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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우즈베키스탄과 정부혁신, 재난안전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Q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이번 윤호중 장관의 인도 방문은 지난 4월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특히 한-인도 간 정부혁신·재난안전·지역균형발전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아울러 우리나라 공공행정 분야와 협력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서‘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총리, 상원의장을 비롯해 디지털기술부, 비상사태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먼저, 윤 장관은 인도를 방문해 지텐드라 싱 인사·공공민원·연금부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공공서비스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공공행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고 양국 간의 정책 교류 협력을 공식화할 계획이다.이어 라지브 란잔 싱 농촌자치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살펴보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발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역 주도 성장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아울러 아미트 프로티 재난복원인프라연합 사무총장을 만나 재난복원인프라연합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국제 재난 복원 협력체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재난복원인프라연합은 지난 2019년 인도 정부 주도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재난 복원과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53개국과 세계은행, 유럽연합 등 1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가입을 타진했다.또한, 윤 장관은 오므 비를라 하원의장, 파루쇼탐 루팔라 인도-한국 의회친선그룹 리더와도 잇달아 면담을 갖고 양국 정부와 의회 간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윤 장관은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양국 간 우호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간디 추모 공원을 방문해 헌화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포용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성 존중과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인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열어 한-인도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해온 동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윤 장관은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와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을 예방해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다음으로 셰르조드 셰르마토프 디지털기술부 장관과 면담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과 ‘AI 민주정부’ 구현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또한, 아지즈벡 이크라모프 비상사태부 장관을 면담해 양국이 재난관리 분야 정책 및 기술 공동연구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체결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도 소개한다.한편 윤 장관은 과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타슈켄트에서‘한-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데이터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공무원 역량 강화라는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을 공유한다.또한,‘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그동안 양국이 이룬 디지털정부 협력 성과를 되짚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구축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에 정부혁신, 디지털정부, 재난안전관리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양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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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 사상 최초 2조 돌파
[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년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 지출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달, 1조 2702억원 대비 67.1%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이후 최고 성장률이다.단위: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누계 2026 1만1306 1만278 1만7115 1만9924 2만1222 7만9845 2025 8449 7858 1만1605 1만3597 1만2702 5만4211 증감률 33.8% 30.8% 47.6% 46.5% 67.1% 47.3% 2025-2026년 월별 외국인 카드 소비액 추이 및 증감률 올해 5월 폭발적인 성장은 중국 관광객이 견인했다.이들의 카드 소비는 올해 들어 매월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누계 증감률 56.8% 89.1% 160.5% 193.8% 214.0% 152.5% 중국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액 증감률 약국·피부관리 등 K-뷰티 부상 및 캐릭터 굿즈 구매 급증 업종별로는 지난해 5월에 비해 △쇼핑업 △운송업 △의료웰니스업 △식음료업 순으로 성장이 두드러졌다.세부 업종에서는 △약국 △장난감·오락기기 △피부관리·마사지 △백화점 △면세점 △액세서리 △피부과 △스포츠용품 및 의류 등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운송업에서는 철도가 79.9%, 숙박에서는 콘도미니엄이 72.2% 성장했다.특히‘장난감·오락기기’업종은 글로벌 캐릭터 IP 팝업스토어의 한정판 굿즈 구매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라인프렌즈, BT21 협업 팝업스토어, 포켓몬 카드, 피규어 등 굿즈 소비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외국인 인바운드 소비 트렌드가 글로벌 2030 세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소비’ 와 중국 관광객 주도의 ‘초고가 럭셔리 쇼핑’ 으로 뚜렷하게 양분됐다는 것이다.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라이프스타일형 소비’정착 서울 명동과 성수동에서는 K-패션과 고프코어 붐이 두드러졌다.스포츠용품·의류 업종에서는 상권별 분화가 뚜렷했다.명동에서는 ‘나이키 바이 유’등 한국 한정판 커스텀 의류 제작이 체험형 쇼핑 동선으로 부상했다.성수2가1동은 SNS 에서 확산된 트렌드와 맞물려 한국형‘고프코어’브랜드를 찾는 아지트로 주목받고 있다.고프코어: 야외 활동이나 등산할 때 입는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복처럼 자연스럽게, 혹은 스트리트 패션과 믹스매치해 힙하게 입는 패션 스타일 아울러 성수동과 부산 해운대에서는 피부과 시술과 연계한 ‘K-약국’소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미용 시술 후 약국에서 의약품 등급 재생크림 등을 구매하는 연계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성수2가1동·성수2가3동 등 성수동 일대 프리미엄 약국이 이례적인 성장을 기록했고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서도 유사한 소비 패턴이 나타나 지방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제주도에서는 럭셔리 리조트 소비가 늘어났다.제주 서귀포시 대륜동은 독채 풀빌라·럭셔리 타운하우스 수요를 흡수하며 콘도미니엄 매출이 193.1% 급증했다.중국 고소비층의 ‘초고가 럭셔리 쇼핑’ 주도 중국 관광객이 전반적인 소비 성장을 주도하면서 시계·귀금속와 액세서리 등 하이엔드 럭셔리 상품군 매출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명품 매장이 밀집한 서울 청담동의 시계·귀금속은 전년 대비 135.0%, 액세서리는 197.7% 성장했다.특히 시계·귀금속 업종의 건당 평균 단가는 1215만원에 달하며 주 소비층은 중국 관광객이다.5성급 리조트 환경을 갖춘 서귀포시 예래동의 액세서리 성장률은 전년 대비 589.2% 증가했다.전체 평균 단가는 53만원이지만 중국인 평균 결제 단가는 632만원에 달해 고급 체류와 결합한 고가 소비 경향을 보였다.공사 관광데이터허브팀 이미숙 팀장은 “이번 분석은 외국인 관광 소비가 단순 회복 국면을 넘어, 상권·업종·국가별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업계가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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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물류 문제 해결한다, 청년·일반 국민 대상 해커톤 개최
