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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어업인 현장 목소리 듣는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 어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품목별·업종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6일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당시 수산업계에서는 CPTPP와 관련해 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와 수산보조금 유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선제적인 피해 보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품목과 업종을 세분화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품목·업종별 여건과 예상되는 영향,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첫 간담회는 11월 6일 오송에서 새우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다.새우 양식 및 어선어업 관계자들을 만나 CPTPP와 관련한 새우업계의 현안과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어, 돔류, 가리비, 멍게 등의 양식업과 연근해·원양어업 등 품목·업종별 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CPTPP가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업계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품목과 업종별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를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듣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어업인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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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정원으로 펼친 청년들! 2026 정원드림프로젝트 우수정원 선정
[Q뉴스] 산림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국립정원문화원에서 ‘2026년 정원드림프로젝트’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정원드림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하는 청년 정원인재 양성 사업으로 정원 분야 취·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지역에 쓰지 않고 비워둔 공간 25개소를 선별해 정원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쌓는 프로그램이다.올해는 ‘이야기가 있는 K-동화정원’을 주제로 전국 대학생 25개 팀, 총 125명이 참여해 지역 내 유휴공간 25개소를 개성 있는 정원으로 조성했다.참가자들은 정원작가의 멘토링과 역량강화교육, 우수정원 현장견학 등을 통해 정원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정원 조성 성과와 유지관리 실적, 교육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정원 6개 팀을 선정해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대상은 부산대학교 ‘아리아랑’팀이 수상했으며 올해의 예비작가상은 동아대학교 ‘풀로그’팀과 가천대학교 ‘설화원’팀이 각각 받았다.꿈꾸는 예비작가상은 동아대학교 ‘느린토끼’팀, 서울대학교 ‘Team 지화자’팀, 부산대학교 ‘도란도란’팀에 돌아갔다.아울러 정원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 전문가들과의 진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연구·설계·시공 등 생생한 현장 경험, 정원 분야의 전망 및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정원드림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원으로 구현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다”며 “청년들이 정원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정원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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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마련 현장협의회 개최
[Q뉴스]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립공원 내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산림청, 지방정부, 국립공원공단,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약 20명이 참석해 경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경주는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립공원 구역이 많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과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협의회에서는 △경주지역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 현황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 논의 △국립공원 내 도로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실시 등 효과적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경주지역 방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국립공원구역 내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경주는 대표적인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로 방제전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민가·도로 주변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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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Q뉴스]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6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이번 시험에는 총 6781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보다 673명이 줄었다.합격예정자는 604명으로 전회보다 91명이 감소했고 합격률은 8.9%로 전회보다 소폭 하락했다.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대비 응시인원이 적었던 영향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2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 발표한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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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Q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건축법’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했다.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이다.: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을 마련한다.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시험 등을 거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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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학·관 협력으로 임상시험 통계 전문성 높인다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및 청년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동국대학교·연세대학교 의료기기 관련학과 대학원생 총 22명으로 구성상세 점검 결과는 △펄스광선조사기 △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의료용흡인기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과 의료기기 광고 심의 위반 5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 제품의 해외직구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 및 숏폼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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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는 현재 진행 중"… 이번에는 여수로
[Q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수시 문수동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국민권익위는 임대주택 입주, 임대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 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며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 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불편 등 민원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광주, 대전, 청주, 인천, 서울 등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영구임대주택 현장 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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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침해 대응 방안 모색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체에서는 문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7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19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다.문체부 주도로 2019년 10월에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한 이후, 2020년부터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산업재산권까지 논의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지식재산보호 정책과 주요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정부는 문체부의 ‘케이-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주요 정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현황 및 협력 방안’, 지식재산처의 ‘해외 케이-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 외교부의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현황 및 사례 공유’, 법무부의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공조사건 신속 처리’, 산업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재권 침해 사례 대응 방안’, 경찰청의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 공동운영’ 등 각 부처의 정책을 소개한다.이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별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주요 사례를 발표한다.민간 협회·단체는 해외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긴급차단 대상과 범위 확대’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을,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아이피티브이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 웹툰 등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의 케이팝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연계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김영수 차관은 “‘케이-콘텐츠’ 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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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에 전영환 씨 임명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5일 자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임 관장에 전영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전영환 신임 관장은 1999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이후 정책연구부장, 조사통계부장, 보조공학센터장 등을 지내며 약 27년간 장애인 정보 접근과 고용정책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특히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 프로그램 ‘엘비’를 개발·보급해 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국산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보조공학센터 설립과 지원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혔다.아울러 장애인 고용 관련 국가승인 통계의 생산과 보급을 총괄하고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를 개발해 교육·훈련 현장에 보급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에도 힘써왔다.최휘영 장관은 “전영환 신임 관장은 장애인 정보 접근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장 경험, 정책 실행 능력까지 겸비한 적임자”며 “디지털 시대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여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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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
[Q뉴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59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의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포함한 총 59건 전부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다.이번 심사 결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됐다.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 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이러한 권고 내용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됨.‘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한국은 23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이 최종 등재되면 총 24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한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도 등재를 권고 받았다.북한은 현재 ‘아리랑’, ‘김치담그기’, ‘씨름’, ‘평양냉면’, ‘조선옷차림풍습’ 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 가 등재된다면 총 6개 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통일부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네스코 관계자 면담 및 공동등재 지원 요청 등을 통해 태권도의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공동등재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다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는 먼저 등재되거나 신청했다고 해서 해당 유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공동등재’는 동일한 무형유산이 다수의 나라에 있을 때 신청국들이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해 함께 등재되는 것, ‘확장등재’는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인류무형유산 종목에 신청국 유산을 추가하는 방식임.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적극행정을 통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26-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