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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담으로 함께 즐기고 서로 연결되는 ‘노담소셜클럽 2.0’ 참여자 모집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1일부터 청소년과 청년의 담배 없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형 홍보 활동 ‘노담소셜클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TV·옥외 광고를 공개하고 공식 누리집을 통해 ‘노담소셜클럽’ 참여자 모집도 함께 시작한다.올해 흡연예방 노담캠페인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발적 참여형 활동을 통해 담배 없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공유하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노담캠페인은 2020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담배’ 메시지를 통해 흡연예방 문화를 조성해 온 대표 캠페인이다. 이후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 세대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청소년과 청년 비흡연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담소셜클럽’을 새롭게 선보였다.지난해 운영한 ‘노담소셜클럽 1.0’은 동아리·소모임 등 클럽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해, ‘비흡연이 더 멋지고 당당한 선택’ 이라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자 조사 결과, 노담 지속 의향은 98.1%, 활동 만족도는 94.2%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광고대상 소셜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캠페인의 성과와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올해 선보이는 ‘노담소셜클럽 2.0’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노담으로 취향이 더 즐거워지는, 노담소셜클럽’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다. 참여 방식을 모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 모집 인원도 400명으로 늘려, 청소년과 청년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동아리 중심 캠페인에서 벗어나, 공통의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노담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발전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노담소셜클럽 2.0은 청소년과 청년의 관심사를 반영해 △달리기, △책, △영화, △과학 등 4개 모임으로 운영된다. 각 클럽은 분야별 유명인이 클럽장을 맡아 클럽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러닝 클럽은 가수 션, 북 클럽은 편집자 김민경, 무비 클럽은 영화 유튜버 이승국, 사이언스 클럽은 과학 유튜버 궤도가 각각 클럽장을 맡는다. 클럽원들은 클럽장과 함께 러닝, 독서 대화, 영화 관람 및 관객과의 대화, 과학 토크 등에 참여하며 취향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노담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소통망 게시 등을 통해 주위에 확산하게 된다.이와 함께 공개되는 올해 광고는 노담소셜클럽 2.0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각 분야의 클럽장들이 다양한 취향을 가진 청소년과 청년을 클럽원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를 통해 ‘노담’ 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함께 즐기고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방송매체, 옥외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같은 기간 공식 누리집에서 클럽원 모집도 진행된다.노담소셜클럽은 16세 이상 33세 미만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의 클럽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청년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8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클럽원은 약 3개월간 분야별 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우수 클럽원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노담소셜클럽 2.0은 젊은 세대가 주도해 담배 없는 건강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클럽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노담배’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신종 담배 제품이 청소년과 청년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상황에서 또래 문화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흡연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노담소셜클럽 2.0이 노담을 건강한 일상문화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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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급여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판막성형술 및 판막치환술 등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중증질환 등에 건강보험 보장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 고령화 등 임상 현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환자에게 대안이 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지원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가 고령이거나 대동맥판막 치환술 등 수술 위험이 높은 경우 시행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에 대해 2015년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급여 적용을 확대한 바 있다.승모판 폐쇄부전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해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25년 기준으로 2만 5천여명으로 추정되며 그간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중심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승모판폐쇄부전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이 시술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급여로 등재된다.구체적인 급여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급여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유형에 따라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한다.➊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임상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➋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의 필요성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하면 심실성은 급여, 심방성은 선별급여를 적용한다.‘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난이도가 높아 비급여로 약 4,000만원~5,000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내는 치료비 부담은 140만원 수준으로 개선된다.이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판막질환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자율적인 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수술 위험도가 높은 판막질환에 대한 최선의 치료방침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현재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를 시행하면 통합진료료를 적용 중이며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을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결정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고 시술 대상 결정 기준 설정 등을 위한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한 시술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면서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시술 대상 결정과 치료성과 등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며“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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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문신시술 더욱 안전하게 문신사법 시행
[Q뉴스] 보건복지부는 문신현장에서 문신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 동 지침은 문신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환경, 문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 및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7월 31일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준지침은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문신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해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동 지침은 40여 개의 문신사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의 위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실제 시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 반영했다.표준지침은 4개의 장, 10개의 주요 목차,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했다.둘째,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다.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했다.셋째,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두었다.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넷째,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놓칠 수 있는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문신사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잘 숙지할 수 있게 안내했다.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대비해 업소의 공간 구획 등을 준비하고 시설․도구 기준을 점검․관리하며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부작용을 예방․관리하도록 했다.아울러 법정 서식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 서식의 실효성 여부도 점검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했다.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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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안건 처리 기간 60일에서 13.8일로 줄었다, 사회보장 협의제도로 지방정부 행정부담 덜어
