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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던 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주요 사례 소개
[Q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우수 활용 사례 및 관련 법령 고려 사항을 안내물로 만들어 지방정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전국 소재 226개 단지 대상 설문조사와 20개 단지 현장 방문, 전문가 면담을 통한 현장 실태 조사 결과,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입주민 활용도가 높은 단지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수요 조사, 공간 최적화, 자율적 입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입주민 연령대 및 라이프 스타일 분석, 의견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사용자 중심 공간 마련 유휴공간 발굴, 용도변경 가능성 사전 검토 및 예산·인력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입주민 재능기부·자원봉사 활성화, 전담 커뮤니티팀 운영 또는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이번 안내물에는 주민공동시설을 활성화하는 공간적 접근 방식을 ➊용도 변경 없이 공간 개선 후 활용 사례, ➋용도변경 후 활용 사례, ➌기존 공간의 복합용도 활용 사례로 구분해 담았다.➊ 용도변경 없이 공간 개선 후 활용 사례 1층 유휴 다목적 휴게공간에 용도변경 없이 수경재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팜을 조성했고 생산된 채소를 입주민에게 무상 제공하고 요리·건강 클래스와 연계했다.1층 유휴 주민공용공간에 조성된 스마트팜 외관 및 내부 모습 기존 쿠킹 스튜디오의 조리 설비를 활용해 별도 용도변경 없이 인테리어 개선 및 전담 직원 채용을 통해 조식 및 브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존 쿠킹 스튜디오로 조성된 공간을 조·중식 식당으로 개선한 모습 - 1회 50인 이상 식사 제공 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상 영리목적 운영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실비정산 및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하다.➋ 용도변경 후 활용 사례 입주민 고령화에 따라 이용이 줄어든 옥외 배드민턴장을 용도변경해 조경·화단 공간으로 재조성함으로써 고령 세대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이웃 간 소통을 지원하는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사용량이 적은 스쿼시장을 음악당·탁구장으로 변경해 층간소음을 해소하고 관리비 부담이 큰 당구장 공간을 주민 수요가 높은 독서실로 변경해 학습 공간을 확보했다.사용하지 않는 스쿼시장 2개소를 음악당과 탁구장으로 변경 이용률이 낮은 당구대 설치 공간을 주민 수요가 높은 독서실로 변경 지하주차장 내 방치되어 있던 유휴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학습실, 운동실,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용도변경해 입주민의 일상 동선 내에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용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지하주차장 유휴공간을 학습실·운동실로 조성함. ➌ 기존공간을 복합용도로 활용 사례 기존 경로당을 단순 휴식 공간에 그치지 않고 방문 비의료 건강관리,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운영하고 타 단지 주민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경로당 단지 내 유일한 아동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지방정부의 온종일 돌봄센터 사업과 연계해 초등 돌봄 공간으로 복합 활용하고 있다.아이돌봄, 방과후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복합공간으로 활용되는 작은도서관 특히 이번 안내물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주거서비스 유형별 운영 방식 및 세부 활성화 사례도 구체화해 수록했다.조중식·케이터링 서비스, 입주민 전용 카드를 통한 무인 카페 운영,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세대별 전용 창고 대여 등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등 단지 내 체육시설 운영, 관할 보건지소와 연계한 방문 간호 서비스 및 비의료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법령: 체육시설법,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무인 스터디카페 전환, 대학·지방정부 연계 평생교육, 입주민 재능기부 강좌, 지방정부 연계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등 관련 법령: 도서관법, 학원법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을 통해 각 공동주택 단지가 방치된 공간을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해당 안내물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2026년 9월 17일부터 확인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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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제항공운수권 수시 배분결과
[Q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이번 배분은 우선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지방공항에도 다양한 국제선 운수권이 배분되어 지역민 이동편의 제고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배분으로 부산·청주·대구에서는 청두·하얼빈·다롄·샤먼 등 중국 대도시와 연결하는 직항노선 신설이 예상되고 지난 4월 운수권 배분에 따라 올해 말 4년여 만에 국제선 재개가 예상되는 양양공항에서도 추가 배분을 통한 노선확대가 기대된다.부산-청두·하얼빈·항저우 청주-다롄 대구-베이징·샤먼양양-상하이·중국지방 무안-베이징·상하이·중국지방인천공항에서도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주요 노선에서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 중심이던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 등 신규사에도 확대 배분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항공 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다롄,난징, 창사, 항저우또한 올해 신규 확보한 체코 운수권 배분을 통해 중유럽 운항이 확대되고 항공사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톈진·어저우 등 중국 화물 허브공항과 연결하는 운수권도 배분되면서 우리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그간 지방공항 활성화와 수요맞춤형 공급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확보해 온 결과, 올해 실제 노선 개설이라는 성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26년 신설노선 부산-광저우 구이린 항저우 샤먼, 청주-항저우 샤먼, 양양-상하이 등“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항공업계의 노선운항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께서 실제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원활한 취항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노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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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마다 ‘어디서 왔는지’ 공개…국내 14개 매체, 검증기록 2만3천건 쌓았다
