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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먹거리, 알뜰하게 챙기세요8월 가공식품 3,838개 품목 최대 57% 할인
[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식품기업 10개사와 협력해 8월 중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을 통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라면, 즉석식품, 음료, 과자, 빙과류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가공식품 3,838개 품목이 최대 57% 할인된다. 할인 대상은 라면·즉석밥·국수·냉동식품·두부·김치 등 식사 대용 제품부터 과자·음료·커피·빙과류 등 휴가지와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농심은 봉지라면과 컵라면, 스낵류 등 104개 제품을 최대 33% 할인하고 CJ제일제당은 즉석식품과 냉동편의식, 육가공품, 면류, 두부, 김치류 등 1,256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오뚜기는 라면, 즉석밥, 국수, 카레, 식용유, 소스류 등 392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콜라, 사이다, 스포츠음료, 커피류 등 692개 제품을 최대 57% 할인하며 빙그레도 빙과류와 커피, 가공유, 치즈 등 76개 제품을 최대 33% 할인한다. 할인행사는 소비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대형마트와 편의점, 이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할인율, 대상 품목은 판매처와 제품별로 다를 수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여름 휴가철에는 외출과 여행 등으로 먹거리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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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소말리아, 해적사건 급증” 우리 선박 안전 운항 당부
[Q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 3일 2026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선박의 안전 항행을 지원하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의 경우에는 해적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하고 승선자 피해도 63명이 발생해 전체 90%를 차지하는 등 해적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발틱국제해운거래소 및 해외 언론 등에서는 해당 해역에서 해적 활동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이스라엘-이란 간의 전쟁에 따른 연합 해군 전력의 중동 분쟁 지역으로의 분산을 꼽았다. 선박 피랍사건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5건이 발생했으나, 5건 모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했고 피랍 과정에서 63명의 승선자가 일시적인 억류를 당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해역 운항 시 각별한 경계 강화와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해적위험지수’ 서비스 운영을 통해 최근 해적사건 위치·개요·피해유형 등 자세한 정보를 선사와 선박에 제공해 신속한 대응과 안전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만큼,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안전 운항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해적사건 발생 현황 등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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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청년 대상 체험 수기 공모 “너의 근황을 들려줘”
[Q뉴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오는 8월 31일까지 청년 응원 프로젝트 ‘너의 근황을 들려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 시절 한국잡월드에서 직업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청년 들의 이야기를 모아, 또래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듣고 함께 응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한국잡월드 직업 체험 경험이 있는만 19세부터 31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한국잡월드 체험이 나의 진로 탐색과 선택에 영향을 준 경험’ 이다. 체험했던 직업이 현재의 전공이나 직업으로 이어진 이야기, 체험을 계기로 진로 방향이 달라진 사연 등 형식과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응모는 공백 포함 800자 내외의 자유 형식으로 잡월드 방문 당시 사진이나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내·외부 심사위원의 단계별 심사를 거쳐 총 43건을 뽑는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소정의 응원금과 선물이 전달되며 선정된 작품은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잡월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체험 세대가 직접 전하는 이야기를 모아, 기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청년 진로 지원의 방향을 설계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월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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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되는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등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
[Q뉴스]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잔류검사는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으나,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으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가 잔류검사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물질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물질별 위해 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커졌다. 잔류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이 축산물에 남아 있더라도 사람이 평생 섭취했을 때 건강에 해가 없도록 정한 최대 허용량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원칙적으로 일률 기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 이에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 주요국 사례와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검사 대상 동물용의약품과 검사 물량을 정하는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의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의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가축 생산 규모·최소 기준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조정·확정 이번 지침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위해 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물질과 검사 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반영한 잔류검사 체계를 마련해 향후 국내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정승교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 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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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Q뉴스] 법무부는 2026. 