[Q뉴스]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송 지연, 물류 효율 저하 등 물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찾는 전국 단위 물류 해커톤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실제 물류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개발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선진화와 실전형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류산업진흥재단과 함께 “MOVE-AI Challenge 2026“물류 해커톤을 개최하고 6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물류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무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물류분야로 유입할 수 있는 상호 기회의 장으로 마련했다.6월 17일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워크숍, 본선, 결선 순으로 총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본선 당일 각 조별로 2개팀을 선발해, 결선대상자를 선발하고 최종 결선에서 팀별 발표를 통해 수상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결과물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올해 해커톤에는 (주)카카오모빌리티, 현대글로비스(주), 한국철도공사의 실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를 출제해 대회의 실전성을 높일 계획이다.참가자들은 팀을 구성해 참여 물류기업의 현업 데이터와 관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Google Cloud API 등을 활용해 AI 기반 물류 MVP를 개발하게 된다.원활한 기술 구현을 위해 참여팀에게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Build with AI 워크숍을 지원하며 대회기간 동안 물류기업의 현업 전문가들과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물류 실무와 AI 기술 멘토링도 제공한다.참가자 모집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물류산업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이번 해커톤은 물류현장의 실제문제를 AI로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실무형 인재를 키우는 의미 있는 자리”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과 일반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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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끌 전문가 키운다
[Q뉴스] 정부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현장 프로젝트와 인턴십 등을 강화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대학 2곳을 새로 선정해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현장에서 기획·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단계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대학을 6월 18일부터 공모한다.이번 공모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한 대학 외에 추가로 대학의 전공교육과 도시재생 현장 실무를 융합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대학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대학에는 장학금, 연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산학협력 비용, 시설·기자재 비용 등을 지원하되, 대학 자산 25% 매칭을 의무화해 교육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번 2단계 사업은 대학의 지역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현장과 연계되도록 설계됐다.우선, 교육과정은 기초–심화–특화·현장 중심의 단계적 구조로 운영되며지방정부·도시재생지원센터·공공기관 등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기관과 연계한 현장 프로젝트, 인턴십 등 실무형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또한, 대학별 교육성과와 운영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에 반영하는 연차평가 및 차등지원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성과가 축적되는 전문인력 양성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국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전문인력의 지방정부·공공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민간기업 등 도시재생 분야 진출을 확대해, 도시재생 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신청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6월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6월 23일에는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박희민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의 역사·문화·산업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조정·기획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단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과 현장을 이해하는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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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Q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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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기업·시민과 함께하는 '산림 OECM' 협력 보전 모델 구축 나서
[Q뉴스] 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업·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 OECM 민·관·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참여형 산림보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OECM 은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으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을 의미한다.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보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산림 OECM 의 개념과 국내 여건에 맞는 발굴·지정 기준을 정립하고 전국의 잠재적 산림 OECM 유형을 발굴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구역을 넘어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적 산림보전 모델을 공유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산림보전 참여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최근 TNFD 대응과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산림 OECM 이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 관리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LG, 유한킴벌리, 두나무 등 기업 ESG 관계자와 생명의숲, 평화의숲, 사회적협동조합 백년숲 등 시민단체,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이요한 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림 OECM 의 국내 도입 방향과 민간 참여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방안,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발굴, 보전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기업과 시민이 보전의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적 체계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최형태 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산림보전의 주체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기업과 시민이 산림보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림 OECM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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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창업의 새로운 물결이 일다
