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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676천대
[Q뉴스] 국토교통부는’ 26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676천대로 전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상반기 신규등록건수는 총 857천건이다. 친환경 자동차는 494천건이 신규등록됐으며 이중 전기차는 199천건으로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23%를 차지했다.차종별로는 승용 758천건, 승합 11천건, 화물 85천건, 특수 3천건규모별로는 경형 42천건, 소형 79천건, 중형 570천건, 대형 166천건연료별로는 휘발유 276천건, 경유 21천건, LPG 63천건, 하이브리드292천건, 전기 199천건, 수소 3천건, 기타 3천건이다’ 26년 6월 말에 26,676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61천대 증가했다.연료별로는 휘발유 12,355천대, 경유 8,359천대, LPG 1,830천대, 하이브리드 2,810천대, 전기 1,095천대, 수소 47천대, 기타 179천대이다’ 26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3,953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459천대 증가했고 이중 전기차는 1,095천대로 전체 누적등록 차량의 4.1%를 차지했다.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2,544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297천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246천대 감소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었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전년 말 대비 0.6% 소폭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친환경 자동차는 13.1% 급증하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전환기의 데이터를 꼼꼼이 분석해 자동차 산업발전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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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징계 무겁게 인식․․․ “뼈를 깎는 조직문화를 새롭게 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
[Q뉴스] 소방청은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비위 관계자 15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상급 지휘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 조직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한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갑질과 부당한 사적 지시, 폭언, 비인격적 대우 등 구성원의 인권과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바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소방청은 지난 6월부터 소방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문화 혁신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첫째, 외부 전문 보안 기술을 적용한 익명제보시스템 ‘케이휘슬’을 통해 7월 한 달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 요구, 음주 강요, 폭언 등 조직 내 부조리에 대한 집중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둘째, 전국 6만 7천여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하위 직급 대원과 여성 소방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다.셋째, 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문화 혁신 특별감찰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연고와 온정주의가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역별 교차 조사 방식을 적용해 접수된 비위 제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소방청은 집중 제보와 전수조사, 특별감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직문화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종합대책에는 지역 연고나 온정주의로 인해 비위 행위에 대한 처분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와 감찰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아울러 피해자 보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민감 사건에 대한 대응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성평등 부서 신설도 추진한다.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은 소방 조직 전체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엄중한 계기”며 “선언이나 단기적 처방에 머물지 않고 일선 대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소방공무원이 상호 존중 속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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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
[Q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와 함께 복지행정 분야에 인공지능을 시범 적용·실증하는 ‘AI 정책실험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 설명회를 개최했다.그간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도입을 추진해 왔다. 나아가 정책실험실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AI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정책실험실에 참여하는 3개 시도는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이들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개발된 AI를 시범 적용해 활용성을 검증하고 보완·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도출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번 ‘AI 정책실험실’을 통해 시범 운영되는 기능은 크게 생성형 복지상담 AI와 복지행정지원 AI 두 가지이다.먼저, 생성형 복지상담 AI는 기존 시나리오 기반 AI 초기상담의 한계를 넘어, 생성형 AI를 통해 공감형 대화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상황과 복지 욕구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행정지원 AI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방대한 복지 지침서를 학습한 AI가 담당자의 질의에 정확한 지침을 찾아 답변하고 복잡한 증빙 서류 누락 여부를 검토해주는 등 단순· 반복적인 행정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 보다 사람 중심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복지부는 이번 정책실험실 운영을 통해 AI의 정확도와 성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을 고도화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정책실험실의 세부 추진계획과 AI 기능별 실증방법을 공유했으며 지방정부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업무에서 AI 전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필수과제다”며 “이번 AI 정책실험실을 시작으로 복지행정 전반에 AI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의 업무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삶은 더욱 촘촘하게 보듬는 스마트 안전망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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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Q뉴스] 지난 7월 19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29일 오후에 폐막한다.이번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한 세계유산위원회로서 세계유산의 신규 등재와 보존상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국제지원 및 세계유산 정책·제도 개선 등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3건의 유산을 심사해 신규 등재 25건,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확대 등재 2건, 기준변경 등재 1건 등 총 28건의 세계유산 등재를 승인했고 29일 오후 이에 관한 결정문 보고서를 최종 채택한다.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총 173개국 1,273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나 반려 권고를 받았던 4건의 유산도 당사국의 적극적인 노력 및 위원국들의 치열한 논의에 따라 최종 등재의 결실을 보았다.특히 그리스의 ‘올림포스산 광역지역’이 이번 회의의 유일한 복합유산으로서 등재됐으며 코모로의 ‘고대 술탄국의 메디나’, 남수단의 ‘보마-바딩길로 이동성 경관’, 상투메프린시페의 ‘로사스’는 해당 국가의 최초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특히 ‘고대 술탄국의 메디나’의 등재 결정 시에는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국가원수가 참석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9건의 유산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한국의 갯벌’은 확대 등재가 승인되어 총 6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확대됐다. 또한, 위원회는 일본의 ‘아스카·후지와라 고대수도’를 한반도와 중국 대륙 등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우리 정부는 동 유산의 주요 가치인 한반도와의 교류 사실이 유산 현장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이 밖에도 중국의 ‘경덕진 수공예 도자 산업 유적’, 몽골의 ‘흉노 지배층 무덤군’ 등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추가됐다.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48건의 세계유산 보존상태가 검토됐다. 위원회는 수리남의 ‘파라마리보 역사 도심’, 우크라이나의 ‘케르소네소스 타우리카 고대도시와 코라’, 레바논의 ‘티레’ 등 3건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새롭게 등재했다. 아울러 긴급등재 절차를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수단의 ‘보마-바딩길로 이동성 경관’ 등 3건도 동시에 해당 목록에 포함되면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총 58건으로 늘어났다.반면, 오스트리아의 ‘빈 역사지구’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서 해제됐다.위원회는 2025년 개최된 나이로비 회의의 성과를 세계유산협약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의제 6C 결정문을 채택했다.또한, 아프리카 세계유산전략의 이행 경과를 점검하고 군소개발도서국을 위한 세계유산전략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세계유산센터와 공동으로 부대행사를 개최해 군소개발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와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우리나라는 국내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세계유산의 등재, 보존 및 정책 의제 등 다양한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우리 정부는 7월 20일 본회의 개회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의 의미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7월 28일 보존 의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유산 해석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 관련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본측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국가유산청은 위원회 기간 중 세계유산 정책과 보존·관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다양한 공식 부대행사를 개최했다.특히 외교부와 함께 7월 23일 ‘세계유산해석’을 주제로 유산해석설명국제위원회와 공동 부대행사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을 포함한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산해석 관련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위원회는 7월 28일 오후 회의에서 차기 의장단 구성과 함께,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를 2027년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의 성과와 부산 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이 직면한 국제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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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Q뉴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빈 상가, 숙박시설과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공고 설명 및 참여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 안내, 현장 의견 수렴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거 공급이 기대된다.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되었던 LH의 매입 대상에 ‘공장’을 포함해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개정 前이지만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번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시 ‘공장’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이다.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 계획,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2) 계획,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내용3) 및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HUG 보증4)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년층 등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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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더 편리한 BRT로 국민의 일상을 연결합니다
