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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프랑스 파리 국립 박물관 무대로 방한 세일즈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와 리옹에서 ‘2026 프랑스 B2B 트래블마트’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 유치 가속화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처 트렌드를 실질적인 한국여행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공사는 국내 여행사, 지자체, 항공사 등 한국 측 11개 기관과 함께 파리 및 남동부 핵심 거점 리옹까지 홍보 영토를 확장하고 여행업계 네트워크를 다변화했다.특히 행사 첫날 파리에서는 유럽 최대 아시아 전문 국립 박물관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을 세일즈 무대로 활용했다.수교 140주년 기념 한국 특별전 ‘K-뷰티: 한국의 미’, ‘신라-황금과 신성’ 전시가 한창인 공간과 연계해 홍보 시너지를 높였다.30년간 한국을 연구해 온 프랑스 대표 지한파 작가 줄리엣 모리오가 도슨트로 나서 전시를 소개했는 한편 고품격 한식 케이터링과 피부 진단 등 K-뷰티 체험을 제공하는 등 오감 만족형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다.양일간 현장에서는 양국 업계 간의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회가 집중 진행됐다.파리에서는 바이어와 셀러 간 사전 매칭으로 리옹에서는 바이어들이 상담 부스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스탬프 랠리’방식으로 상담 참여율을 끌어올렸다.한국관광 설명회에서는 공사 파리지사의 상품화 지원 계획 등 공동 마케팅 추진 방향 공유와 함께,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명 한국계 유튜버 ‘파리지앙 2세’ 가 연사로 참여해 프랑스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매력을 소개했다.공사 정선화 파리지사장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라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를 활용해 프랑스 업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트래블마트를 통해 성사된 약 160건의 상담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유럽 내 방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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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여름철 광역버스 안전점검
[Q뉴스]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 폭염,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수도권 출퇴근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관할 시·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점검 대상은 경기도 12개 시·군 준공영제 광역버스 26개 노선 193대와 인천시 민영제 광역버스 3개 노선 34대 등 총 29개 노선 227대이다. 차고지 2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광역버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운수종사자 관리, 차량 안전관리, 운행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운행 전 음주확인 기록관리 실태, 주요 안전장치 작동 상태, 냉방·청결 관리 상태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복되거나 주요한 문제점은 향후 점검계획에 반영해 광역버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는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작은 위험요인도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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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체제 개편 반영 위해 위택스 중단, 국민 불편 없도록 납기 연장
[Q뉴스]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시스템 중단 일시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8시까지다.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누리집 또는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또한 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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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유관기관 간 실무협력 강화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6월 15일 16일 양일간 제주에서 2026년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합동 워크숍은 아동학대 대응, 입양, 자립 지원,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와 아동 보호기관 종사자 450여명이 참석하며 아동보호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아동보호에 관한 분야별 심층 토의를 통해 기관 간 서로 다른 업무 영역을 이해하고 지역별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고난도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방정부의 후견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보호대상아동 후견 교육도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되는 아동보호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정비 및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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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찾은 창업의 기회’,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 개최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한 3개 청년팀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62명은 지난 5월 한달 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들이 도출한 10개 지역 맞춤형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청년들은 농촌 지역에 외식, 생필품, 생활수리 등 소매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점 등 문화·여가 및 대중교통 등이 열악한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 정선 주민들은 이웃 차량에 의존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충남 청양에서는 정육점이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육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어 불편했다. 또한, 기본소득 소비처가 있더라도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비 계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연천은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게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 관외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와 모임이 있을 때 기본소득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청년들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창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영농자재 이동마켓, 생활밀착형 복합서점, 이동형 정육트럭이 각각 장관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충남 청양 ‘으라차차’ 팀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들이 신선식품, 특히 육류를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마을회관 앞에서 정기적인 ‘이동형 정육 트럭’을 운영해 당일 도축된 육류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신선한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팀은 영세농들의 영농자재 구매를 위해 각자 읍내까지의 이동을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동형 영농 마켓’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파편화된 영농자재 수요를 면 단위로 묶은 공동 배송 서비스와 전문가의 작물 상태 진단 및 처방을 결합해 농가의 물류 부담을 덜고 나아가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비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팀은 청소년들의 기본소득 소비처 부족 문제에 주목해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을 제시해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농식품부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6월 중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시장 안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후,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제 창업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농촌의 무한한 자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업의 씨앗으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소셜창업 모델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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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로 경기 안산시 등 6곳 선정