8. 3. 10:00 법무관 전역자 19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거행했다.법무관 출신 신임검사들은 2023. 2.경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23. 8.경부터 3년 동안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온 법조인들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이번에 임용된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9명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실무교육을 마친 후, 2026. 10. 초순경 지난 2026. 5. 7. 임용된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법무부는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신임검사들의 배치시기를 예년에 비해 약 1개월 정도 앞당겼으며 앞으로도 형사사 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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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이행자들의 사연을 담은 청춘이발소 운영
[Q뉴스] 병무청은 병역이행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국민과 함께 병역이행의 가치를 공감하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 ‘청춘 이발소 : 리스펙트 컷’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입대를 앞둔 청년을 비롯해 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역 예정자 등 병역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연을 공모해 진솔한 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연은 전문 바버샵을 운영 중인 유튜버와 협업해 영상 콘텐츠로 제작한다.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병역이행의 의미와 새로운 출발을 담아 청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인터뷰를 통해 병역이행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병무청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첫째 주부터 3주간 사연을 접수하며 국민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선정 결과는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사연자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촬영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 뒤 10월부터 공개할 예 정이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국민에게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병역이행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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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공정·환대·체험 갖춘 K-글로벌 축제 육성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1일 충남 보령머드축제 현장에서 글로벌 축제 6선 육성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환대 캠페인 ‘글로벌 축제 체크인’을 선포했다.캠페인은 글로벌 축제로 우뚝 선 보령머드축제 개막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문체부, 행정안전부, 공사 및 보령, 수원, 안동, 진주, 화천 등 글로벌 축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정 가격 △외국인 환대 △지역 고유의 체험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실천을 다짐했다.이어서 행사 참석자들은 외국인 친화적 글로벌 축제 공동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현장 점검에서는 먹거리 팝업과 글로벌 축제 홍보부스 등을 둘러보며 수용태세를 살폈다.특히 캠페인의 핵심 서비스인 ‘먹거리 알리오’ 공개 정보와 현장 먹거리 정보간 일치 여부를 직접 비교하며 합리적인 축제장 먹거리 서비스를 확인했다.축제장 먹거리의 메뉴·가격·중량 등 정보를 개최 3일 전까지 공개하는 서비스로 공사 축제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사는 현장에서 글로벌 축제 및 연계 관광 콘텐츠 홍보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다.외국인 관광객들의 글로벌 축제 6선 방문 유도를 위한 ‘월리를 찾아라’스탬프 투어, 바다여행 안전문화 확산 이벤트, 먹거리 알리오 현장 검증 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축제 방문객들의 발길을 모았다.공사 박정웅 국민관광본부장은 “글로벌 축제 6선을 비롯한 지역 축제를 세계인이 찾는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먹거리 알리오와 같은 신뢰 기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가격과 환대, 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글로벌 축제’는 문체부와 공사가 지역 축제를 세계적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3개년 집중 지원사업이다.△충남 보령머드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경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경남 진주남강유등축제 △경기 수원화성문화제 △강원 화천산천어축제까지 6선이다.또한 공사는 대구치맥페스티벌, 정남진장흥물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등 4개 예비 글로벌 축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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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 행복도시 물길따라 하하 웃자
[Q뉴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몰리면서 도로 위 정체와 피로감도 깊어지는 때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굳이 멀리 나설 필요가 없다. 가벼운 차림으로 집 밖을 나서기만 해도 시원한 그늘과 청량한 물줄기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 주도 계획도시로 탄생한 행복도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거대한 녹지와 수변공간으로 채우고 금강과 주요 하천이 도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 덕분에 공원과 호수, 하천 등 자연생태축이 일상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시민들은 도보 거리 안에서 나무 그늘 속 휴식과 물놀이의 상쾌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다. 여름철 물길 따라 더위를 식히고 도심 속에서도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 행복도시의 다채로운 여름 수경 명소들을 소개한다.