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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Q뉴스]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의3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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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Q뉴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소음영향도”를 “영향도”로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신청절차 및 시기”를 “신청절차·시기 및 공표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국방부장관은 3년마다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이 경우 보상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해야 한다.제18조제2항 중 “소음피해”를 “소음피해 및 충격진동피해”로 한다.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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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
[Q뉴스] 법제처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건국대, 고려대 등 총 13개 학교에서 재학생 15명이 참여했고 이들 전원이 차질 없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법제처 실무수습의 누적 수료자는 총 1,158명에 달한다. 실무수습 과정에서 법제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부의 입법 심사와 법령 해석, 자문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와 관련한 실무 경험을 제공했고 사례 중심으로 실습 과제를 수행하며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법제처 소속 선배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태안 법제교육원을 방문해 배움을 정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제34기 수습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현 수습생은 “법령 조문이 완성되기까지의 정교한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법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의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며 “이번 실무수습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말했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선 수습생은 “법제업무의 무게감과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익힐 수 있었고 법령 입안 실무부터 현장학습까지 이어진 알찬 수습 과정은 법률가로서의 가치관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론을 넘어 실무 감각을 익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법제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도 겸비한 법조인으로서 사회문제와 법령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법제처는 매년 두 차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도 제35기 실무수습을 개최해 법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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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농촌공간계획·농촌협약 연계한 산촌 활성화 방안 논의
[Q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0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촌 공간 관리 및 기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정책적 화두인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제도의 현장 추진 실태와 산촌진흥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산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산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산림자원의 환경적·경제적·공간적 가치를 극대화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시 군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제도 추진 실태, △농촌 공간계획과 연계한 산촌 진흥 및 활성화 전략,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 산촌 진흥을 위한 산림청 -기초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할 등이다. 특히 주제발표를 맡은 한승석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산림청의 산촌진흥 사업 발굴과 연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공간계획 내 산촌의 공간적 특성과 위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공간 분석 연구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순환경영연구과 장주연 박사는 “산촌은 단순한 임업 생산 공간을 넘어 국토 환경 보전과 다양한 산림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촌 진흥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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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집중호우로 인한 백두대간트레일 피해 구간 현장 점검 실시
[Q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백두대간트레일 인제 6구간에 대해 7월 29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한 복구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탐방로 노면 유실 및 시설물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이용객이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강우에 따른 토사 유실과 노면 훼손이 확인됐으며 해당 구간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와 함께 신속한 복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북부지방산림청은 중장비 투입 등을 통해 피해 구간을 조속히 복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숲길 탐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숲길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피해 구간은 조속히 복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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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Q뉴스] 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5건에 대해 취업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9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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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국가 긴급현안’, ‘신속대응 연구개발 체계’로 해결한다
[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올해 첫 연구개발 과제 4건을 선정해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그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사전 기획을 거쳐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급격한 글로벌 기술 변화와 국민 안전 위협 요인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현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적 긴급현안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신속대응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이 체계는 정규예산 절차로는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각 부처의 긴급 연구개발 수요 등을 반영해 연구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예산을 즉시 지원해 현안 해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운영 방식이다.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 과제 수요를 접수하고 과제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신종 감염병 및 화학사고 예방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 4건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각 부처의 정책 현장에서 최근 제기된 긴급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프론티어 AI 모델 등장으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 취약점 검증·대응 기술을 개발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원인과 피해 범위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초동 대응 기술을 확보한다.또한 과기정통부·질병관리청은 안데스 변이 한타바이러스 해외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한 AI 기반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및 신속 진단 기술 등을 개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울산 산업단지 사외배관 사고 등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센서 기반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화학사고 예측 기술을 개발해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첫 과제 선정에 이어 앞으로도 국가 긴급현안이 발생하거나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수요가 제기될 경우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 현안은 무엇보다 신속한 기술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 대응 연구개발 체계를 더욱 강화해 정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시에 개발·적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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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 시민패널의 목소리,정책 논의에 담는다