[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마련해 확정·고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BRT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BRT”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4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BRT 전용 주행로를 2배 확대하고 △통행속도를 20% 높여 국민의 출퇴근 시간과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을 3배 확충해 탄소중립과 더욱 안전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빠르고 편리한 BRT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대 분야, 14개의 과제도 마련했다.대광위는, 2030년까지 전국에 38개 BRT 노선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주요 거점 간 연계를 강화 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전국 어디서나 균형 있는 BRT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존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됐다면,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또한,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환승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BRT가 단순한 버스 노선을 넘어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도록 연계성을 강화한다.아울러 기존 도심의 BRT를 인접 도시와 연계해 광역 통행의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중심의 광역 이동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퇴근 등 일상생활의 이동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이번 종합계획에는 교통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BRT의 정시성과 편의성도 한층 강화한다.무장애 정류장 표준화 마련, 승강장과 차량 간 단차 최소화, 저상버스 확대, AI 기반 운영·관제 고도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BRT 서비스 수준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가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친환경 차량, 자율주행 등 신 교통기술을 BRT에 적용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BRT 교통체계도 조성한다.BRT를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반의 정밀 운행과 실시간 관제 기술 적용 및 신 교통형 차량 개발 등을 통해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김용석 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단순한 버스 인프라 확충을 넘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BRT를 육성하는 중장기 청사진”이라며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친환경·자율주행을 접목한 미래형 BRT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국민의 이동권을 높이고 국가 균형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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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Q뉴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전국적으로는 253개 교육청 등록기관에 약 11,0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두 가지로 세분화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 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으로 각각 구분한다.국토교통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해 인정한다.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부터 교육현장의 자생적 노력으로 형성되어온 기관으로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이어왔다.다만, 학교나 학원과 달리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들이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물을 갖추는 데 법령상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일부 지방정부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상담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이번 입법예고안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고 말하며 “이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뜻을 모아 법령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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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철 부담 던다… 할인 프로모션 확대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부담을 덜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할인 프로모션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보태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제도다.근로자는 전용 플랫폼 ‘휴가샵’에서 적립금으로 숙박, 입장권,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공사는 올 여름 4가지 할인 프로모션을 도입해 참여 근로자의 여행 부담을 한층 덜어줄 계획이다.올해는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여행 혜택을 강화했다.공사는 올해 초 전라북도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8월 21일까지 전북 상품에 한해 최대 50% 할인을 제공한다.고창 치유의숲, 익산 왕궁 포레스트 등 2천여 개의 웰니스 관광지 및 숙박 상품과 연계해 숨은 전북의 매력을 소개한다.9월 23일까지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전국 25개 추천 여행지를 대상으로 50여 개 입장권·숙박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여 국내여행 선택지를 넓힐 예정이다.아울러 8월 14일까지 진행하는 웰니스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140개 웰니스 시설도 최대 5만원까지 할인한다.같은 달 28일까지는 각종 체험 및 워터파크·놀이공원 등 레저 입장권을 최대 20% 할인해 제공한다.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및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곽재연 국민관광지원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근로자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부담 없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국내 곳곳에서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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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Q뉴스] 정부는 7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서 8월 4일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과 함께, ➋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 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법적제재를 강화했다.이러한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앞으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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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 만든다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것이다.유명인의 자살은 심리적 동조와 자살수단 모방을 부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증후군’ 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자살 사건을 유발하는 선정적·구체적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보 습득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베르테르 증후군’에 따른 모방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유통-보호’의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일선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해 언론보도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자율기구 누리집과 소식지 등에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언론인과 영화·영상 콘텐츠제작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인의 경력 주기별 자살 보도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행,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제작 지침’을 제작 현장에 확산한다.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이던 기존의 방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인터넷자율정책기구·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이용약관도 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악의적·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의 경우,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 부서인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하며 경찰 출석 또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대상자를 안내·인계해 보호 조치한다.아울러 지난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 이 불법 정보에 포함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됐다.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상황에 따른 고민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황별 대처 방법과 연령대별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누리소통망과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분별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해 실시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책임 등에 대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아울러 종교계와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 심리 상담,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생명 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방송사와 협업해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서사와 버팀을 도운 음악을 공유하는 등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음 회복 메시지를 확산한다.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