[Q뉴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한 건이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지, 발표문 원문과 내용이 같은지를 독자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기사 하단의 ‘자료 제공 OO시’ 한 줄이 전부였고 그 한 줄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 역시 독자에게는 없었다.글로벌 팩트체크 플랫폼 FAXTR가 운영하는 출처 검증 프로그램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기사 한 건마다 별도의 공개 검증 기록을 발급해, 그 기사가 어느 기관의 어떤 문서에서 출발했는지를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게 한 방식이다.15일 기준 참여 언론사는 14곳, 발급된 검증 기록은 2만3천136건이다. 피디언뉴스가 5천552건으로 가장 많고 국회의정저널 4천206건, 한국Q뉴스 3천739건, 금요저널 2천472건 순이다. 아시아월드뉴스·knews25·KGN25·세종타임즈·Q뉴스·문경상주전국뉴스·충청중심뉴스·Ytv영상스토리·충청뉴스큐·매일인터넷뉴스도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철회된 기록은 0건이다.기사 한 건에 기록 한 건…“판정이 아니라 증거”작동 방식은 단순하다. 참여 매체의 기사 상단에 ‘FAXTR 출처 검증’ 표시가 붙고 이를 누르면 그 기사만의 검증 기록 페이지가 열린다.기록에 담기는 항목은 세 가지다. 첫째는 출처 증명이다. 어느 기관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인지, 원문 파일명은 무엇인지, 어떤 경로로 언제 접수됐는지가 시각까지 적힌다. 실제 기록 한 건을 열어보면 ‘영천시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 원문에서 생성된 기사’라는 문장과 함께 수신 경로는 기관 공식 보도자료 이메일이며 수신 시각은 분 단위까지 표기돼 있다.둘째는 원문 대조다. 게재된 기사 본문이 보도자료 원문과 일치하는지, 발행 이후 수정된 이력이 있는지를 표시한다. 여기에 기사 본문의 SHA-256 지문, 곧 해시값을 함께 공개한다. 계산 규칙이 공개돼 있어 독자나 경쟁 매체가 지금 그 기사를 열어 같은 값을 직접 계산해 대조할 수 있다. 우리를 믿어 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조해 보라는 구조에 가깝다.셋째는 허위정보 데이터베이스 대조다. 전 세계 100여 개 팩트체크 기관이 공개한 반박 기록 가운데 해당 기사와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발행 시점 기준으로 조회해 결과를 남긴다.검증하지 않은 것도 함께 적는다눈에 띄는 대목은 검증하지 않은 것을 모든 기록에 따로 명시해 둔다는 점이다. 보도자료에 담긴 발표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기관이 제시한 수치와 통계가 정확한지, 기사에 대한 편집상의 가치 판단은 어떤지, 이 세 가지는 검증 범위 밖이라고 못 박는다.기관이 부풀린 자료를 냈더라도 그 기사가 해당 자료에서 나온 것이 맞다면 기록은 발급된다. 검증하는 것은 출처와 일치 여부이지 발표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FAXTR가 내세우는 판정자가 아니라 증거 수집가라는 원칙이 기록 양식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이 프로그램은 스스로의 한계도 공개한다. FAXTR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IFCN 서명 기관이 아니며 참여 매체 상당수가 같은 그룹에서 운영되는 매체라는 점, 자금과 조직 투명성 항목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이트의 기준 대조 페이지에 그대로 남겨뒀다. 충족하지 못한 항목을 지우지 않고 노출하는 방식이다.정정과 이의제기 창구도 열려 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특정 기록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고 5영업일 안에 회수와 정정, 기각 중 하나로 처리한다. 회수되더라도 기록 자체를 삭제하지 않고 회수 표시를 남긴다. 매체별 페이지에 발급 건수와 철회 건수를 같은 크기로 나란히 표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회수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인증은 결국 장식이 된다는 판단이다.AI가 만든 기사와 진짜 기사, 구분선은 출처이런 시도가 나온 배경에는 생성형 AI로 대량 제작되는 가짜 기사 문제가 있다. 그럴듯한 문장과 사진, 통계까지 붙은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사람이 눈으로 걸러내기는 이미 어려워졌다. 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판정하는 방식으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출처 검증은 반대 방향에서 접근한다. 내용의 진위를 다투는 대신, 해당 기사가 확인 가능한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기계적으로 증명한다. 기록이 없는 기사에 대해 FAXTR는 가짜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접수된 기사가 아니라고 답한다.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보라는 설명이다.독자는 기사 주소를 faxtr.com 검증 기록 페이지의 검색창에 붙여넣어 해당 기사의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자용 공개 조회 API도 인증 없이 열려 있다.참여는 자사 매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FAXTR는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기사가 접수되는 매체라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으며 연동은 기사당 링크 한 줄, 기록 발급은 FAXTR가 맡는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faxtr.com/badge/apply에서 받는다.FAXTR 관계자는 “검증 기록은 언론사가 스스로 붙이는 신뢰 표시가 아니라, 제3자가 언제든 다시 계산해볼 수 있는 공개 데이터여야 한다”며 “그래서 지문 계산 규칙과 검증하지 않는 항목, 충족하지 못한 기준까지 전부 공개했다”고 말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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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문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운영