[Q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6곳을 선정하고 6월 16일 시상한다고 밝혔다.‘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대상에는 경기 안산시, 최우수상은 강원 삼척시와 전남 무안군, 우수상은 부산 사하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이 각각 선정됐다.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우수 성과를 발굴해 확산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평가 이후 집행률과 준공 실적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관리 수준과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올해 평가에는 전국 1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집행 실적, 시설준공률, 사업관리 역량, 업무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곳의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대상을 수상한 경기 안산시는 선감항과 풍도항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소득 공백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다목적 컨테이너와 임시 화장실 등 임시 편의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신속한 공사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사업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수상한 지자체에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아울러 2027년 어촌뉴딜3.0 신규 사업지 선정 시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183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요 어촌을 경제․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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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출범 준비 상황 전 분야 종합점검
[Q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국토부·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보름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호중 장관은 우선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 현황과 ‘시도정책협의체’ 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등 출범준비기구의 운영 경과 그리고 자치법규·조직, 인사, 예산, 공인·공부 등 분야별 통합 준비 현황 등을 논의·점검했다.특히 우선정비대상 자치법규의 범위를 논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개최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일괄 정비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도 우선 정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민서비스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이 출범일에 맞춰 안정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집중 논의·점검했다. 통합 과정에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고려해 서비스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중단이 불가피한 작업은 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국민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기간,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과 같은 필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빠짐없이 안내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7월 1일 출범일 전후로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남은 15일 동안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대민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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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요인 찾는다.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본격화
[Q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지되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특성과 변화를 직접 조사하고 추적하는 연구로 2028년까지 약 1,000명 모집을 목표로 한다.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90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9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27만 4천여명에서 2025년 37만 4천여명으로 증가해 5년 새 약 1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90세 이상 인구는 2022년 약 27만명에서 2052년 약 200만명으로 약 7.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같은 기간 70대 인구와 80대 인구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초고령 인구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노화심층 조사, 한국도시농촌어르신 연구, 노인노쇠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 노화 및 노쇠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국가 노화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주로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행됨에 따라 90세 이후 초고령층에 대한 연구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았다.이번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건강 특성, 기능 유지 및 변화 등 성공적 노화의 결정 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초고령자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국가 건강노화 연구 인프라를 90세 이상 초고령층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국외 주요 국가들도 초고령자 장기추적 코호트를 건강장수, 치매, 노쇠 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가 구축되면 우리나라 초고령자의 건강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국가 단위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국제 주요 초고령자 코호트와 비교 가능한 한국형 연구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국립보건연구원은 본격적인 코호트 구축에 앞서 2025년에 예비조사를 실시해, 9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조사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코호트 기반조사에서는 초고령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비롯해 걷기·근력, 기억력, 영양상태, 마음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건강노화에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 분석을 위해 혈액·소변 등 인체자원도 수집한다. 또한 추적조사를 통해 90세 이후 건강 유지와 기능 저하, 돌봄 필요 등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장기간 관찰할 계획이다.구축된 데이터와 인체자원은 국내 연구자와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초고령자의 건강관리, 노쇠 예방, 장기요양·통합돌봄 등 보건의료·돌봄 정책의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전재필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은 “90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 변화를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기 추적한다는 점에서 이번 코호트는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립보건연구원이 오랫동안 쌓아온 코호트 구축·운영 경험을 토대로 신뢰도 높은 국가 건강노화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은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건강노화와 노쇠 예방, 돌봄 부담 완화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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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Q뉴스]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면제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추진된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직원을 호출하면 비상게이트로 이용객을 안내하고 있었으나,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중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등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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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교량 등 SOC 철거 더 안전하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민관합동 TF 출범
[Q뉴스] 앞으로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에서 15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 회의를 개최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TF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전문건설, 안전진단 업체가 참여한다.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4개 분과로 구성된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SOC 해체 설계 방법·절차 현황 및 개선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분야와 비교·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방안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 달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