차 운행을 줄이고 운송 효율을 높이는 한편 물류 취약지역의 배송비용과 배송기간을 개선해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현행 제도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차·매각 처리되어 교육·실습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까지 일괄 폐기되고 있다.이에 자동차 관련 학과, 폴리텍대학 등 교육기관이 방치차량을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이 과제는 활용 가능한 차량을 교육자원으로 전환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동차 정비·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방치차량의 수요·공급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현재 대중교통 길안내 서비스는 주로 최단 시간·거리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계단 중심 동선이나 엘리베이터 고장·공사에 따른 통로 폐쇄 등 교통약자가 현장에서 겪는 이동 불편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휠체어·유모차 등 이용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동 동선,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상황 등 실시간 시설정보와 역사 내 세부 경로를 제공하는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정보의 표준화·보급 방안이 제안됐다.이 과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교통정보의 표준화와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토교통부는 지하철·버스 운영기관과 민간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 및 기술적 검토를 거쳐 과제의 정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물류거점과 고속도로 인프라에는 자율주행 화물차의 점검·관제·운전자 교대와 비상상황 대응 등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고속도로 나들목, 물류단지 주변과 택배 허브 연계지역 등에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서 중계거점에는 차량 센서 점검, 통신·관제 지원, 운전자 교대, 유·무인 운송 연계와 비상대응 등의 기능을 두고 초기에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 중 일부 구간에서 시범 활용하는 내용이 제안됐다.이 과제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거리 자율주행 기술 등 관련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현황과 향후 수요, 노선별 기반시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가능한 위치와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과제부터 유휴자원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과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담고 있다.이 외에도 주차로봇·전기차 충전로봇 공동주택 도입, 부동산 정보의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국토교통 신산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도 수여된다.한편 대국민 제안과 함께 국토교통부 직원의 업무경험 활용을 위한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병행 실시해 총 4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선정과제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지적증명서’로 통합, 도로점용료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고지, 기둥과 벽면으로 인해 승하차가 곤란한 주차면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인·허가시점에서 착공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국토교통부 윤성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7월 16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일확행’ 기조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뿐만 아니라 새싹기업·민간협회 등과의 소통도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 규제특례 및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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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초기 상용화 모델, 국민 앞에 첫 선
[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29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에서 K-UAM 초기 상용화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는 ‘제주 UAM 서비스 쇼케이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UAM 팀코리아 관계자, 참여기업, 제주도민과 일반 관람객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기 상용화를 위한 제주형 UAM 서비스 모델을 통합 비행시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제주도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실제 운항 시나리오를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초기 상용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했다.글로벌 UAM 기업인 독일 볼로콥터의 유인 기체를 활용해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인근 해상에서 비행하며 관광을 비롯한 지역 교통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운항 모델을 시연한다.또한 고화질 항공카메라를 통해 하늘에서 바로 본 제주의 풍경을 송출해 실제 UAM 이용환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항공교통서비스의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행사장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삼보모터스그룹의 B-33X 실물 크기 모형도 함께 전시해 국내 UAM 기체 개발현황을 소개한다.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UAM Team Korea 본협의체를 개최해 K-UAM 초기 상용화 모델과 제1호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계획을 보고받고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초기 상용화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쇼케이스와 UTK 본협의체를 계기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초기 상용화 모델을 구체화하고 기체·인력·제도 등 상용화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행사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UAM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2028년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도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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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신임 대통령과 양국관계 강화 방안 논의
[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 특사단은 페루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7.27.케이코 후지모리페루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그간 양국이 구축해 온 긴밀한 정무·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안보·국방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공항·철도 등 페루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페루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페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페루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페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후지모리신임 대통령은 1963년 수교 이래 양국이 반세기 이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페루 신정부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 긴밀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페루 신정부가 한국과의 투자·교역 확대 및 방산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도로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특사단은 7.28.후지모리신임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에 참석해 신정부 고위 인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같은날 페루 동포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페루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로 금번 페루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은 양국간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방산, 핵심광물, 인프라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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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모두의 지방자치’를 위한 소통과 협력 당부
[Q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국정 운영의 통합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다루었다.먼저,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원팀’ 으로 국정과제와 지역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협의체 운영, 인사 교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재난 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인력을 관련 부서에 신속히 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수의계약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운영도 함께 주문했다.여름철 물놀이객 증가에 대비한 수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이 함께 참여해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 강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기관별 지방정부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이 안전 수칙 미준수에 있는 만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 수칙 홍보 강화로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차질 없는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더불어 기록적인 폭염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 준수 지도와 단계별 작업 중지 등 모범 고용주로서의 각별한 현장 관리를 강조했다.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 정책 발굴과 주민 주도의 ‘관광 새마을운동’,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 등을 안내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교육부는 위축된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 시설 사전 안전 점검과 지역 관광 자원 활용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여름 피서철에 국민이 찾을 만한 지역의 대표 축제와 관광 자원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실시간 중계로 공유하며 대국민 홍보 기회를 넓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소멸과 민생경제, 재난 안전 등 현안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