[Q뉴스] 교육부는 9월부터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공감과 책임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를 운영한다.선도학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대처 역량을 함양하는 ‘전학교 접근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해 운영된다.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모 과정을 거쳐 최종 276개교가 지정됐다. 276개교 → 400개교 예정‘‘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교육청별 지정 현황’선도학교에서는 실천과제로 교원이행해야하는 필수과제와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채택한 선택과제를 운영한다.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교원] 수업으로 배우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정 연계 수업 더하기’선도학교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특정 행사나 홍보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적인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과 연계해 실시한다.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갈등해결 등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고 역할극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방어행동 실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게된다.교육부는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 수업 준비와 운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수업 설계·운영 지원 서비스를 개발해 2027년부터 선도학교에 우선 보급한다.인공지능이 기존 개발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해 학급 상황에 맞는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용 자료, 학생용 워크북을 생성하는 서비스’ 27년 선도학교 400교 및 재외 한국학교 34개교 등에 우선 개통➋ [학생] 친구와 학교를 지키는 주체로 서기, ‘자기주도성·방어행동 더하기’선도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기만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학교를 지키고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한다.이를 위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방어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한 ‘어울림 학생 서포터즈단’을 운영한다.또한, 친구의 고민을 듣고 이를 돕는 배려와 공감의 또래문화를 확산하도록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개발한다.학생이 이용한 온라인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이력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이 후속 콘텐츠를 추천해, 학생 스스로 관심과 필요에 맞는 학습자료를 통해 예방역량 강화➌ [보호자] 학교-가정 연계 강화, ‘자녀 이해와 소통 더하기’선도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역량을 갖추고 학교와 적극 연계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한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직장 여건 등 학부모들의 상황을 고려해 60초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선도학교는 이를 온라인 알림장 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가정에 제공한다.영상 콘텐츠에서는 학부모가 온라인 생활에 익숙한 자녀들의 일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녀와 공감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긍정적 관계 맺기, 공감 대화, SNS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온라인 도박 등또한 선도학교는 학부모 자치기구 등을 활용한 학부모 도우미 운영을 통해, 지역 경찰서와 함께하는 예방 홍보 등 학부모 예방 활동을 활성화한다.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른 학부모에게 경험을 확산하는 학부모 전문가 활동도 운영한다.➍ [학교] 모두가 관계를 살피고 실천, ‘공감과 책임의 실천 문화 더하기’선도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로서 예방 문화의 실천과 확산에 적극 동참한다.이를 위해 학생 간 갈등 상황을 목격한 학교 구성원 누구나 방어행동을 실천하는 ‘사이로’ 활동을 실시한다.학생의 갈등상황에 초기 개입할 수 있는 쉽고 반복 가능한 행동 언어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모든 구성원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를 만든다.한편 학교 여건에 따라 ‘어울림 학기제’를 운영하며 사회정서역량 강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을 우선 지원하는 ‘관계회복 숙려제’ 적용 학년도 확대 운영한다.또한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배움과 관계에 집중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스마트폰 대신 또래놀이, 예술·체육 활동 등 학생들이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체 활동을 활성화한다.교육부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 운영 안내서’를 개발·보급해 학교 현장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한다.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중 46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운영교육부는 ‘무엇을 하지 말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체계를 전환한다.이를 위해 선도학교 운영 과정과 성과를 기반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전학교 접근 예방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출발점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학교 안에 만들어 가는 데 있으며 학생-가정-학교의 관계와 문화를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살피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해,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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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게임으로 배우는 발굴의 원리
[Q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과 함께 9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고고학의 기본 원리를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찾아가는 나도 고고학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여군 초등학교 학생들이 두 가지 보드게임을 통해 고고학 발굴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발굴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 판단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지역 마을교사와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의 매장유산 가치를 배우며 고고학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첫 번째 게임인 ‘땅의 기억’은 땅 속에 먼저 쌓인 흙일수록 더 먼 과거의 흔적을 나타낸다는 고고학의 기본원리을 학습하는 기억논리형 게임이다.참가 학생들은 유물카드와 문제카드를 활용해 토층별 유물의 출토 순서와 시대 관계를 파악하는 원리를 체득하게된다.두 번째 게임인 ‘고고학자 발굴일지’는 실제 발굴 현장의 상황 판단을 다루는 게임이다.