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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국장, 제82차 UN ESCAP 총회 참석
[Q뉴스] 류호권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제82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24., 태국 방콕)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류 국장은 금번 총회 참석 계기에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과 4.20. 면담하고 한-UN ESCAP 간 협력 증진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금번 총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 아태지역 전 연령을 위한 사회발전”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류 국장은 4.2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각료급 세션에서 국별 대표발언을 실시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아태지역의 에너지 시장, 해양 수송로 글로벌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류 국장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포용적 디지털 변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며 자유무역 및 디지털 분야에서 진행중인한-UN ESCAP 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가 채택됐으며 금년에는 APEC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국은 이러한 협력의 정신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미래를 회원국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발언했다.류 국장은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2007년부터 1위 공여국 지위 유지 △현재 진행중인 17건의 협력사업 △한-UN ESCAP 국장급 연례협의회 개최 등 협력이 지속중임을 평가했다. 또한이 같은 협력에 걸맞는 한국인의 UN ESCAP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UN ESCAP 내 근무중인 JPO를 포함한 한국인에 대한 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은 UN ESCAP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UN ESCAP 내 근무중인 한국인들이 높은 역량을 지니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더 많은 한국인의 진출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의 중동 상황이 불러온 에너지 안보 문제가 특히 아태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공감하고 역내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자고 했다.이번 제82차 UN ESCAP 총회 참석 및 사무총장 면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하에서 아태지역내 다자협력을 지속해나가고 당면 현안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적극적인 다자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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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연간 신규등록 10만대 조기달성… 100만 전기차 시대, 정부 적극 지원한다
[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증가한 전기차 보급 추세에 따라 4월 셋째 주 만에 연간 신규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2025년과 비교해서도 약 3개월 빠른 실적이다.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월까지 8만 3,533대였으나 4월 셋째 주까지 2만 3,406대가 추가로 보급되며 10만대를 초과했다. 또한, 3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98만 1,321대였으므로 전기차 총 등록대수도 100만대를 넘어선 상황이다.올해 3월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은 41만 5,746대 중 8만 3,533대로 20.1% 수준이다.올해 전기차 수요 확대의 원인으로는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 및 제조사간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보급사업 조기 추진,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올해 4월 17일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대수는 10만 6,939대이며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9만 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 5,091대가 보급됐다.한편 올해 연초부터 급격히 증가한 전기차 수요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에서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물량이 소진되며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추가 편성을 통해 2차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를 재개하면 보급사업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초부터 전기차 구매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먼저, 하반기 지방비 물량이 남아있는 지방정부는 공고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나 편성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지방정부는 국비를 활용해 보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해 접수 중단 상태를 해소하도록 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다.또한, 유역환경청을 통해 기초 단위 지방정부까지 2차 공고 일정 등 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수 중단된 지방정부 중 승용 81곳, 화물 75곳이 5월까지 조기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을 제출했다.이외에도 국비 선지급 승인 및 추경 편성 등 보급사업이 재개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한, 이와 별개로 유류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등 늘어난 전기차 전환 수요를 고려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 승용 2만대, 화물 9,000대를 추가로 증액했다. 각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26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물량] 승용 28만대, 승합 3,800대, 화물 4.5만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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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가 자산으로, 빈집은 마을호텔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17곳 선정
[Q뉴스]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한다.시장의 빈틈을 채우고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단위의 정책 활성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의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소당 국비 5억원을 지원하며 지방정부는 지방비 5억원을 부담해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적으로 쓰인다.지역 여건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먼저, 주민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혁신은 충남 아산시가 앞장선다. 지역먹거리 중심, 식품 대기업 연계, 생산거점 구축, 사회연대경제조직 협업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농복합지역 어르신 통합급식·돌봄모델’로 예산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대구시와 경기 광명시는 자원·자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시 지역 안에서 재투자되어 지역을 살리는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에 앞장선다.친환경 자원 순환경제모델도 추진한다. 대전 중구는 원도심 철거 현장의 건축 폐자재를, 충북 청주시는 폐플라스틱을 자산으로 순환하는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주는 계절별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모델 ‘다시 봄’ 사업 추진으로 자원의 가치를 높인다.체감도가 높은 △생활서비스 제공형 모델도 선보인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돌봄 재원으로 환원하는 ‘민간 주도 햇빛돌봄 융합모델’을, 전남 영암군은 빈집을 활용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어르신돌봄거점이 되는 ‘기찬 솔루션’ 으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길을 연다.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지역활성화 선도 모델도 전국 곳곳에서 추진된다.강원 평창군은 폐교를 기반으로 ‘지역가치 청년기획자’를 육성하고 전북 남원시는 빈집을 새단장해 ‘월매스테이’를 선보인다.인천 강화군의 ‘강화.ZIP’, 경북 경주시의 ‘황촌마을호텔’, 경북 영주시의 ‘굿모닝 관사골’은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호텔이나 거점으로 만드는 생활권 단위 지역가치 제고에 집중한다.또한, 상권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의 판도를 바꾼다. 전북 김제시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도입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높이는 ‘쨈매로 다다잇선’ 모델을, 경남 밀양시는 테마파크와 마을을 연계한 ‘치유의 섬, 암새들’ 웰니스 경제권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공동체 수익배분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지역공동체 강화형으로 선정된 경북 영천시는 타 지역에서 검증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우수 사업모델을 초고령화 농촌마을에 맞춤형으로 이식하는 ‘꺾꽂이’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체 수익 창출과 주민 서로돌봄이 결합된 자립형 돌봄마을 정착에 힘쓴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17곳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현장컨설팅, 공동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지원한다.또한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표준 모델로 정립해 사회연대경제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17개의 혁신모델은 지역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사회연대경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했다.