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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땅꺼짐 없도록”…도심지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Q뉴스] 국토교통부는 우기철 증가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도심지 공사현장과 철도·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이번 점검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공사 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설 흙막이 시공 현황, 지하수위 등 계측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인근 지반 상태 및 우·오수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4월 부산시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에 따른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되메움을 완료한 대형 공사현장 인근에 대한 지반탐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도로상태와 지하 빈공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발견된 이상징후는 지방정부에 신속히 통보해 복구 조치하고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우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요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심지 굴착공사장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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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Q뉴스]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9.1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 대비 0.03%p가 하락한 수치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의견제출 건수는 14,561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21년 의견제출 건수의 29.4%이며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0.09% 수준이다.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열람 대비 0.03%p가 하락한 9.13%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제주, 대전 등에서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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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28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전북 김제시, 전남 강진군과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사업 ‘BETTER'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터리는 관광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인구감소지역에 접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올해는 김제시와 강진군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총 61개사가 응모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각 7개사씩 14개사가 최종 선발됐다. 공사는 첫해에 선정 기업에 각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 창업보육기관의 컨설팅과 홍보마케팅을 함께 제공한다. 지자체는 2년차부터 후속 사업을 주도한다. 김제시에서는 드넓은 지평선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매력을 극대화할 기업들이 참여한다. △'다리메이커’는 죽산지역의 역사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족단위 워케이션을 운영하고 △'기르‘는 재한 외국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야간 특화 콘텐츠와 결합한 1박 체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문카데미’는 러닝과 로컬 스포츠 관광을 결합해 지역 맞춤형 런스테이 서비스를 운영한다.강진군에서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환경의 강점을 살린 기업들이 현장 실증에 나선다.△'삼이일심‘은 발달장애 아동 돌봄과 관광을 결합한 복지·관광 융합 프로그램을 △'노매드헐’은 여성 여행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교류형 농촌·예술 체험관광을 선보인다.△'구텐베르크‘는 정약용 유배지에서 18일간 체류하며 전자 도서를 출간하는 체류형 출판 숙박시설’다산서옥‘을 운영한다.공사 김관미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강진과 김제에 뿌리내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올해 배터리 사업의 핵심 목표”며 “참여기업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선정지역인 가평군과 무주군은 올해 사업 2년 차를 맞아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투입해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이다.2024년 선정 지역인 봉화군은 사업 종료 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제시와 강진군에서도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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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중동전쟁 물가변동 반영 공고
[Q뉴스] 국토교통부는’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5월 8일공고한다.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현장조사를 거쳐 통상 연말에 공고하고 4월말에는 물가보정한 금액을 추가로 공고하고 있다.올해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변동 영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는 4월말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까지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다만, 보정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통상 4월 30일에 발표했던 것과 달리, 5월 8일 공고할 계획이다.공고 예정인’ 2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공고 즉시 적용되며 구체적인 수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5월 8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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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의 마중물 ‘2026 두레함께데이’ 개최
[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6 두레함께데이’를 개최했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숙박·식음·기념품·체험 등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공사는 현재 전국 40개 기초지자체 158개 주민사업체를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관광두레와 여행업계 간 만남의 장을 조성해 두레 여행상품의 판로를 넓히고 주민사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행사, 온라인여행사 등 131개사 250여명이 참석해 45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공사는 사전에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체험 상품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참가 업체들의 희망 분야를 반영한 사전 매칭을 통해 상담의 질을 높였다.행사장 내에는 별도 전시 공간을 마련해 경북 의성의 백엽차세트, 강원 속초의 감자맥주, 충남 천안의 호두막걸리 등 28개 주민사업체의 로컬 매력을 담은 38개 상품을 소개했다.아울러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주민사업체와 여행사가 협업한 여행상품에 1인당 최대 3만원의 체험료를 지원하는 ‘두레 모객 지원 제도’를 운영해 업계 간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공사 정선희 지역개발실장은 “지난 분기 지방공항의 외래객 입국이 49.7%, 지방 체류일이 36.2% 증가하는 등 외국인들의 K-로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비롯해 하반기에도 청년 주민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광두레가 여행업계와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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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전도 인공지능 시대” 차세대 해양 안전 전략 논의 나서