게임용 매트와 유물카드, 상황카드를 활용해, 실제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자의 역할을 간접 경험하고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조사 성과를 교실 속 생생한 배움으로 확장하는 한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의 모범 사례를 더욱 공고히 다져갈 방침이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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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기억하고, 추모의 마음을 잇다"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Q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관으로 ‘제11회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가 개최된다고밝혔다.이번 위령제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7층 추모공원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평생학습관 5층 다목적강당에서도 생중계될예정이다.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전국합동위령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이다.올해 행사에는 유족과 일반시민,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부산 감만중학교 학생들을 현장에 초청해 미래세대가 직접 역사를 마주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전 과정을 생중계할예정이다.이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 누구나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본 행사는 식전 종교의례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강제동원 글짓기대회 수상작 낭독 △추모공연 △추모사 △헌화와 분향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진행될예정이다.한편 본 행사에 앞서 9월 2~3주에는 ‘강제동원 희생자 사전 추모 주간’을 운영했다.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 지정 장소에서 기억의 조각을 모으는 스탬프 투어인 ‘기억의 발자국 챌린지’, 강제동원 관련 지식을 겨루는 ‘기억을 잇는 퀴즈대회’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모의 분위기를 조성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국합동위령제는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보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올바르게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거의 아픔을 보듬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추모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말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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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민 덜고 전통시장 살리고 행안부,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5일 서울 강북구 돈암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자리다.아울러 실질적인 물품 지원과 소비 촉진을 통해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돈암시장에서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 상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진행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할계획이다.아울러 서울 돈암시장 행사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도 추석쯤에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에 마을세무사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6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 동안 40만 건이 넘는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세무 조력 제도로 자리 잡았다.특히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10주년인 2026년에는 약 1,400여명의 마을세무사가 새롭게 위촉됐으며 2020년부터는 매년 약 5만 건의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석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민을 더는 한편 아직 몰랐던 제도에 대해서도 알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더 활성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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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피길 찾고 반복 민원 예측
[Q뉴스] 행정안전부는 산불 대피경로 안내부터 생활 불편 예방까지, 국민 생활 속 위험과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밝혔다.이번에 소개하는 과제는‘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혁신과제와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중 안전·생활불편 분야의 4개 과제로 △산불 확산 예측 △지능형 CCTV 관제 △치매 고령자 이동 경로 예측 △반복 민원 예방 등 4개다.이들 과제는 인공지능의 예측과 분석을 현장의 조치로 연결해 위험과 불편에 한발 먼저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대응과 사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고 반복되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산림청은 산불이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번지고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퍼질지를 예측하는 ‘AI 기반 산불·연무 확산 감시·예측’ 체계를 개발한다.과거 산불 피해지역의 확산 자료에 기상·지형·연료 정보를 결합해 산불의 확산 방향과 속도를 분석한다.연기 확산 경로까지 반영해 주민 대피경로와 진화 인력·장비의 투입 경로를 제시하고 현장의 대피·진화 판단을 지원할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로 침수 탐지 등 재난 위험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관제 기반 지원을 강화한다.전국 217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인 CCTV를 활용해 위험 상황·침수 탐지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재난 관련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 지방정부와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예정이다.경상남도 밀양시는 치매 고령자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이동 경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연말에 시범 서비스를 추진할예정이다.지능형 CCTV와 사물인터넷 센서로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예상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기능을 구현한다.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통합관제센터·경찰·소방이 신속히 공유하도록 해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을 지원할계획이다.