이어 “각 지역의 고유한 자산에 사회연대경제의 혁신성을 더해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혁신모델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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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텍스트힙 X 로컬여행’ 전시회 개최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4층에서 지역 서체와 관광을 결합한 기획전시 ‘텍스트힙 X 로컬여행’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텍스트힙’과 필사 트렌드를 지역 관광과 접목해, 관람객이 지역 서체를 읽고 쓰며 해당 지역의 매력을 간접 체험하도록 기획됐다.전시는 각 지역의 풍경·사람·특산물을 담은 7개 구역으로 이뤄졌다.관람객은 스탬프·엽서·필사 체험을 통해 나만의 ‘수집 노트’를 완성하는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전시장에서는 강원 속초 ‘바다 바탕체’, 경북 안동 ‘월영교체’등 전국 109종의 지역 서체를 한자리에서 만나, 지역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이 담긴 문장을 직접 읽고 쓰는 체험을 할 수 있다.이하정 펜화일러스트와 협업한 펜화 드로잉 엽서 작성, 멀티스탬프 체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한글 타투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공사는 한국 관광의 감성과 하이커그라운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해 개발한 전용 서체 ‘하이커 폰트’도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관람객은 전시장에서 하이커 폰트를 활용한 필사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아울러 전시에서 선보이는 지역 서체와 하이커 폰트는 전시장 내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관람객들이 활자를 통해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실제 로컬여행으로 발걸음을 잇는 특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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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 방한 관광 돌파구 찾는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광권 내 지자체의 여건, 관광수요, 공항별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첫 번째 포럼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대구시청에서 열린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사, 여행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공항과 인근 관광권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 요소를 파악하고 외래관광객 유입 및 지역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진전, 착수한다.대구공항 협력 포럼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신욱 연구위원이 지역관광-공항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석 기관별 추진 현황과 과제, 협력 사항을 공유한다. 이후 논의를 통해 기관들이 함께 연내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한다.문체부와 국토부는 대구에 이어 김해와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협력 포럼을 열고 하반기에는 ‘관광-항공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광-항공 분야의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김대현 차관은 “지방공항은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입시키는 최적의 통로이다. 지역관광의 매력이 높아지면 외래관광객의 이용 또한 크게 확대될 것이다”며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방공항을 기점으로 외래관광객 입국을 확대하고 단순한 방문을 넘어 외래관광객이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많이 소비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국토부 김영혜 항공정책관 직무대리는 “우리 국적사가 보유한 해외 영업 교류망을 활용해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외항사의 지방공항 신규 취항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외래객 교통편의 확충 등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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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김이탁 1차관은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토지’알박기 ‘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거주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조합이 자금의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인출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아울러 시행사․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조합임원 선임을 제한해 인적관계로 인한 비위발생 유인도 사전에 차단한다.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또한,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강화한다.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토록 의무화한다.아울러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실태점검을 통해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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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Q뉴스]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를 ‘26년 5월 이후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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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꿈꾸는 ‘장애인 수험생‘위한 온라인 설명회 공개
[Q뉴스] 장애인 수험생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인사혁신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2026년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특히 장애인 수험생들을 위해 자막과 수어 통역을 삽입해 접근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설명회는 △채용 전형 안내 및 서류·필기 준비 △시험 편의 제공 및 면접 합격 전략 △임용 후 근무지원 및 조직 적응 등으로 구성됐다.수험 준비에서 면접, 나아가 입직 후 공직 생활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일방적 강의 형식을 벗어나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이야기 형태로 처음 제작됐다.영상에는 인사처·국방부 채용 담당자를 비롯해 현직에서 근무 중인 선배 장애인 공무원·군무원이 직접 출연해 생생한 합격 비결과 경험을 공유한다.온라인 설명회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인사처티브이·블로그, 공단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진행되는 지역별 장애인 공직 설명회에서도 활용될 계획이다.현장 설명회는 5월 13일 대구대학교, 5월 22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제도 안내와 함께 입직 후 공직 적응, 역량 발휘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7급·9급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과 응시 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을 운영 중이다.현재 6,000여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중 1,200여명이 중증장애인이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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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함께 법·제도 지원 논의한다
[Q뉴스]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공공 주도로 분야별 AI 연계·학습에 필요한 AI 인프라 구축 및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에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민간 기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시 운영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을 발제한다.이후 참석자 전원이 규제 특례, 도시데이터 활용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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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 소방청, ‘소방 안전 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
[Q뉴스] 소방청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고착화된 불법 및 편법 행위 등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소방 안전 혁신 기획’을 추진하고 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직접 듣는 ‘국민제안 창구’를 4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소방 행정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획됐다.소방청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직접 겪는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현장 실무자와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제안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소방청 누리집 내 국민제안센터인 ‘소방 정책톡톡’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도의 정해진 양식 없이 자유로운 서술형 제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원 들어가기 절차 없이 익명으로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다만, 단순 질의나 답변이 필요한 진정 및 신고 사항은 기존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해 제안 창구의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소방청은 접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내부 전담 조인 ‘소방 안전 혁신 전담팀’을 가동해 실효성을 정밀 검토한다. 선정된 과제들은 향후 소방 정책 수립의 최우선 순위로 반영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포상 등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국민의 참신한 생각야말로 소방을 혁신하고 국가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국민제안 창구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제안들을 소방 안전 혁신 과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