[Q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상반기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점검은 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처리 속도, 절차 효율성, 협의 결과 수용성, 컨설팅 만족도 등 4대 성과지표 전 항목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됐다.첫째,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2026년 6월 말 기준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8일로 당초 목표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신속협의 9.2일 일반협의 15.3일이 소요됐으며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이내 완료됐다.둘째,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 협의대상 제외 및 정형화 사업 신속처리 제도 도입 이후, 협의 요청 건수가 약 40% 감소하고 신속협의 비율이 24.5%를 기록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합산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중앙정부는 심사 역량을 쟁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평균 4.5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지역전문가 컨설팅이 사업 완성도를 높여 신속한 협의통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다만 약 4개월의 운영 기간은 제도의 전체 효과를 완벽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향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해 연중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제외 8대 유형과 신속협의 표준모델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신속협의·협의제외 합산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며 구체적인 확대은 8월 중 확정해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이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협의제도 개편 상반기 운영성과 검증을 통해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하반기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선거 이후 신규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지속해,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한층 더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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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 출범
[Q뉴스] 질병관리청은 7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기후변화, 항생제 내성 증가 등 복합적인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원헬스 접근에 기반한 다부처·다부문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간 원헬스를 기반으로 하는 범부처 합동 모의훈련 실시, 공동역학조사, 공동감시체계 구축 등 범부처 협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나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을 통해 원헬스 기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추진체계 구축을 완비했다.원헬스 협의회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또한, 원헬스 협의회 산하 분야별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고 사후 이행 점검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원헬스 협의회는 원헬스 기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 및 세부 이행과제 발굴,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논의 안건 검토․협의 등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해나가는 공식적인 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원헬스 협의회의 세부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구성·운영안을 의결하고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계획 및 △2026년 원헬스 관련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제4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인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2026년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통합감시 기반 마련을 위한 원헬스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국내 원헬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더불어 국내 인식도가 낮은 원헬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의 출범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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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기본조사를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 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해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ha를 조사 완료했다. 기본조사에는 전국에서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참여했다. 또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4차례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의심이 11.6%, 불법 전용 의심이 9.0%, 소유 제한 위반이 1.4%를 차지했다.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전년 대비 80% 증가했으며 신고센터에는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전수조사 관련 강제퇴거 신고 건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이 개별 접촉해 대체농지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신고 건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하고 신고센터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11.6%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량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가 실시한 사전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경작 판단 과정에서 서류조사 외에도 마을 이장 및 농업인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 업무에 숙련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조사 방식을 검증하고 현장 조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대상 권역별 교육을 진행했으며 시·군·구별 방문 실습교육도 실시 중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이 드론 촬영 자격증을 취득했고 항공·드론 사진과 조사 항목별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제공하는 현장조사 시스템도 신규 개발했다.심층조사는 현장조사,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심층조사에는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농지 조사에 투입해 투기 위험 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원에게는 교통비와 유류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한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행정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해 심층조사 완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특히 투기 관련 사안은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한 경우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은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 등의 대안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농지, 장기 유휴농지 등은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하며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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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담소셜클럽 2.0’ 참여자 모집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1일부터 청소년과 청년의 담배 없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형 홍보 활동 ‘노담소셜클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TV·옥외 광고를 공개하고 공식 누리집을 통해 ‘노담소셜클럽’ 참여자 모집도 함께 시작한다.올해 흡연예방 노담캠페인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발적 참여형 활동을 통해 담배 없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공유하는 노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노담캠페인은 2020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담배’ 메시지를 통해 흡연예방 문화를 조성해 온 대표 캠페인이다. 이후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 세대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청소년과 청년 비흡연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담소셜클럽’을 새롭게 선보였다. 노담소셜클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며 비흡연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담문화를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됨지난해 운영한 ‘노담소셜클럽 1.0’은 동아리·소모임 등 클럽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해, ‘비흡연이 더 멋지고 당당한 선택’ 이라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자 조사 결과, 노담 지속 의향은 98.1%, 활동 만족도는 94.2%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광고대상 소셜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캠페인의 성과와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올해 선보이는 ‘노담소셜클럽 2.0’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노담으로 취향이 더 즐거워지는, 노담소셜클럽’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다. 참여 방식을 모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꾸고 모집 인원도 400명으로 늘려, 청소년과 청년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동아리 중심 캠페인에서 벗어나, 공통의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노담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발전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노담소셜클럽 2.0은 청소년과 청년의 관심사를 반영해 △달리기, △책, △영화, △과학 등 4개 모임으로 운영된다. 각 클럽은 분야별 유명인이 클럽장을 맡아 클럽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러닝 클럽은 가수 션, 북 클럽은 편집자 김민경, 무비 클럽은 영화 유튜버 이승국, 사이언스 클럽은 과학 유튜버 궤도가 각각 클럽장을 맡는다. 