경기도 화성시는 민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기를 미리 파악해 생활 불편 개선에 활용하는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연말에 시범적으로 운영할예정이다.민원 접수·처리 이력에 지역·시설·계절 요인을 결합해 민원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현장점검 대상과 필요한 조치를 담당 부서에 추천할계획이다.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불편을 사전에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위험 신호를 더 일찍 발견해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같은 불편이 반복되기 전에 개선하는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이라며 “산불 대응부터 생활안전, 민원 예방까지 현장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을 지원해 국민의 안전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말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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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
[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밝혔다.이는 지난 8월 20일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예정이다.2012년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 등으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방식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이러한 구조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며 금융 비용을 낮출수 있는 효과가 있다.한편 상한가격 이내의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점차 낮아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경쟁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의 국내 산업·공급망,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를 가미해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에너지 안보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 등에 대해서는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보급 목표에 맞춘 계획적인 보급을 담보한다.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계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되면서 기존 사업자 대상 공급인증서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를 두고 운영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을 운영하는 등 재생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단계적이며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될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 개편 발표와 2025년, 2026년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방안을 준비해왔으며이 과정에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및 협단체, 기후·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등 총 82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특히 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이해관계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이어가면서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9월 30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에서는 계약시장 제도 운영방안과 관련 제도 일몰 방안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제도 개편 세부방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공청회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개정법률을 시행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에 따른 내년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계획이다.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다 보니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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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내 핵심광물 확보, 기획형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공정 발생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제 항목’1. 반도체 공정 발생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2.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3.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공급원 다각화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현재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등 63건 과제 특례 부여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향후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먼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과제이다.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 후 발생되는 실리콘,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다수 함유됐으나, 그간 자원 회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재활용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이에 해당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해 순환자원 고시를 위한 용도·기준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다음은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과제이다.해당 폐기물은 그간 발생량이 적었으나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어 국내 순환이용 산업 육성의 요구가 컸다.이에 해당 폐자원 내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현행 재활용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다각화 실증 과제이다.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폐식용유 중심의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 서비스를 통해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미래폐자원 확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해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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