행복도시의 여름 휴식과 재충전의 중심에는 단연 세종호수공원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를 품은 세종호수공원 내 5개의 테마섬 가운데 ‘물놀이섬’은 모래해변과 물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매년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물놀이 후에는 호수 주변으로 펼쳐진 잔디밭과 그늘막에서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 저녁이면 호숫가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음악분수 야경이 낮과는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호수공원과 녹지축으로 이어지는 세종중앙공원 역시 6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수경시설을 운영하며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준다. 여름연못, 구름연못, 음악분수 등 바닥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고 축제분수와 희망분수 등 수중분수가 청량감을 더한다. 별도의 요금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심 속 가성비 뛰어난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정부세종2청사에서 세종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단지로 이어지는 약 1.2㎞ 구간의 도시상징광장도 여름철에는 색다른 피서지로 변신한다. 평소의 감상용 음악분수는 7~8월 피크 시즌이 되면 낮 동안 물놀이형 바닥분수로 전환 운영된다. 해가 저물면 광장 화단의 조명과 그늘막과 어우러지며 산책로와 야간 쉼터에 감성적인 정취를 더한다.행복도시 수경시설의 진짜 매력은 도심의 대규모 명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 곳곳에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진동 푸른뜰근린공원의 수질정화습지에는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연못과 인공계곡이 호젓하게 조성되어 있다. 여름철엔 졸졸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곳은 무더위 속 체감온도를 낮춰주는 친환경 쉼터다.지난해 공사를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개방 중인 산울동 공원은 인접한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방축천 녹지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마을 주민의 보행과 휴식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공원 광장 한가운데 위치한 소통분수, 270m에 달하는 장방형 수변공간인 소통물길은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처가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어진동 방울새어린이공원도 인기가 높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놀이터지만, 여름이면 신나는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어린이 전용 무료 물놀이터로 변신한다. 폭신한 바닥과 낮은 수심으로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층의 반응이 뜨겁다.여름밤 야경을 수놓는 도심 하천의 음악분수도 빼놓을 수 없다. 행복도시 주요 물줄기인 방축천과 삼성천에서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음악분수 연출이 펼쳐진다. 수변 산책로의 나무 그늘과 형형색색의 분수가 어우러져 저녁 식사 후 부담 없이 즐기는 밤나들이 코스로 시민들의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다.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를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도록 울창한 녹지와 깨끗한 수변을 도시 전체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공원 등 시설들을 건립해 왔다. 최시복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도시에는 멀리 피서지를 찾아 떠나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걸어서 닿은 거리에 시원한 휴식의 쉼표가 마련되어 있다”며 “올여름,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의 피로 대신 가까운 행복도시의 푸른 숲과 물길을 따라 산책하며 시원하고 행복한 피서를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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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제2회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 참가자 모집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일까지 ‘제2회 요즘, 한국관광 데이터 세미나’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8월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공사가 발간하는 ‘요즘, 한국관광’ 2호 리포트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주요 변화를 데이터로 읽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정부와 지자체, 관광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움직이는 지역관광부터 숙박 트렌드 등 산업의 주요 변화를 데이터로 짚어보고 미래 성장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의 지역별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과 공사 해외지사, 지방공항, 지자체 간 협업 마케팅 사례를 소개한다.이어 항공사와 공항,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주요 여행 플랫폼의 숙박 예약·결제 데이터로 짚어본 숙박여행의 새로운 트렌드 분석도 이어진다.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방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프랑스 등 신흥 방한국의 세대별 방한관광 행태를 통해 변화하는 관광시장과 소비 특성도 살펴볼 예정이다.특별세션에서는 K-콘텐츠와 관광의 시너지를 조명한다.‘도깨비’, ‘사랑의 불시착’등 글로벌 흥행작을 제작한 스튜디오드래곤이 ‘K-드라마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콘텐츠 IP와 관광의 연계 사례를 소개한다.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여행 수요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관광 활성화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공사 김영미 관광AI혁신본부장은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공항과 문화콘텐츠 등 지역의 강점을 데이터와 연결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에는 5월 열린 제1회 세미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참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관광업계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관광 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300명을 모집한다.지난 리포트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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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주민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Q뉴스]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 설 제7조의4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제13조 --------------------------------------------------------------------------------------------지급하고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신 설 제13조의2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한다.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