[Q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는 해양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7일 여의도 TP타워에서 ‘2026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투자 유치와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는 ‘OCEAN STARTUP WAVE-해양수산 창업의 새로운 물결’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에게 올해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방향을 소개한 후 △기술사업화 전략 △투자유치 전략 △시장진입 및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핵심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해양수산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아울러 창업설명회와 동시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KIMST 및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창업상담회’ 가 운영된다.상담 분야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친환경·첨단선박의 기술 분야를 비롯해 투자, 사업화, 마케팅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사전 신청자의 실제 필요에 맞춰 꼼꼼한 밀착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창업 기초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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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학교·금연지원센터 함께 모여 흡연예방·금연 사업 성과 공유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6일 오전 11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지역금연·흡연예방 통합 성과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대회는 보건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 및 학교 등 각 금연 사업 주체별 성과 공유의 장을 통합함으로써 기관과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 및 학교 금연사업 담당자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금연 및 학교흡연예방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1부 합동시상식과 각 기관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2부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1부 합동시상식에서 △지역사회 금연사업 23건, △지역금연지원센터 6건, △학교흡연예방 20건 등 총 49건의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과 장관상이 수여됐다.대표적으로 지역사회 금연 사업 부문에서 △대구광역시는 최근 급증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양상과 여성 흡연율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 금연지원서비스 전략을 수립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지역금연지원센터 부문에서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는 금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상담과 집중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금연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학교흡연예방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No-담 실천, 건강한 내일’ 이라는 표어로 찾아가는 금연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등 청소년기 흡연 예방에 기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2부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역금연지원센터, 학교흡연예방 각 부문별 우수기관의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금연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사회 금연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통합 성과대회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역사회 금연 운영체계를 하나로 묶는 의미 있는 첫 단추다”며 “보건소와 지자체, 지역금연지원센터,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맞춤형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더불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지역사회 금연과 흡연예방에 애써주신 우수기관 수상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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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면밀하게 살펴본다
[Q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 소방 등 하드웨어적인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적인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화재안전 관련각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다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협업해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이번 실태조사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전국 공장·창고 73만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이 대상이며‘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해 운영한다.공장 100여동에 대해 6월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올해 9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또한,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으로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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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자율주행 키운다
[Q뉴스] 앞으로 기업들은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해 인공지능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기반을 마련해, AI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그간 민간에서는 국가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됐고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안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수준을 심사받은 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학·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미래 모빌리티 및 AI 시티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보안규제의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