[Q뉴스]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시민패널 300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시민패널의 의견을 향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정부는 7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먼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했다.시민패널이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결과,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의 약 60%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 ‘퇴원 후 재활·요양’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패널의 52.2%는 진료권 안에서 최소한 입원·일반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시민패널의 52.9%가 시·도 안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또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면,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 등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 이 64.5%로 의료접근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라는 의향은 숙의토론회 직전 81.1%에서 숙의토론회 이후 89.6%로 상승했으며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병원이 확충되어도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토의에서 많이 제기됐다.추가로 1일차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려 방안을 설문으로 물어본 결과, 시민패널의 56.7%가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는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효과가 클 것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분임 토의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치료의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 수도권의 상급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 이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를 통한 내실 있는 보장’에 비해 오차 범위 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임 토의에서는 공공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심으로 강화하되, 의료취약지에서는 민간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보완적 공급체계로 활용하는 대안이 제시됐으며 민간병원 활용 시에는 회계 투명성, 관리·감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역에 지역·필수의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의료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하는 방식에 대한 지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 유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유사하게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나와 의료취약지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와 함께 정책별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별 중요도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이 가장 높으며 두 정책 모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정책 중요도는 90% 안팎으로 높으나, 한정된 자원 배분을 전제하는 최우선 순위는 응급 치료, 인력 양성, 거점병원 육성의 3가지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 순으로 높았다. 특히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의 경우 숙의토론회 직전 77.1%에서 숙의토론회 직후 87.4%로 상승 폭이 가장 커 숙의 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지역·필수의료 인력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거주 여건 지원’·‘보상 수가체계’·‘의료사고 안전망’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 수가체계’·‘지역의사 의무복무’는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후 중요도가 상승했다.이러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늘어날 것’ 이라는 기대는 숙의토론회 직전 85.4%였으나, 숙의토론회 직후 88.6%로 상승했으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는 그 이유로 ‘의료진의 지역 정착 유인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시행 시 거주지역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 이라는 기대는 숙의토론회 직전 87.2%에서 숙의토론회 직후 89.8%로 상승했으며 특히 ‘크게 나아질 것’ 응답이 30.2%에서 38.2%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자가 숙의 전 77.6%, 숙의토론회 직전 79.1%, 숙의토론회 직후 86.3%로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중 의료 미취약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료 보장이 실현된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지방 정주 의향이 상승해 지역 소멸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역 정주 여건에서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어 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받았다. 혁신위는 지난 3월 개최된 회의에서 해당 추진전략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 이번 추진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➀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➁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➂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➃추진 기반 강화라는 4가지 핵심 분야와 과제들을 제시했다.이날 논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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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Q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0일 공시한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해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4,332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8,424개사의 84.1%이다’ 26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삼성물산이 34조 8,785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8조 2,714억원으로 2위, 지에스건설이 11조 668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종합건설업 공사종류별로 작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순,대우건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순,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순,삼성이앤에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순,우미건설, 삼성물산, 제일건설 순이다.주요 세부 공사종류별로 작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지에스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순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순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순이다.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의 누리집에서 7월 30일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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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Q뉴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조위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빈틈없는 원인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등 입체적 조사를 진행했다.이밖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했다.이번 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한 용접시공, 용접부 검사 부실 등 용접시공 全 단계에 걸친 결함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다. 실제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 대비 22~31% 수준에 그쳐, 시공 중 건축물 자중 증가에 따른 용접 접합부 파단과 함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용접시공 과정에서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정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및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가 미흡해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잃고 말았다.또한, 해당 현장에서의 요구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 투입 등 부적절한 현장관리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금번 사고는 시공자의 부실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투입에 앞서 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용접부에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용접시공 부실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유발했다.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 소홀은 물론, 용접사 기량 검증 미흡과 용접부 검사 부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과실 등 현장 감리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이 확인됐다.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및 부적정 사항과 관계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특별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및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용접부 철근삽입 및 도면과 다른 불완전시공 등 용접 시공상태 불량도 재차 확인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용접 시공·품질 관리 강화와 공사 참여자 역량 제고방안을 제안했다.표준시방서 개정 등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고난도 용접시공 관리를 강화할 것과,‘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상,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시공 및 시공후 검사 계획 확인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현장 용접사의 자격검증 명확화와 함께 기능인력에 대한 소양교육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현장인력 역량 제고를 추가 제안했다.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에 통보해 사고사례 전파,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시공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