클럽원들은 클럽장과 함께 러닝, 독서 대화, 영화 관람 및 관객과의 대화, 과학 토크 등에 참여하며 취향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노담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소통망 게시 등을 통해 주위에 확산하게 된다.이와 함께 공개되는 올해 광고는 노담소셜클럽 2.0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각 분야의 클럽장들이 다양한 취향을 가진 청소년과 청년을 클럽원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를 통해 ‘노담’ 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함께 즐기고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방송매체, 옥외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같은 기간 공식 누리집에서 클럽원 모집도 진행된다.노담소셜클럽은 16세 이상 33세 미만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총 400명의 클럽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청년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8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클럽원은 약 3개월간 분야별 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우수 클럽원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노담소셜클럽 2.0은 젊은 세대가 주도해 담배 없는 건강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클럽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위해 성을 인지하고 ‘노담배’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신종 담배 제품이 청소년과 청년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상황에서 또래 문화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흡연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노담소셜클럽 2.0이 노담을 건강한 일상문화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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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
[Q뉴스] 교육부는 지난 7월 10일 몽골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해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확인했다. 당시 한국과 몽골 교육부 장관은 ‘유형문화유산보존기술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분석시설, 디지털 기록화 실습시설과 문화유산보존교육센터 등 교육 기반 시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학과의 자립 운영 방안과 양국 간 고등교육 협력의 확대 뱡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의 학과 신설·개편, 교육과정 개발, 교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 국립공주대학교 사업단은 2020년부터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문화유산 보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주대 사업단은 몽골 최초로 몽골과학기술대학교에 ‘유형문화유산보존기술학과’를 설립하고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맞춤형 현지어 교재 개발·보급, 실험·실습 관련 선진화 환경 구축,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협력 대학이 문화유산 보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학부 입학생은 누적 51명이며 첫 졸업생은 2027년 5월 배출 예정. 졸업 후 박물관, 문화유산센터, 발굴조사기관 등 문화유산 보존 분야로 진출을 기대 특히 해당 전공은 2023년 몽골 교육과학부가 선정한 ‘미래교육에서 요구되는 전문 분야’에 포함되어 문화유산 보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국가적 필요성과 학과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문화유산보존교육센터’를 설립해 학부 교육과 문화유산 분야 전문교육을 연계함으로써, 대학 교육과 현장 실무를 아우르는 문화유산 보존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한국 교육부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통해 협력 대학 교원의 학위 취득과 전문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그 결과 사업 초기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이 현지 교원 중심의 자립 운영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의미는 해외 협력 대학이 스스로 교육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고 말하며”앞으로도 협력 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과 성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롭상체렌 엥흐암갈랑 몽골 교육부 장관은 “몽골에서 문화유적 발굴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협력은 몽골을 넘어 세계 문화유산의 발굴·보존에 기여하는 일이다”고 말하며 우리 정부의 협력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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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서비스 9월 1일부터 시행
[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 일정에 맞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카드’를 9월 1일 정식 출시한다.‘모두의카드’는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청년 유형 확대 등 지역 특화 혜택을 더한 서비스다.대광위는 현재 7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8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한다.서울시는 특화서비스로 청년 유형 연령 기준 연장을 요청했고 시스템 연계 및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만 35세~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의 환급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향후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인 제대군인 할인 연령 연장, 따릉이 할인 연계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모두의카드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환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62,000원 이하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정률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다자녀,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차등을 두어 환급혜택을 지원 중이며 특히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경 혜택을 제공 중이다.이미 모두의카드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은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와 모두의카드 시행 사이에 시민 불편이나 혜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운영을 한 달 연장한다.한편 지난 7월 29일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4월 가입자 500만명 달성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만명 증가했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차단하고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이어 “지난 7월 29일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8월 19일까지 ‘600만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기후동행패스의 9.1 출시는 서울시와 대광위가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으로 조속한 출시를 이뤄낸 값진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동행패스’의 지속적인 혜택 확대를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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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도시 사업 파트너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사업 수요기관과 공급기업 간 양방향 매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을 전면 개편한다.‘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은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제품·솔루션에 대한 정보와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는 포털이다.이번 포털 개편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방정부-기업 간 온라인·양방향 매칭 서비스를 도입하고 ‘솔루션 마켓’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스마트도시 오픈랩’은 개방형 매칭 플랫폼으로서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➊ 지방정부는 도시 내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랩’에 수요과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업은 보유한 기술·서비스를 소개하고 협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➋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도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장소가 필요하거나 도시데이터 사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오픈랩’에 등록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협업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➌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융·복합 서비스를 기획하는 경우에도 ‘오픈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기업 간 매칭을 지원한다.또한, ‘솔루션 마켓’의 경우 특정 주제에 맞는 제품을 선별해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시를 설명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추가했다으로써 ‘온라인 전시공간’ 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강화한다.이와 더불어, 해외 수요기관에서도 국내 기업의 제품·솔루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솔루션 마켓’ 영문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UI 개편과 함께 검색 기능 추가, 메뉴구조 체계화 등 편의성 기능 강화와 시스템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개편을 통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에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방정부는 혁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스마트도시 기술 시장이 형성되어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개편되는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은 7월 31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1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