[Q뉴스] 해양수산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해양 안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9일 부산에서 ‘2026년 해양 안전 디지털 국제표준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해양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회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해양 안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연수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급, 한국해사협력센터 및 국내 해양디지털 장비·기술 업체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주요 논의 주제는 △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고도화 △ 선박 안전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항행 지원 서비스 △ 해사 안전 특화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및 범용 해양정보 표준 개발 동향 등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양 안전 기술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한승현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은 미래 해양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체계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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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Q뉴스] 정부는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유럽연합에서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및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다.‘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개의 규정을 강화한 규정이다.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므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 시행 전에 우리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특히 올해 8~9월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은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유럽국가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유럽연합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합동 설명회를 준비했다.이번 설명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주요 내용과 규제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대응실무 전반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 등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설명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의 맞춤형 대응방안과 부처별 지원사업을 안내한다.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도 4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상세 설명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정부는 산업계에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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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딱딱해지는 이유 찾았다 폐섬유화 악화시키는 면역 기전 규명
[Q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월 5일 특발성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특발성 폐섬유화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다.현재, 치료 약물은 두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완치까지는 할 수 없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폐섬유화 기전을 규명하고 섬유화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 인자와 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해왔다.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초기에 활성화되는 전사 조절 인자로 잘 알려진 ATF3가 실제 폐에서의 면역기전과 폐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ATF3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 폐 섬유화를 유도했다.연구 결과, ATF3가 결핍된 경우 폐 기능이 더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F3가 없는 실험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폐용량이 약 20~25% 감소하고 폐 탄성은 증가하며 폐 순응도는 감소해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ATF3 결핍이 폐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ATF3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 초기 반응을 담당하는 호중구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M2c 표현형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해 염증과 조직 손상이 동시에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 됐다.아울러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결핍군에서 염증 및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면역·염증 관련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F3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연구진은 “폐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한 것”이라며 “초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폐섬유화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인 만큼 새로운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만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실제 환자 치료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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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고향사랑기부로 아이들의 꿈과 어르신의 안부를 선물하세요
[Q뉴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온정을 더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했다.기부대상 지방정부만 선택할 수 있는 ‘일반기부’ 와 달리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과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부의 투명성과 보람을 극대화한 제도다. 지정기부도 10만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먼저, 지방정부들은 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양궁·조정·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부금을 투입하고 있다.강원 양구군은 ‘아동청소년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기획해 접경지역 문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10명에게 악기 레슨과 단원 활동, 연말 음악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에서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잡고 무대에 서는 경험이이 사업으로 가능해졌다.전북 임실군은 ‘양궁꿈나무 육성’ 사업을 통해 양궁부 선수들에게 훈련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전문적인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군이 직접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 등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기부금이 쓰인다.전남 영광군은 ‘영광형 키즈카페’ 사업으로 13세 이하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및 돌봄공간을 조성한다. 영광군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다.경북 상주시는 ‘AI 기반 아동성장예측 관리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2개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52가지 신체 정보를 측정하고 맞춤형 성장관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을 챙기는 사업도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광주광역시는 ‘부모님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광주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하루를 휴대폰 GPS와 가전제품 작동 여부 등으로 정기 확인한다. 멀리 사는 자녀가 기부하면 부모님의 안부를 광주시가 대신 살피는 구조다.대구 군위군은 ‘어르신 건강밥상 지원’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육류가 담긴 효사랑 꾸러미를 직접 배송하고 있다. 홀로 식사하는 어르신의 밥상 위에 군이 직접한 끼를 더하는 사업이다.이 밖에도 전남 장성군의 조정 꿈나무 경기정 지원, 강원 속초시의 아픈아이 돌봄센터 조성, 전북 정읍시의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의 일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정기부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다.윤호중 장관은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고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기부 방식“이라며 ”5월, 고향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기부로 따스한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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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많이 찾는 기관도 ‘문서24’ 도입, 현장설명회 통해 국민 편의 제고
[Q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4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설명회에서는 문서24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설명·시연과 함께 타 기관의 성공적인 이용 사례를 소개한다.특히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춰 문서24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무를 함께 발굴하는 맞춤형 상담을 추진해 시스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인다.아울러 국민과 공공기관 담당자 모두가 문서24시스템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와 사용 지침서 등을 제작해 현장에서 배포한다.행정안전부는 문서24시스템의 이용 확산을 위해 설명회 이후에도 기관별 추가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지속적인 동반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이번 방문 설명회를 계기로 문서24시스템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이와 함께 “문서24시스템을 통해 종이 문서 생산을 줄이고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